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들은 李明博 大統領이 提示한 ‘公正한 社會’라는 話頭에 크게 共感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大統領의 人事處理 및 政府의 高位職 人事(人事)에 對해선 不公正하다는 應答이 折半을 넘었다. 李 大統領이 自身이 提示한 ‘公正한 社會’ 具現에 率先垂範을 보여야 함을 이番 동아일보 輿論調査 結果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政府 人士에 對한 蔓延한 不信
國民들은 우리 社會의 諸般 領域 가운데 政府 高位職에 對한 人事에 特히 높은 不信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高位職에 對한 人事가 不公正하다는 應答은 無慮 74.5%로 敎育 就業 分配 司法處理 等 다른 領域보다 훨씬 不信이 높았다.
地域別로도 서울 80.5%, 大田 忠淸 78.6%, 湖南 76.4%, 釜山 蔚山 慶南 69.7%, 大邱 慶北 70.0%, 江原 69.4% 等 全國에 걸쳐 不信이 높았다. 이는 最近 딸 特別 採用으로 物議를 일으킨 有名환 前 外交通商部 長官, 지난달 國會 人事聽聞會에서 드러난 高位公職 候補들의 道德性 論難 等이 公職 人事 全般에 對해 否定的 이미지를 깊게 남긴 탓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大統領이 人事를 공정하게 處理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공정하지 않다는 答辯(53.4%)李 공정하다는 答辯(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30代(67.3%), 湖南(65.1%), 大學 在學 以上(60.5%)의 應答者 사이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意見이 높았다. 反面 50代(50.8%), 大邱 慶北(49.3%), 中卒 以下(50.9%)의 應答者에서는 공정하다는 應答이 많았다.
○ ‘公正 社會’ 政策基調 共感
李 大統領이 ‘公正한 社會 만들기’를 執權 後半期 政策 基調로 提示한 데 對해서는 ‘適切하다’가 62.8%, ‘不適切하다’가 25.0%로 共感하는 應答이 훨씬 높았다. 地域別로 서울(67.1%)과 大邱 慶北(71.5%), 釜山 蔚山 慶南(69.5%) 等에서 肯定的 評價가 매우 높았다. 反面 湖南은 ‘適切하다’는 應答이 49.6%, ‘不適切하다’는 對答이 37.2%로 相對的으로 評價에 인색했다.
公正한 社會로 發展하기 위한 方案으로는 “社會 指導層이 率先垂範해야 한다”는 答辯(35.4%)이 가장 많았다. ‘不公正한 分野’로 높게 指摘된 政治人 法曹人 等 社會指導層 人士들의 行動이 重要하다는 것이다.
그 밖에 ‘社會的 弱者에 對한 配慮’(21.4%), ‘法과 原則에 依한 社會運營’(20.2%), ‘學緣 遲延 血緣 等의 打破’(18.3%) 順으로 解法이 提示됐다. 20代 以下(19∼29歲)는 ‘社會的 弱者 保護’(25.6%)를 守衛로 꼽은 反面에 50代 以上 應答者는 ‘法治’(25.7%)를 가장 많이 꼽았다.
○ “敎育 機會는 比較的 工程”
社會生活 領域 가운데 ‘敎育의 機會’는 相對的으로 가장 肯定的인 評價를 받았다. 비록 공정하다는 應答(44.0%)보다 不公正하다는 應答(48.9%)이 多少 높았으나 다른 分野에 비하면 肯定的이었다. 高所得層의 私敎育에 따른 學歷 代물림 論難에도 不拘하고 國民은 敎育 部門은 相對的으로 그나마 덜 不公正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分析된다.
特히 敎育 現場에 있거나 最近 敎育을 받은 20代 以下에서는 折半이 넘는 54.1%가 공정하다고 答해 눈길을 끌었다. 反面에 어려운 形便 때문에 正規 敎育 課程을 抛棄한 境遇가 많았던 50代 以上에서는 공정하다는 對答이 3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地域別로 大田 忠淸에서는 공정하다는 答辯(46.9%)李 不公正하다는 答辯(39.4%)보다 높게 나온 反面에 서울에서는 不公正하다는 答辯(53.8%)이 特히 높았다. 私敎育 바람과 高校 內申 및 入試 不正의 餘波가 影響을 미친 것으로 分析된다.
就業의 機會(61.8%)와 經濟活動 成果의 分配(58.3%)에 對해서도 不公正하다는 意見이 높았다. 特히 30代에서 就業의 機會(66.4%)와 經濟活動 成果의 分配(68.2%)에서 不公正하다는 應答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民·刑事 事件에 對한 司法府 判斷의 公正性에 對해서는 20代 以下는 折半이 넘는 50.9%가 공정하다고 答한 反面에 50代 以上에서는 57.4%가 不公正하다고 答하는 等 年齡이 높을수록 否定的인 評價를 많이 했다.
○ 公正性 評價에서 가장 批判的인 忠淸圈
韓國 社會의 공정함을 보는 意見은 地域別로 偏差가 나타났는데 特히 大田 忠淸 地域은 不公正하다는 應答이 75.8%로 全國에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어 光州 全羅에서 不公正하다는 應答이 71.6%로, 두 番째로 높았다.
部門別로 公正性을 묻는 質問에서도 忠淸圈은 中央政府에 對해 批判的인 應答者의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았다. 모든 地域에서 政治權을 不公正 行態 1順位로 꼽고 2順位는 大部分 法曹界 또는 敎育界를 指目한 데 비해 忠淸圈은 2順位로 中央政府를 꼽았다.
유성운 記者 polaris@donga.com
최우열 記者 dnsp@donga.com
▼ 輿論調査 問項 및 答辯 結果 (單位: %) ▼
文1) 현재 李明博 大統領이 國政運營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8.4)
2. 大體로 잘하고 있다(39.7)
3. 大體로 잘못하고 있다(30.7)
4. 매우 잘못하고 있다(12.5) 5. 모름/무응답(8.7)
文2) 우리 社會가 全般的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공정하다(2.0)
2. 大體로 公正한 便이다(24.4)
3. 大體로 不公正한 便이다(53.2)
4. 매우 不公正하다(17.2)
5. 모름/무응답(3.2)
文3) 우리 社會에서 不公正한 行態가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는 分野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順序대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順位
1. 政治權(59.0)
2. 法曹界(7.9)
3. 敎育界(初中高校)(7.9)
4. 中央政府(7.3)
5. 地方自治團體(3.5)
6. 財界(2.7)
7. 市民團體(1.9)
8. 言論界(1.5)
9. 宗敎界(1.3)
10. 學界(敎授 等)(0.4)
11. 기타(0.4)
12. 모름/무응답(6.2)
1順位+2順位
1. 政治權(70.8)
2. 法曹界(24.6)
3. 敎育界(初中高校)(19.4)
4. 中央政府(21.6)
5. 地方自治團體(17.8)
6. 財界(10.6)
7. 市民團體(4.5)
8. 言論界(8.0)
9. 宗敎界(2.8)
10. 學界(敎授 等)(1.3)
11. 기타(0.4)
12. 모름/무응답(6.2)
文4) 다음의 各 項目別로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文5) 8·15 光復節 慶祝辭에서 李明博 大統領은 公正한 社會 만들기 를 執權 後半期 政策基調로 提示했는데 이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適切한 政策基調라고 본다(62.8)
2. 不適切한 政策基調라고 본다(25.0)
3. 모름/무응답(12.2)
文6) 李明博 大統領이 人事를 공정하게 處理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7.4)
2. 그런 便이다(32.4)
3. 그렇지 않은 便이다(36.6)
4. 全혀 그렇지 않다(16.8)
5. 모름/무응답(6.8)
文7) 우리 社會가 公正한 社會로 發展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重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社會指導層의 率先垂範(35.4)
2. 社會的 弱者에 對한 配慮(21.4)
3. 法과 原則에 依한 社會運營(20.2)
4. 學緣, 地緣, 血緣 等의 打破(18.3)
5. 모름/무응답(4.7)
文8) 最近 노무현 前 大統領의 借名計座 存在 與否에 對한 論難이 일고 있는데 이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搜査 再開나 特檢은 必要없다고 본다(50.5)
2. 搜査 再開나 特檢이 必要하다고 본다(42.4)
3. 모름/무응답(7.1)
文9) 次期 國務總理가 갖춰야 할 가장 重要한 要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道德性과 淸廉性(62.7)
2. 다양한 經驗과 經綸(24.6)
3. 政治力(5.4)
4. 젊음과 力動性(3.4)
5. 모름/무응답(3.9)
文10) 現在 우리나라에는 한나라당, 민주당, 自由先進黨, 未來希望連帶, 民主勞動黨, 創造韓國當, 國民中心聯合, 進步新黨, 國民參與當 等의 政黨이 있습니다. 다음 中 어느 政黨을 가장 좋게 생각하십니까?
1. 한나라黨(35.4)
2. 民主黨(26.0)
3. 自由先進黨(3.6)
4. 未來希望連帶(親朴連帶)(0.7)
5. 민주노동당(7.0)
6. 創造韓國當(0.6)
7. 國民中心聯合(0.3)
8. 進步新黨(3.2)
9. 國民參與當(3.4)
10. 其他 政黨(0.5)
11. 없음/모름/무응답(19.3)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9月 7, 8日 全國 滿 19歲 以上 成人男女 800名을 對象으로 電話 面接 調査.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서 ±3.5%포인트.
李 大統領 “누구나 均等한 機會 줘야 公正社會”
▲2010年 9月8日 東亞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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