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김세직]景氣浮揚만 하다간 危機 또 맞는다

東亞日報
入力 2016年 11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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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融危機는 政策失敗로부터 올 수 있다. 1997年外換危機는 그 代表的例이다. 當時危機는 長期成長率下落에 政府가 過度한 景氣浮揚政策으로 잘못 對應한 結果일 可能性이 높다. 1992年金永三政府는 ‘新經濟 5個年計劃’이라는 이름의 强力한 景氣浮揚策을 實施한다. 建設景氣扶養과 함께 財閥投資 프로젝트에 對한 莫大한 銀行貸出이 이루어진다. 그 結果上位 30大財閥의 負債比率은 500%까지 上昇하고, 透磁率은 國內總生産(GDP)의 37%까지 올라간다. 投資效率性은 急激히 下落하는데도 透磁率이 높았던 것은 景氣浮揚의 結果莫大한 過剩投資家招來되었음을 의미한다. 結局過剩投資가 不實投資로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金融危機와 成長率墜落이 일어났다.

　危機에서 배우지 못하면 危機는 反復될 수 있다. 2000年以後現在까지의 經濟狀況과 政策對應은 20年前危機以前과 恰似하다. 投資效率과 長期成長率의 持續的下落에도, 政府는 成長危機解決을 위한 構造改革보다는 景氣變動對應手段인 景氣浮揚에만 主로 依存해 오고 있다. 그 結果外換危機以後透磁率이 30%의 높은 水準을 維持해 왔지만, 이는 오히려 投資中相當部分이 過剩·不實投資로 判明이 나고 이것이 向後金融危機로 이어질 可能性을 증가시킨다.

　危機를 겪고도 過去危機를 불러온 政策을 踏襲해 온 것은 經濟政策 인프라가 現在 제대로 作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몇十條 원이나 왔다 갔다 하는 政策을 施行한 後에, 그 政策들이 잘되었는지에 對한 科學的評價와 討論에 立脚한 政策檢證 시스템도 없다.

　政策檢證 시스템의 不在는 國民들이 政策失敗를 認知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따라 政策失敗가 繼續反復될 危險을 키운다. 政策擔當者가 政策에 다양한 이름을 붙여 包裝하지만, 過度한 建設投資나 金利引下의 繼續的反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長期成長率이 3%臺로 떨어졌음에도, 科學的으로 不可能한 7% 達成을 選擧公約으로 내세운 境遇도 있다. 結局, 어느 政權도 景氣浮揚政策으로 長期成長率을 끌어올리지 못했다. 外換危機以後 모든 政權에서 長期成長率은 오히려 1%포인트씩 어김없이 下落했다.

　戰國民을 衝擊에 빠뜨린 最近一連의 事態는 政策決定 인프라의 脆弱性에 따른 政策失敗危險性에 對해 커다란 警覺心을 불러일으킨다. 現事態는 國民들의 期待와는 달리 政府政策이 ‘科學’과 論理보다 一部 그룹의 個人的經驗에 따른 ‘神話’나 所信에 立脚해 決定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이番事態를 現經濟政策 인프라의 脆弱點을 診斷하는 契機로 삼아야 한다. 가장 큰 脆弱點은 科學的政策分析에 能力 있는 經濟學者들의 參與不在이다. 相對的으로 ‘科學’보다는 ‘實行’에 能力 있는 官僚그룹과 官邊學者들이 政策提案과 決定을 도맡음에 따라 政策決定의 不均衡이 存在한다.

　따라서 經濟政策이 보다 科學的根據에 따라 決定되도록 經濟學者들의 政策提案參與를 誘導하여, 이들과 官僚들의 協力으로 均衡 잡힌 政策이 決定될 수 있는 인프라를 構築하는 것이 時急하다. 現在優秀한 젊은 經濟學者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 시스템이 歪曲되는 바람에 이들은 韓國經濟보다 美國經濟를 더 많이 硏究한다. 이들이 國民을 代身해 政策擔當者들과 政策을 科學的으로 檢證하는 시스템을 構築하는 것도 時急하다.

　特히 次期大統領選擧부터, 經濟學者들이 競爭候補者들 및 經濟參謀, 經濟政策의 科學性을 檢證해 國民이 最高의 政策家를 選擇하도록 도와줌으로써 漸漸 더 거세질 危機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김세직 서울대 經濟學部敎授

#次期大統領選擧 #朴槿惠 #金融危機 #政策失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