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남창희]機密流出은 安保失敗, 嚴重問責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2月 1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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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統領彈劾이라는 어수선한 政局에 國民의 不安感을 더해 주는 消息이 傳해졌다. 作戰計劃 5027의 後續計劃인 作戒 5015의 訓鍊計劃資料一部가 해킹당했다는 것이다. 作戰計劃의 相當部分을 바꾸어야 할 程度로 重大한 機密流出이라고 한다. 2014年原電設計도 流出이나 今年의 사이버戰司令部 해킹 問題보다 훨씬 深刻한 事案이다.

　國民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政府가 이 事件의 公開를 머뭇거렸다는 疑惑이다. 애初부터 保安設計가 허술했다는 診斷에서부터 內部者所行을 疑心하는 사람도 있다. 非對稱展에 對한 軍首腦部의 關心不足과 사이버司令部의 力量不足을 憂慮하기도 한다. 事故原因은 國防統合데이터센터(DIDC) 서버에 惡性코드가 浸透한 狀態에서 祕密資料貯藏裝置와 랜카드 等을 不注意하게 管理하여 發生한 規定違反과 紀綱解弛로 推定된다.

　北韓의 核戰力化에 對應해 國防部가 構築中인 韓國型 3軸對應體系(킬체인, KAMD, KMPR) 가운데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는 大量膺懲報復槪念이다. 北韓이 核武器를 使用할 確實한 兆朕이 있을 境遇 이를 먼저 制壓하고 또한 反擊作戰으로 北韓이 堪當할 수 없는 苦痛을 줌으로써 北의 核使用을 抑制하는 構想이다. 한마디로 平壤을 焦土化해 堪耐할 수 없는 損害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 槪念에는 韓美特殊戰部隊의 北韓指導部除去를 目標로 한 斬首作戰도 包含되었을 수 있다.

　北韓指導部라는 高價値標的(HVT·High Value Target)을 겨냥한 除去作戰에 對한 情報蒐集은 北韓의 至上命令最優先課題였을 것이다. 世界的水準에 到達한 것으로 評價 되는 北韓 사이버戰要員들이 必死的으로 總動員浸透作戰을 展開하였을 것은 自明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 軍은 飛上한 保安意識을 가지고 情報流出에 對備했어야 했다.

　筆者가 16年前國防部傘下機關에서 勤務할 때만 해도 飛火裝備를 嚴格히 運用하고 定期的으로 敎育하는 等保安管理가 徹底했다. 反面最近 들어 우리 軍에 保安事故가 끊이지 않고 있다. 都大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2週前 오사카大에서 開催된 日本의 民間學會에 桶幕(合參)과 各幕僚勘簿(各軍本部)의 課長級實務者의 現況報告場에서 目擊한 일이다. 많은 日本記者가 禁止要請에 따라 一切撮影과 錄音을 하지 않고 協助하는 것이었다. 우리 社會의 規定無視風潮와 對比되는 場面이었다. 두 달 前韓美聯合司에 大學院生들을 見學시킬 때 美軍戰略處長이 細密하게 人員保安을 체크하던 것도 印象的이었다. 保安意識이 몸에 밴 組織에는 빈틈이 있을 수 없음을 實感하는 瞬間이었다. 이 點에서 이番事件은 우리 軍의 紀綱解弛와 安逸한 保安意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事例다.

　來年까지 非常政局이 繼續되면서 安保脆弱點이 露出될 것이다. 美國의 도널드 트럼프 政府出帆으로 不確實性이 增加하는 周邊安保環境 때문에 非常韓危機管理體系가 切實한 때다. 國民들은 軍이 專門家集團으로서 오로지 自己役割에 忠實하여 安保脆弱氣를 無事히 넘길 것을 懇切히 바라고 있다.　

　國家安保의 失敗와 敗戰은 種種些少한 情報流出에서 비롯되었다. 러일戰爭 때 러시아의 발틱 艦隊는 後尾의 病院船이 밤에 暫時 불을 켜는 바람에 發見되어 日本에 慘敗당하였다. 今番事態의 危重함을 考慮할 때 우리 軍의 사이버戰態勢에 對한 全般的點檢이 時急하다. 그리고 再發防止의 첫걸음은 關聯責任者에 對한 嚴重한 問責에서 始作해야 한다.
　
남창희 인하대 政治外交學科敎授

#機密流出 #朴槿惠 #최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