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 共和國엔 未來가 없다]＜4＞갈길 먼 遠隔醫療 規制 緩和
《 高血壓 糖尿病 等 慢性疾患者이면서 擧動이 不便한 患者들이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은 相當數가 病院 利用이 쉽지 않은 高齡 患者다. 醫師의 遠隔診療가 必要한 理由다. 하지만 國內 遠隔診療는 醫療界 反對로 軍部隊, 矯正施設, 山間島嶼僻地 等에 한해 制限的으로만 施行될 것으로 展望된다. 一般人을 對象으로 한 遠隔診療로 擴大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2日 忠南 洪城郡 구항면에서 高血壓을 앓고 있는 이희준 할머니(왼쪽)가 家庭訪問 看護師의 도움으로 이승태 忠南 具恒保健支所長에게 遠隔 畫像診療를 받고 있다. 洪城=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할머니! 健康은 어떠세요. 血壓 數値를 確認하니 129에 71로 高血壓이 많이 좋아졌네요. 140이 안 넘도록 血壓藥 每日 드세요.”
이승태 忠南 具恒保健支所醬의 얼굴이 태블릿PC에서 映像으로 나오자 이희준 할머니(77)의 얼굴에 和色이 돌았다. 忠南 洪城郡 구항면에 있는 집에 누워 있을 때가 많은 이 할머니는 擧動이 不便해 病·醫院을 찾기 힘들다. 이 할머니가 “요즘 오른쪽 허벅지와 兩쪽 발이 많이 저린다”고 하자 看護師는 할머니의 痛症 部位가 仔細히 보이도록 허벅지 部位에 카메라를 갖다 댔다. 이를 살펴본 이 所長은 “看護師와 함께 간 物理治療師가 物理治療를 해줄 테니 잘 받으면 된다. 다음 週에 毒感注射 맞으러 保健支所에 와야 하니 그때 痛症 部位를 다시 確認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月부터 洪城郡은 高血壓 糖尿病 等 慢性疾患者를 對象으로 遠隔診療 示範事業을 進行 中이다. 이날 이 할머니의 집에 遠隔家庭訪問 看護師가 訪問해 遠隔醫療를 도왔다. 할머니의 男便인 최영부 할아버지(79)는 “한 달에 두 番 程度 집에서 遠隔診療와 함께 物理治療를 받으니 아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다.
○ 政府, 醫療死角地帶의 遠隔診療만 推進
家庭에서 繼續的인 治療와 管理가 必要해 看護師가 찾아가는 家庭看護 件數는 每年 늘고 있다. 2013年 25萬9975件에서 2014年 26萬3355件, 2015年 27萬1814件, 2016年 33萬3621件, 2017年 48萬3284件으로 늘었다. 家庭看護 對象者는 高血壓, 糖尿病 等 慢性疾患이나 癌, 腦硬塞, 癡呆 等을 앓는 65歲 以上 老人이 大部分이다. 現在는 擧動이 不便해도 醫師의 診療와 處方을 위해서는 病院에 가야 한다.
國內에서 情報通信技術(ICT)을 利用한 遠隔診療는 ‘醫師-醫療人(醫師, 看護師 等 病을 治療하는 일에 從事하는 사람을 總稱) 間’만 可能하다. ‘醫師-患者 間’은 一部 地域에서 示範事業만 이뤄지고 있다. 政府는 醫療死角地帶 解消를 위해 制限的 遠隔醫療 導入을 推進 中이다. 軍部隊, 矯正施設, 遠洋漁船, 山間島嶼壁紙에 한해 ‘醫師-患者 間 遠隔醫療’를 制限的으로 許容할 豫定이다. 醫療死角地帶가 아닌 都心에 있는 一般人 患者 對象 遠隔醫療는 除外됐다.
問題는 앞으로 돌봐줄 保護者가 없는 1人 高齡者 家口가 繼續 늘고 있다는 點이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2016年 1人 高齡者 家口 數는 129萬4000家口로 全體 高齡 家口 對備 33.5%를 차지하고 있다. 2045年엔 371萬9000家口로 두 倍 以上으로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韓國保健醫療연구원의 홍석원 硏究委員은 “앞으로 都心에 살고 있는 홀몸老人 中 擧動이 不便한 患者 相當數가 醫療에서 疏外될 可能性이 높다”면서 “直接 病院을 찾아가기 쉽지 않아 遠隔醫療 같은 制度를 活性化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遠隔醫療에 遠隔處方·藥 配達도 包含돼야
政府가 遠隔診療만 許容한다고 해서 擧動이 不便한 患者의 便宜가 解決되는 것은 아니다. 遠隔診療를 도와줄 여러 政策이 함께 가야 된다.
卽 ‘遠隔診療→遠隔處方→遠隔 藥 配達 서비스’까지 患者가 집에서 ‘원스톱’으로 醫療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現實的으로 遠隔處方은 勿論 遠隔 藥 配達 서비스의 實現은 쉽지 않은 狀況이다. 醫療法뿐만 아니라 藥事法까지 改正해야 하기 때문이다.
醫療法 第34條에서는 醫師-患者 間 遠隔醫療를 禁止하고 있다. 또 藥 配達의 境遇 藥事法에 依하면 藥師가 아니면 藥을 販賣할 수 없고 藥局이 아닌 곳에서 藥을 保管할 수 없다. 藥 配達은 藥師의 協助 없이는 不可能한 셈이다.
現在 示範事業을 하고 있는 洪城郡의 境遇 看護師나 保護者가 代身 醫師의 處方을 받아 藥을 藥局에서 받고 있다. 遠隔診療가 活性化된 日本에서는 遠隔診療를 받은 患者가 藥局까지 가지 않아도 藥을 配達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日本은 4月부터 遠隔診療를 健康保險에서 支援하고 있다. 遠隔診療라는 曖昧한 用語 代身 ‘온라인診療’로 統一했다.
○ 6個月 對面診療 뒤 遠隔診療 轉換도 代案
國內에서는 醫師團體와 市民團體들이 遠隔診療 導入에 反對하고 있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代辯人은 “對面診療度 誤診이 많은 狀況인데 遠隔診療는 더 많은 誤診이 생길 可能性이 높고 大型病院으로의 쏠림 現象이 深化될 수 있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日本처럼 6個月 동안 持續的으로 對面診療를 한 뒤 그 뒤부터 遠隔診療가 可能하도록 하는 政策으로 誤診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遠隔診療를 하다가 患者의 狀態가 갑자기 惡化되면 20∼30分 內에 對面診療를 할 수 있는 對策도 있다. 또 大型病院에선 原則的으로 遠隔診療를 볼 수 없도록 하면 된다. 市民團體가 憂慮하는 遠隔醫療로 인한 醫療 民營化와 醫療費 上昇 等은 國民健康保險에서 直接 擔當하는 方案도 있다.
延世大 醫大 保健大學院 정형선 敎授는 “집에서 누워 있는 患者조차 每番 病院을 찾아야 한다는 건 患者를 不便하게 할 뿐 아니라 매우 非效率的이고 患者 安全을 侵害하는 것”이라며 “往診, 온라인診療(遠隔診療), 訪問看護制度 中에서 患者가 하나만 選擇할 수 있게 할 것이 아니라 同時에 活性化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洪城=이진한 醫學專門記者·醫師 likeday@donga.com
:: 遠隔醫療 ::
患者가 直接 洞네 病·醫院을 訪問하지 않고 情報通信技術(ICT)을 活用한 醫療裝備로 醫師의 診療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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