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조진만]빨라진 大選時計, 政治權이 留念할 일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2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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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槿惠政府가 市民들에 依해 마지막 舞臺로 끌려가고 있다. 政治權이 ‘꼼수’를 부리고 右往左往하는 모습을 보이는 狀況 속에서도 市民들은 每週記錄을 세우며 촛불 民心으로 무게重心을 잡고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朴大統領이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 舞臺에 서게 될지 아직은 베일에 가려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다. 次期大選의 時計錘가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朴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案이 國會에 發議됐고 市民들은 靑瓦臺, 國會, 政黨等에 對한 强度 높은 全方位壓迫을 加하기 始作했다. 結局 이 至難한 싸움은 早晩間決判이 날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決判이 나든 次期大選은 定해진 時點보다 일찍 實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야 政治權은 大選이 빨리 實施될 可能性이 높은 現狀況에서 苦悶이 많다. 與黨은 눈에 띄는 大選候補가 없을 뿐만 아니라 黨의 存立自體를 苦悶해야 하는 狀態다. 여기에 大選까지 빨리 實施된다는 것은 惡夢이다. 野黨은 촛불 民心을 早期大選으로 이어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野黨도 準備가 不足한 狀況에서 短期間에 大選을 치러야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負擔이다.

　結局次期大選은 市民들이 일찍 만들어준 판에서 準備가 不足한 政治權이 競爭하는 모습을 보일 可能性이 높다. 政治權은 國家的危機狀況에서 다음 政權을 擔當할 最高指導者를 뽑는 選擧로서 너무 不足함이 많은 것 아닌가 하는 하소연을 할 것이다. 準備가 不足한 選擧다 보니 有權者들의 關心이 적고 제대로 된 投票를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政治權의 杞憂이자 핑계일 뿐이다. 準備가 안 되었거나 덜 된 政治權과 달리 國民들은 早期大選에 對한 準備가 充分히 되어 있다. 有權者들은 다음 大選에서 어떠한 政黨과 候補者가 準備된 모습으로 오늘날 韓國의 危機를 克服할 수 있는 비전과 政策들을 提示하는가를 綿密하게 觀察할 것이다. 또한 歷代 어느 大選보다 어떤 候補가 大統領職에 걸맞은 能力과 道德性을 갖추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필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憤怒感에도 不拘하고 촛불 示威에서 暴力을 自制했던 市民들은 次期大選에서 嚴重하고 무서운 ‘종이짱돌’인 한 票를 던질 것이다.

　市民들은 只今朴大統領을 卽刻退陣시키기 위해 全力을 다하고 있다. 市民들이 추운 날씨에도 不拘하고 이 苦生을 하는 것은 結局政治權이 現狀況을 解決할 수 있는 能力이 絶對的으로 不足하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朴大統領이 下野를 하든지 彈劾을 當하든지 그것은 市民들이 自身의 힘으로 이루어낸 結果이지 政治權이 이끌어낸 成果일 수 없다. 政治權이 촛불 政局에서 나타난 市民들의 要求와 期待를 잘 읽고 反應해야 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政治的危機狀況에서 이를 克服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는 것은 政黨의 基本的인 任務이자 權力을 掌握할 수 있는 길이 된다. 그래서 늦은 感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政治權은 朴槿惠政府以後의 韓國政治에 對해 深刻하게 苦悶해야 한다. 그리고 빨라질 大選에서 國民들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갈 大韓民國의 未來에 對한 明確한 비전과 政策들을 提示해야 한다.

　韓國政治의 危機에 對해 제대로 된 診斷과 處方을 내리지 못하는 政黨과 候補者가 市民들의 支持를 받을 可能性은 매우 낮다.

　結局次期大選은 準備된 有權者의 높은 눈높이에 어느 政黨의 候補者가 가장 近接했는가에 따라 結果가 左右될 것이다.
　
조진만 德成女大政治外交學科敎授

#朴槿惠 #次期大選 #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