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美國選擧가 ‘돈 選擧’로 굳어지고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14年 11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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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産層現場報告書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4일(현지 시간) 실시된 2014년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 개표현장. 어려운 경제 사정 때문인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은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동아일보DB — 4日(現地時間) 實施된 2014年美國上下院中間選擧開票現場. 어려운 經濟事情 때문인지 버락 오바마 大統領의 민주당은 民心을 얻는 데 失敗했다. 東亞日報DB

김광기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보스턴대 사회학 박사 — 김광기 慶北大一般社會敎育科敎授 보스턴대 社會學博士

지난週 치러진 美國中間選擧는 월스트리트저널 社說題目처럼 確實히 버락 오바마에게 ‘한 放(shellacking) 먹인 格’이 되었다. 事實 이番結果는 누가 봐도 豫見된 것이었다. ABC放送出口調査를 보면 오바마의 國政運營支持率은 再選當時인 2012年 때보다 10% 떨어진 44%였다.

이를 일찌감치 눈치 챈 민주당이 이番選擧에서 擇한 戰略은 巧妙하게 오바마와 距離를 두는 것이었다. 그와 連結 짓는 卽時票 떨어지는 소리가 뚝뚝 들렸기 때문이다. 조지아 州上院議員候補 같은 이는 相對黨인 공화당 出身前大統領인 조지 W 부시와 自身이 政治色을 같이한다고 公開的으로 떠들고 다녔을 程度였다. 오바마 大統領의 支援遊說도 上院議員에 비해 相對的으로 關心이 덜한 州知事選擧遊說에나 動員됐을 뿐이다. 그것도 傳統的으로 민주당 텃밭인 메릴랜드 주나 메인 週 같은 곳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들 地域도 공화당 候補들이 州知事로 當選되어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다고 오바마가 이番選擧에서 아무런 힘을 보태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가 拔群의 힘을 發揮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政治獻金募金現場이었다. 그는 拒否들을 겨냥해 全國의 募金現場을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는 6年의 在任期間 동안 어느 前任大統領보다도 더 자주 募金行事에 나타났으며 올 들어서만 40回를 넘어섰다고 報道했다. 이런 그의 行步를 批判하는 輿論이 높다.

于先解決해야 할 懸案들이 山積해 있는데 白堊館을 隨時로 비우면 國政遂行은 언제 하느냐는 것이다. 또 巨富들이 모인 場所에서 오바마가 단골 메뉴로 올린 것이 그들은 眼中에도 없는 親中産層議題였으니 이는 웃기는 場面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勿論 오바마가 써먹을 카드는 그것밖에 없는 게 現實이다. 事實 지난 두 番의 大選에서 그 카드는 藥발이 먹혔지 않은가. 하지만 이番엔 狀況이 달랐다. 國民들은 이제 그의 親中産層政策話頭가 但只 입에 발린 搜査라고 생각하고 있다.

只今美國政治를 憂慮하는 가장 큰 話頭가 ‘金權政治’이다. 오바마는 그 물결의 頂點에 서 있다. 이番選擧는 金權政治가 滿開한 듯 보였다.

周知하다시피 이미 美國은 大法院이 2010年과 올해 4月候補의 外郭團體格인 이른바 슈퍼팩(super PACs·政治活動委員會)에 個人이 寄附할 수 있는 政治資金限度를 아예 없애 버렸다. 그러다 보니 슈퍼팩 等을 통한 政治資金이 洑물 터진 것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이런 돈의 規模가 이番選擧에서는 約 6億8900萬 달러(約 7200億 원)로 2010年中間選擧 때의 約 2倍에 이를 것으로 推定했다. USA투데이는 그中 2億 달러는 고작 42名의 富者가 낸 것으로 報道했다. 그런데 그 額數는 團地推定일 뿐이다. 왜냐하면 슈퍼팩에 寄託된 政治資金規模와 支出內譯은 申告對象이 아니라 그저 出處가 杳然한 ‘눈먼 돈(murky money)’이기 때문이다. 規制에서 完全히 벗어난 이런 돈을 政治人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政治에 있어 大富豪들의 입김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 대목에서 暫時 생각을 해보자. 그런 슈퍼팩을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政治人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하도록 뒤에서 操縱한 者들은 바로 로비스트들이다. 그리고 로비스트들 뒤에는 少數의 符號들이 있다. 한마디로 金權政治가 露骨化되는 모습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검은 資金을 合法化한 것이기 때문이다.

슈퍼팩은 말이 政治寄附金이지 結局은 賂物이랑 性格이 다르지 않다. 居間꾼인 로비스트에게 들어가는 中間手數料를 빼고 直接 돈을 가지고 政治人들을 쥐락펴락하겠다는 富者들의 野慾과 政治人들의 挾雜이 빚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程度의 일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 아니냐고 딴죽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말하겠다. 아무리 그래도 美國처럼 대놓고 政治資金寄附의 限界를 法으로 풀어 버린 나라가 果然 어디 있느냐고 말이다.

오바마도 2010年無制限寄附를 許容한 法院을 ‘民主主義의 敵’이라고까지 猛非難하며 그런 더러운 募金行事에 決코 參席하지 않겠다고 宣言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내뱉기가 무섭게 約束을 破棄하고 부지런히 募金行事에 參席했다. 그것도 純全히 所屬黨을 위한 行事에 大統領專用機를 動員하는 等血稅까지 浪費하면서 말이다. 번듯한 公式的인 場所에서 募金한 것도 아니다. 그가 募金하러 다닌 場所는 大企業會長이나 符號들의 私邸였다. 올 7月 시애틀에서 열린 민주당의 上院掌握을 위한 슈퍼팩은 全 코스트코 最高經營者(CEO) 집에서, 그리고 그 一週日前 있었던 下院掌握을 위한 슈퍼팩은 맨해튼의 한 個人 집에서 벌어졌다. 로스앤젤레스의 슈퍼팩 募金은 ABC放送의 드라마 ‘스캔들’의 製作者 집에서였다.

오바마가 모임에 參席은 했지만 決코 基金募金을 하지 않았다는 白堊館과 슈퍼팩 關係者들의 壅塞한 辨明을 듣다 보면 한 篇의 웃지 못할 ‘寸劇(silly farce)’(뉴욕타임스 데이비드 파이어스톤 칼럼)이라는 말에 共感한다.

或是參考가 될까 싶어 敷衍한다. 로스앤젤레스 슈퍼팩 募金場所에 入場하고 大統領과 寫眞撮影하는 데에 1萬 달러, 저녁 食事가 包含되면 2萬 달러, 公式招待狀에 이름이 오른다면 最下 3萬2400달러다. 勿論 10倍以上 내는 것은 自由다. 파이어스톤은 “이제 美國政治에서 巨金의 濫用을 오바마와 민주당에만 一方的으로 종식시켜 달라고 要求하는 것은 期待할 수 없다”고 恨歎한다.

슈퍼팩의 魔手는 共和黨에도 걸려 있긴 마찬가지다. 파이낸셜타임스의 크리스토퍼 콜드웰은 이런 現象이 正말로 ‘不溫한 展開(ominous development)’라며 “길게 볼 때, 分明 ‘金權政治의 前兆(harbinger of plutocracy)’”라고 指摘했다.

實際로 슈퍼팩에서 募金된 돈은 이番選擧에서 超接戰競合地域에 無差別的으로 撒布되어 相對方의 誹謗과 黑色宣傳에 使用되었다. 市民들의 흥겨운 祝祭가 되어야 할 이番選擧가 市民들에게 徹底히 外面된 理由다. 市民들이 얼마나 無關心했으면 選擧當日投票場에서 하프 演奏를 하고 크루아상과 커피를 먹으며 甚至於 스테이크를 굽는 場面까지 뉴스로 내보냈을까. 이것이 只今美國政治의 민낯이다.

김광기 慶北大一般社會敎育科敎授 보스턴대 社會學博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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