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이현우]4黨體制大選戰略의 核心은 政黨正體性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2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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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會는 交涉團體 간 議事日程 및 主要事案合意에 따라 運營된다. 交涉團體를 構成할 수 있는 政黨만이 國會運營에 參與할 수 있는 셈이다. 새누리黨을 나온 非朴系議員들이 27日改革保守新黨이라는 黨名으로 交涉團體登錄을 하면 交涉團體가 4個가 된다. 13代國會에서 1990年 민자당으로 3黨合黨以前까지 4個의 政黨이 交涉團體를 構成한 以後 26年 만에 4黨體制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番의 4黨體制는 過去와는 政治環境과 政黨의 屬性이 完全히 다르다. 移轉 4黨體制는 選擧의 結果다. 따라서 有權者의 決定에 따른 節次的正統性을 가졌다. 地域主義에 뿌리를 둔 4個政黨은 支配地域에서 絶對的인 政治支持를 누렸다. 그 時節政黨들은 보스 政治人을 中心으로 높은 凝集力을 誇示했다.

　이番의 4黨體制는 非朴系 새누리黨議員들의 脫黨에 따른 結果이며, 過去 3金처럼 政黨을 絶對的으로 支配하는 巨物政治人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點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더욱이 大選을 目前에 두고 있어 政黨들의 政治的位相은 勿論이고 存續與否마저도 安心할 수 없는 不確實한 狀況이다. 政黨들의 苦悶은 公告한 支持層이 사라졌다는 事實에서부터 出發한다. 如前히 地域主義는 重要한 變數지만 以前보다 弱化되었을 뿐 아니라 地域主義에 依存해서는 大選에서 勝利할 수 없다.

　앞으로 國會에서 4個의 政黨이 어떻게 協力과 對立을 할지 豫測하는 것은 쉽지 않다. 各政黨들도 大選과 連繫해 最善의 戰略이 무엇인지 汨沒하고 있을 것이다. 가장 時急한 問題는 政黨의 正體性이다. 20代國會가 開院한 지 半年이 넘었지만 아직도 政黨들의 政策的正體性은 不分明하다. 政黨들은 具體的인 國家運營의 로드맵이 包含된 正體性을 밝혀야 한다. 새누리黨이 쪼개진 狀況에서 鮮明保守競爭이 熾烈해질 것이다. 國民이 얼마나 믿을지 모르지만 새누리당도 國民이 願하는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公言하고 있다. 非朴系中心의 改革保守新黨은 黨命에 保守改革이 包含되어 있으니 當然히 改革을 旗幟로 내세울 것이다.

　國民 눈에는 野黨들의 正體性도 模糊하다. 政黨들의 大權走者迎入戰略을 보면 巨物政治人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態度다. 좋게 보면 政黨의 開放性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其實大選競選過程의 興行을 위한 有名政治人의 迎入이라는 속셈 뻔한 戰略을 驅使하고 있을 따름이다. 相對的으로 比較해 볼 때 經濟問題에 있어서는 새누리黨을 除外하고는 모두 進步이며, 安保領域에서는 더불어民主黨이 進步라는 方向性程度가 國民이 알고 있는 情報의 全部다.

　이제까지 選擧는 政策이 決定한 選擧가 아니었다. 地域主義나 執權黨의 實情(失政)에 기댄 選擧戰略이 可能했던 것은 巨大兩黨이 國民의 支持를 獨占했기 때문이다. 政治人個人의 카리스마에 依存하는 政治의 時代도 지났다. 이제 政治地形의 本質이 바뀌었다. 4黨體制는 國民의 選擇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競爭의 深化뿐 아니라 國民의 要求가 까다로워졌다. 政黨이 政策에 基盤한 正體性을 確立하는 것이 大選勝利를 위한 最小條件이다. 촛불集會를 통해 彈劾을 이끌어낸 國民은 더 以上政治冷笑主義에 빠져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도 大權에 挑戰한다면 그의 國家運營 비전이 檢證의 核心이 될 것이다. 國民의 關心은 過去가 아니라 未來다. 이미 過去業績이나 行跡에 기초해서 뽑은 大統領에게 背信을 當해 봤기 때문에 國民은 다음 大選에서 이미지의 陷穽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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