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정재희]安全規制는 더 强化해야 한다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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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安全工學과 敎授

最近議政府 아파트 火災로 4名이 숨지고 120餘名이 다쳤다. 事故가 發生한 아파트는 이른바 都市型生活住宅이다. 建築法上非常出口를 따로 마련할 必要가 없고 防染處理가 안 된 斷熱材를 使用해도 아무런 規制를 받지 않는다. 사고 아파트의 建物間隔이 2m도 되지 않아 불길이 쉽게 번졌지만 이 또한 法的問題는 없다.

都市型生活住宅은 李明博政府가 2009年庶民住居安定을 위해 小規模住宅을 都心에 大量供給하기 위해 各種建築規制를 緩和한 結果登場했다. 建物間隔이나 스프링클러 設置基準을 크게 낮춘 德에 費用節減效果는 거뒀지만 安全分野의 規制緩和가 大型慘事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代表的事例가 됐다. 旅客船制限仙靈을 20年에서 30年으로 緩和해 外國의 낡은 船舶을 導入함으로써 大型慘事로 이어진 지난해의 세월호 事故를 떠올리게 한다.

先進國은 經濟的規制는 緩和하되 國民의 生命 및 財産保護와 關聯된 安全分野規制는 持續的으로 强化하고 있다. 그러나 大韓民國은 正反對의 方向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安全한 大韓民國을 위해서는 安全分野規制는 持續的으로 强化해야 한다는 敎訓을 이番에야말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議政府火災事故 뒤 黨政이 對策을 내놓았다. 6層以上建物에는 스프링클러, 住居用建築物에는 屋外階段(避難階段)을 義務的으로 設置하고 都市型生活住宅間 거리를 從前보다 넓히는 方案을 推進한다는 게 主要內容이다. 하지만 從前에 지은 建物로 擴大適用하는 問題에는 국민안전처가 贊成한 反面國土交通部는 反對함으로써 決定을 내리지 못했다. 國民의 安全 컨트롤타워로 出帆한 국민안전처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 疑訝하다. 國民의 눈에 우리나라가 安全을 重視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는 希望을 줄 수 있을까.

事實 이番對策 또한 都市型生活住宅에 局限돼 있어 都心의 大型事故豫防에는 크게 未洽하다. 火災豫防對策은 都心의 모든 建築物에 適用해야 한다. 이런 次元에서 다음 몇 가지를 提案하고자 한다.

첫째, 火災感知器義務適用對象擴大 및 旣存未設置法令에 依해 消防施設을 設置해야 하는 消防對象物에 溯及適用이 必要하다. 現在單獨警報型感知器가 適用되지 않은 小規模特定消防對象物이 많아 火災事實의 電波가 늦어짐에 따라 많은 人命被害가 發生되고 있다.

둘째, 事務室이나 寢室等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演技感知器를 義務的으로 設置하도록 해야 한다. 現在는 火災가 發生해 1分 동안 15度以上上昇할 때 感知하는 차동식 火災感知器를 主로 設置한다. 하지만 이런 때는 警報가 울리기 前에 이미 演技에 窒息해 死亡할 憂慮가 있다. 演技感知器를 設置하면 불이 번지기 前에 미리 事故를 感知해 人命被害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스프링클러 適用對象도 擴大해야 한다. 5層以下建物에서 設置費用이 부담된다면 一種의 肝이 스프링클러人 ‘一般消防專用首都미터器’라도 設置해야 한다. 一般住宅에서 이 裝備를 設置할 때 드는 費用은 100萬 원 以內다.

넷째, 法整備가 必要하다. 現在避難 및 防火區劃關聯施設物의 設置根據는 建築法이며 管理는 消防法을 따른다. 이 때문에 一線에서는 混線이 적지 않다. 消防避難 및 放火特別法을 制定해 不合理한 避難 및 放火規定을 改善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한다.

歲月號慘事의 敎訓은 國民의 安全을 優先視하는 大韓民國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番에 政府에서 準備中인 國民安全革新方案에는 國民의 生命과 財産保護가 可能해 國民이 安全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綜合的이고 具體的인 方案이 담기기를 期待한다.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安全工學과 敎授·安全生活實踐市民聯合副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