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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한우신]妊産婦 配慮席, 無條件 비워둬야 할까|동아일보

[뉴스룸/한우신]妊産婦 配慮席, 無條件 비워둬야 할까

  • 東亞日報
  • 入力 2019年 3月 2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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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신 사회부 기자
한우신 社會部 記者
最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上에서 論難이 벌어진 寫眞이 있다. 서울 地下鐵의 妊産婦 配慮席에 休暇 나온 듯한 軍人이 앉아서 조는 寫眞이다. 寫眞을 올린 사람은 自身도 軍人이라며 “軍人 辱 먹이는 짓은 하지 말자”고 썼다. 狀況 說明을 보면 軍人이 앉은 妊産婦席 周邊에 妊産婦로 보이는 女性은 없었다.

妊産婦席 앞에서 불룩한 배를 잡고 힘겹게 서 있는데도 讓步를 받지 못했다거나 妊娠婦 배지를 보여주며 讓步를 要求했지만 “眞짜 妊娠婦 맞느냐”는 말을 들으며 배를 찔렸다는 經驗談처럼 公憤을 자아내는 事例도 적잖다. 그러다 보니 妊産婦席은 비워둬야 한다는 意見이 많다. 態가 나지 않는 妊娠 初期 女性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主張이 說得力 있게 들린다. 요즘 地下鐵을 타면 妊産婦席만 비어 있는 境遇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울 地下鐵의 妊産婦席은 2013年 11月 생겼다. 低出産 問題 解決을 위해 大統領이 ‘需要者 맞춤型 出産 與件 對策 마련’을 指示한 게 始初였다. 서울市는 妊産婦 指定席 設置를 提案했고 保健福祉部는 妊産婦를 配慮하는 大衆交通 文化 定着에 協助해줄 것을 關聯 機關에 要請했다. 2015年 以後 只今의 핑크色으로 디자인이 바뀌었다.

妊産婦席 設置에 法的 根據는 없다. ‘交通弱者의 移動便宜 增進法’과 都市鐵道法 等에 따라 電動車輛의 10分의 1 以上을 交通弱者 專用 區域으로 排定하게끔 돼있는 交通弱者席과는 좀 다르다. 하지만 交通弱者石島 座席 設置를 法的으로 强制했을 뿐 交通弱者가 아닌 사람이 利用하는 걸 禁止하는 規定은 없다. 障礙人 化粧室과 女性 專用 駐車 區域도 비슷하다. 設置는 義務化했지만 利用者를 制限하지는 않는다.

結局 弱者를 配慮하는 各種 施設은 ‘社會的 配慮’로 運營되는 셈이다. 配慮는 構成員 間 信賴에 基盤을 둔다. 妊産婦席에 앉아 있다가 비켜줘도 된다고 애기하는 쪽에서는 ‘無條件 妊産婦席을 비워두라는 건 서로 信賴를 못 한다는 뜻’이라고 批判한다. 妊産婦席이 오히려 社會的 不信을 키울 바에는 妊産婦 專用席을 만들고 妊産婦 아닌 사람은 利用하지 못하도록 規定하는 게 낫다는 얘기도 한다. 妊産婦席을 常時 비워두라는 것은 妊産婦는 妊産婦席에만 앉으라는 말이고, 그 자리에 妊産婦가 앉아 있을 때 다른 妊産婦는 서 있어야 하느냐는 反問도 들린다.

事實 妊産婦石耳 아니어도 妊産婦가 오면 비켜주는 게 配慮다. 勿論 그 程度로 配慮나 信賴 水準이 높지 않으니 妊産婦席을 만들었을 게다. 그렇다면 만든 以上 비워두는 게 配慮라는 論理도 可能하다. 答이 없는 循環論理에 빠진 듯하다.

며칠 前 妊産婦席에 가방을 놓고 서서 가는 中年 女性을 봤다. 妊産婦席에 앉았을 때 쏟아질 視線에 눈치가 보이지만 빈 座席을 놔둘 必要는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折衝으로 보인다. 이 모습을 씁쓸하게 바라본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서로 믿으며 配慮하는 社會를 위한 對話는 작은 部分부터 活潑히 이뤄질 必要가 있다.

한우신 社會部 記者 hanwshin@donga.com
#地下鐵 妊産婦席 #低出産 問題 解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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