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박관용]憲裁는 國會先進化法心理 서둘라

東亞日報
入力 2015年 5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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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議會民主政治가 限界에 부닥친 듯하다. 苦難 속에서 民主化運動에 參與했던 經驗, 與野議員生活 그리고 國會議長을 거친 내가 이 글을 쓴다는 것이 면구스럽기 그지없다. 스스로 責任을 느끼면서 글을 쓴다.

國會의 討論이나 妥協은 오랜 歲月 동안 權威主義體制 아래서 鬪爭一邊倒의 野黨과 靑瓦臺指示에 順從만 했던 與黨 사이에서 奢侈에 不過한 用語였다. 野黨에서는 執權黨과의 對話와 妥協은 사쿠라 아니면 卑屈과 屈從으로 여겼다. 與黨에서는 一方的强行만을 選擇했던 慣行의 그늘이 남아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民主政治의 基本精神은 내 主張보다 相對方의 主張이 더 賢明할 수도 있다는 配慮의 精神이다. 내 主張은 옳고 相對方主張은 틀렸다는 생각으로는 討論이나 妥協이 不可能하다는 點을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政治現實이다.

民主政治는 滿場一致가 아니다. ‘多數에 依한 統治, 小受權의 尊重’이다. 現在國會는 이른바 先進化法(國會法)으로 痲痹狀態에 빠져 있다. 憲法第49條가 定한 過半數出席過半數贊成이 國會運營의 基本原則이다. 先進化法은 議員 60%가 同意하는 法案만을 上程可能하게 規定해 이 原則을 違背하고 있다. 違憲的이고 理解하기 힘들다. 이 法改正當時 이를 推進하는 議員에게 植物國會가 된다고 憂慮하자 “動物國會보다 植物國會가 낫지 않겠습니까?”라는 對答을 들은 적이 있다. 暴力國會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矯角殺牛(矯角殺牛)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與野가 相對方意見을 事事件件反對하는 現實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少數의 橫暴 앞에 多數가 屈服하는 現實이 되고 말 뿐이다. 國會議決의 原則이 多數決인지, 與野合意인지 憲法次元의 論議가 있어야 한다. 憲法裁判所의 心理가 早速히 進行돼야 한다.

우리 政黨들은 政策開發能力이 未洽하다. 이 때문에 政黨次元의 立法活動은 거의 없었다. 그동안 政府立法에만 依存해 왔다. 17代國會부터 議員立法이 活性化됐고 現在 19代國會에서는 議員立法이 無慮 1萬4000件에 이른다. 多幸이다. 그러나 어느 議員의 指摘처럼 ‘立法活動實績 쌓기’나 ‘地域區民議政報告書龍’이라는 批判이 나온다. 안타깝다. 政治人이 選擧區民의 人氣에 副應하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딜레마라고 理解 못할 바 아니지만 獨立된 憲法機關으로 最小限의 品格은 維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立法案提出은 신중해야 한다. 特히 豫算이 隨伴되는 法案은 費用推計를 正確히 해야 한다. 國會에는 豫算政策處가 10年前에 設立됐다. 그런데도 豫算推計 없는 立法案이 70%에 가깝다고 한다. 細心한 檢討 없는 立法은 國家豫算體系를 무너뜨린다는 事實을 記憶해야 한다.

우리 政治權은 比較的輿論에 鈍感한 傾向이 있다. 競爭 없는 地域主義에 依한 兩黨獨占構造 때문이다. 旣得權集團이 되고 있다. 그러나 有權者들의 意識은 變하고 있다. 放心하면 버림받는다. 한 가지 疑問이 있다. 걸핏하면 大企業 오너들을 國會證人으로 出席하라고 要求한다. 前例가 別로 없는 새로운 狀況이다. 雜音이 많이 들린다. 愼重을 期할 必要가 있다. 國會가 生産的이지 못하니 ‘不妊(不姙) 國會’라 한다. ‘對話와 妥協이 없으니 죽은 國會’라고 부른다. 相對黨誹謗一邊倒의 發言으로 ‘選擧運動場이 된 國會’라고도 한다. 귀담아들어주기 바란다.

國會運營은 議員들이 決定해야 한다. 中央黨幹部會議에서 決定하는 慣行을 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中央黨의 公薦權과 國會職配分權을 버려야 한다. 國會議長의 實質的權限과 權威도 復元시켜야 한다. 現行國會法으로는 議長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國會法改正史를 보면 ‘議長權限縮小의 歷史’이다. 이제 正常으로 돌아와야 한다.

박관용 前國會議長

#國會先進化法 #民主政治 #違憲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