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김성한]“韓國은 中國의 一部” 發言의 意味

東亞日報
入力 2017年 4月 24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 전 외교부 차관 —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長前外交部次官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은 12日言論 인터뷰에서 6, 7日 시진핑 中國主席과의 頂上會談에서 “시진핑 主席이 韓國은 中國의 一部였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가 얘기한) 韓國은 北韓이 아니라 韓國全體였다”며 “(시진핑 發言을) 10分間 듣고 난 뒤 (北韓을 다루기) 쉽지 않겠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頂上會談內容을 트럼프 大統領이 言論에 公開한 건 分明輕率했지만, 시 主席의 發言이 事實이라면 큰 問題가 아닐 수 없다. 萬一韓美頂上會談에서 韓國大統領이 “高句麗의 領土를 볼 때 中國은 歷史的으로 韓國의 一部였다”고 發言한 事實이 世上에 알려졌다면 中國은 어떤 反應을 보였을까. 現在 우리 政府가 보여주고 있는 ‘차분한’ 對應과는 次元이 完全히 달랐을 것이다.

우리는 이番 시진핑 發言事態를 戰略的次元에서 깊이 省察할 必要가 있다. 于先, 中國의 對韓半島認識이 바뀌지 않는 限北核과 사드(THAAD) 問題解決은 勿論統一까지도 쉽지 않다는 點이다. 트럼프 大統領이 “쉽지 않겠다”고 한 理由가 여기에 있다. 中國은 北韓을 美國과 中國 사이의 ‘緩衝地帶(buffer zone)’로 看做한다. 北韓이 順順히 核을 抛棄하면 좋겠지만, 中國의 强力한 制裁로 인해 北韓이 崩壞라도 하게 되면 緩衝地帶가 사라진다. 게다가 트럼프 大統領 말대로 ‘北韓이 아니라 韓國(韓半島) 全體’를 中國의 一部로 생각하기에 사드 配置에 그토록 反對하는 것이 아닐까. 事實上中國의 領土主權이 미치는 韓半島에 美國의 戰略武器가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韓國主導의 韓半島統一은 中國의 主權的威脅에 該當한다. 結局 ‘中國變數’를 克服하지 못하면 ‘北韓問題’를 解決할 수 없다.

中國이 韓半島를 中國의 一部로 생각하는 그릇된 事故는 韓國 혼자만의 힘으로는 克服하기 힘든 것이 現實이다. 韓美同盟을 잘 活用해야 한다. 現時點에 地球上에서 中國이 唯一하게 두려워하는 나라는 美國이다. 그러한 美國과 同盟을 잘 維持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北韓의 威脅에 對한 抑制와 防禦를 넘어 韓半島에 對한 中國의 그릇된 偏見을 制御하면서 建設的役割을 誘導하도록 하는 데 效果的이다. 美國이 ‘좋은 나라’여서가 아니라 地理的으로 東北亞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힘이 세고, 歷史的으로 韓半島에 對한 領土的野心을 보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美國을 活用하는 용미論(用美論)의 戰略的根據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不拘하고 韓國 스스로 團結하고 힘을 키우는 自强論(自强論)이 必要하다. 이番 시진핑 發言事態의 또 다른 意味는 시 主席의 귓속말에 (韓國의 歷史를 잘 모르는) 트럼프 大統領이 솔깃했다는 點이다. 中國이 韓國을 自身의 領土로 생각하든 말든 中國이 北核만 解決해주면 된다는 式의 생각을 美國이 했다면 問題다. 國際社會가 北韓에 壓迫을 加하다가 北韓이 무너졌을 때 韓國은 急變事態를 統一로 連結시킬 수 있는 準備가 되어 있는가. 韓國의 對應이 水準以下라고 判斷할 境遇中國은 北韓의 非核化를 前提로 韓半島分斷持續을 美國에 提案할 수 있다. 美國亦是韓美同盟을 통해 統一을 이루는 것이 如意치 않다고 判斷할 境遇 이 提案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法은 없다. 美中兩國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에 依해 分斷이 持續될 수 있는 것이다. 韓國이 韓美同盟을 持續하면서도 韓半島와 附屬圖書에 對한 運命을 開拓해 나가는 ‘무서운’ 나라라는 認識이 美中兩國 모두에 심어지지 않는 以上韓國은 韓半島未來의 主人이 될 수 없다.
　　
김성한 고려대 國際大學院長前外交部次官

#시진핑 發言 #도널드 트럼프 #韓國은 中國의 一部 #自强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