[2012民主主義大恐慌을 넘자/2부] <3·끝>새 政治리더, 새롭게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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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1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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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世紀經世家 길러 낼 韓國판 ‘마쓰시타정경숙’ 만들자

“한나라당에 次世代政治 리더를 훈련시킬 시스템이 없다. 나도 15年間黨에서 일했지만 남들보다 政治歷史를 좀 더 알 뿐 政策 비전에는 門外漢이다. 系派首長은 自己 사람 심고 能力 없는 사람을 檢證 없이 데려온다. 18代最惡의 公薦이 最惡의 國會를 만들었다.”(한나라당 黨職者 A 氏)

“公薦이 系派中心으로 이뤄져 젊은이가 政治 리더로 커갈 수 없다. 糖이 젊은 政治人들이 成長할 인큐베이터 役割을 해야 하는데, 이를 放棄하고 있다. ‘늙은 民主黨’李 돼 간다.”(민주당 黨職者 B 氏)

17代國會議員의 62.5%, 18代國會議員의 44.8%가 初選이었다. 數値로만 보면 確實히 물갈이가 된 것이지만 國會가 맑아지고 있다는 評價는 全혀 얻지 못하고 있다. 國會의 한 關係者는 “새로운 싸움꾼만 잔뜩 집어넣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專門家들은 政黨이 公益을 위해 獻身하고 豐富한 政策 비전과 經驗을 갖춘 人材를 길러내고 充員하는 役割을 抛棄했기 때문이라고 指摘한다. 政治權을 기웃거리다 特定系派의 實勢에게 픽업돼 公薦을 받거나 大選候補 캠프에 參與했다가 運 좋게 金배지를 다는 事例가 훨씬 많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2030의 젊은 人材들이 ‘未來’를 꿈꾸며 政黨活動에 積極參與해 政治 리더로 成長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民主主義大恐慌을 넘으려면 21世紀型政治 리더를 키워낼 다양한 시스템 마련이 切實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①韓國판 政治 리더 養成學校

企業家가 私財를 털어 設立한 日本의 마쓰시타(松下)정경숙, 프랑스의 국립행정학교, 美國의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저마다 設立主體(企業家, 國家, 大學)는 다르지만 次世代政治 리더를 排出하는 政治 엘리트 養成學校라는 共通點이 있다.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政治 리더 養成學校가 事實上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政治大學’ 프로그램을 運營하기도 했으나 政治志望生들의 ‘人脈 쌓기’ 空間에 그쳤다는 評價를 받았다.

이현출 國會立法調査處政治議會팀長은 “只今이라도 韓國의 마쓰시타정경숙, 국립행정학교, 케네디스쿨이 나와 새로운 政治를 이끌 經世家(經世家·statesman)를 키워야 한다”고 强調했다.

②段階的成長 시스템을 갖추자

英國에선 젊은 政治人이 地方議員부터 차근차근 段階를 밟아가며 리더십을 形成해가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우리나라와 事情은 다르지만 勞動黨은 勞組活動에서 頭角을 나타낸 사람들을 檢證해 中央議會에 進出時키祈禱 한다. 우리나라도 地方議員부터 始作해 實力을 인정받으면 國會로 進出하고, 能力과 道德性에 對한 嚴正한 檢證을 거쳐 그中一部는 窮極的으로 所屬政黨의 大選候補로까지 成長하는 豫測可能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專門家들은 말했다. 다만 不淨腐敗가 蔓延한 現行地方自治制度 아래서는 公人意識과 政治 비전을 갖춘 政治人이 成長하기 어렵기 때문에 地自體의 根本的改革이 先行돼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③政策能力·비전을 計量化한 公薦

다양한 方式으로 政治 리더들을 키워내더라도 國會議員公薦權을 黨指導部가 獨占하거나 系派 나눠먹기로 公薦이 이뤄진다면 아무 所用이 없다. 公薦改革方式으로 提起되는 ‘오픈 프라이머리’(完全國民參與競選制)가 代案으로 擧論되고 있지만, 一部에선 知名度가 높은 사람, 組織力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點에서 根本的解法이 아니라고 反駁한다. 專門家들 사이에선 政治 비전, 리더십, 政策能力을 評價할 計量化된 指標를 開發해 이 指標에 따라 公薦審査를 公開的으로 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다만 定性評價를 어떻게 結合할 것인지, 當選可能性이라는 現實的公薦基準을 어느 程度反映할 것인지가 함께 檢討돼야 한다.

地域區議員을 줄이고 比例代表議員을 늘리자는 提言도 있다. 張勳中央大敎授는 “各分野에서 政策能力을 갖춘 政治 리더를 제대로 活用하기 위해 比例代表를 擴大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