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不平等이 極에 達한 社會美國”… 새 판을 짜야 한다는 知識人들 목소리

東亞日報
入力 2014年 9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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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産層現場報告書 아메리칸 드림은 없다]

김광기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보스턴대 사회학 박사 — 김광기 慶北大一般社會敎育科敎授 보스턴대 社會學博士

“400名이 1億1500萬名의 것보다 더 많은 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庶民들의 慘澹함을 헤아려 보라”(로버트 라이시 敎授)

美國內所得隔差가 벌어지는 理由는 무엇일까. 제프리 프리든 하버드대 敎授는 2010年 하버드매거진과 가디언에 쓴 글에서 “애初에 極少數上位 몇 名에게 유리하게 짜인 게임 때문”이라고 돌直球를 날렸다.

2002∼2007年所得增加率만 보더라도 美國內上位 1% 富者들의 財産은 60%가 늘어나는 동안 나머지 99%는 달랑 6%만 增加했는데 이 不公正한 판 自體를 뜯어고치지 않는 限美國經濟가 正常化되는 것은 遙遠하다는 것이다. 프리든 敎授는 그 校庭의 첫 段階는 ‘金融規制’라고 主張했다.

所得隔差에 注目한 다음 사람은 로버트 라이시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敎授다. 클린턴 行政府 때 勞動部長官을 지낸 그는 學者와 官僚, 主要新聞 칼럼니스트로서 ‘經濟正義’를 부르짖어 왔다. 昨年엔 아예 階層間所得隔差에 關한 다큐멘터리 ‘모든 이를 위한 不平等이라고요?(Inequality for All)’를 만들기도 했다. 라이시는 지난해 9月中旬 CNN머니가 ‘所得不平等은 누구의 탓인가?’란 主題를 놓고 한 特輯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社會에는 어느 程度의 不平等이 있어야 競爭도 있고 發展도 可能하다. 하지만 美國은 不平等이 頂上을 넘어 極(tipping point)에 達했다. 中産層은 거의 潰滅에 이를 程度가 된 反面極少數 사람들은 모든 經濟的利得을 다 獨차지하는 狀況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이시 敎授는 所得隔差가 커지면 中産層의 購買力이 消滅되어 經濟가 活力을 얻지 못하고 社會全體에 冷笑的視角이 퍼지게 된다고 했다. 冷笑가 蔓延해진다는 것은 民主主義社會의 根幹을 흔드는 國民的士氣(士氣)와 關聯된 重要한 問題라는 게 그의 診斷이다.

그는 “社會 시스템 自體가 썩어 문드러지고 全혀 民主的이지 않다는 冷笑的視角이 蔓延할 때 美國이 果然 어디로 向할 것이냐”고 憂慮하면서 “美國內 42% 아이들이 貧困家庭에서 태어나고 平生貧困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은 ‘社會移動’을 徹底히 遮斷시킨다. 極少數 사람들만 惠澤을 享有하는 일이 없게 하는 ‘一連의 規則’을 새로 세우는 길밖에 없다”고 一喝한다.

마지막으로 紹介할 사람은 美上院議員 엘리자베스 워런이다.

하버드대 法大敎授로 破産法이 專攻인 워런 議員은 우리나라에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筆者는 이 女性을 일찌감치 눈여겨보고 있었다.

2008年金融危機가 터지자 美政府는 經濟를 살린다는 美名下에 救濟金融(TARP)을 緊急調達한다. 2年 뒤인 2010年 그 效果를 評價하는 上院金融委員會聽聞會에 나온 사람이 워런議員이었다. 當時評價委員長을 맡았던 그女는 “救濟金融이 地方의 中小銀行 및 自營業을 하는 一般庶民들에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월街의 大型金融會社에만 큰 援軍이 되었다”고 월街를 攻擊했다.

只今도 누구나 월街 앞에만 서면 限없이 작아지는데 월街의 責任者들 앞에서 누구도 敢히 하지 못했던 말을 제대로 한 것이다. 筆者는 當時 이 記事를 읽으면서 깊은 感銘을 받았던 記憶이 있다.

以後 워런은 自身의 行路를 쓴 ‘싸울 機會(A Fighting Chance)’라는 冊을 냈는데 이 冊은 最近西歐知識人社會를 强打한 토마 피케티의 ‘21世紀資本論’이 나오기 直前까지 뉴욕타임스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位를 차지했다.

워런 議員과 피케티 敎授는 올 5月 31日 보스턴에서 허핑턴포스트 主催로 對談을 했다. 워런은 이 對談에서 英語가 서투른 피케티(그는 프랑스 學者다)를 代身해 피케티가 提案한 富裕稅를 限껏 띄워 주며 對談을 主導的으로 이끌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富者減稅와 페이퍼 컴퍼니 等의 租稅回避로 美國의 500大大企業이 稅金을 거의 한 푼도 안 내고 있다. 零細業者들과 샐러리맨에게선 높은 稅金을 꼬박꼬박 걷어 가면서 엄청난 富를 벌어들이는 上層富者들로부터는 한 푼의 稅金도 걷지 못한다면 都大體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냐.” 그女의 말을 들으면 美國이나 우리나 事情이 別般 다르지 않은 것 같다.

問題는 누가 새로운 판과 規則을 짜느냐 하는 것이다. 美國社會知識人들은 ‘룰’을 定하는 데 있어 一般庶民과 中産層이 徹底히 排除되어 있다고 걱정한다.

앞에 言及한 세 사람 프리든, 라이시, 워런이 말하는 새로운 룰의 定立은 國會議員들로부터도 期待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結局 꼭두각시일 뿐, 問題는 로비스트들을 動員해서 온갖 名目의 政治獻金과 賂物을 통해 巧妙히 法網을 빠져나가면서 自身들에게만 유리한 法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룰을 만든단 말인가.

그것이 바로 只今美國이 떠안은 宿題다.

김광기 慶北大一般社會敎育科敎授 보스턴대 社會學博士

#所得隔差 #時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