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성태윤]韓銀, 積極的인 通貨政策 펼 때다

東亞日報
入力 2014年 7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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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와 熊津을 비롯해 昨年東洋까지 이어진 一連의 中堅그룹 事態에는 여러 要因이 있었지만 根本原因은 景氣沈滯長期化였다. 勿論金融監督과 企業流動性管理가 充分하지 못했던 點도 問題였지만, 根本的으로는 消費와 投資不振 속에 企業收益性이 低下된 것이 가장 큰 理由였다. 따라서 長期沈滯局面에서 脆弱한 建設朝鮮金融을 中心으로 어려움이 發生했다.

中堅그룹의 어려움은 1997年初盤 한보철강을 始作으로 4月 삼미, 7月飢餓에 이어 쌍방울과 해태, 그리고 12月 한라까지 連續해서 넘어졌던 外換危機直前을 聯想하게 할 程度이다. 當時內需爲主의 中堅그룹 不實로 始作됐던 狀況이 惡化되며 結局外換危機以後에는 輸出主導大企業까지 어려움에 處했는데, 只今도 中堅그룹에 이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처럼 國際競爭力을 지녀 競技對應能力이 있다고 看做되던 代表企業들까지 收益性이 惡化되고 있다. 美國의 景氣回復에도 不拘하고 輸出企業의 收益性低下가 進行中인데, 核心에는 不況型의 經常收支黑字와 이로 인한 원貨强勢가 있다.

一般的으로 한 나라의 通貨價値가 强勢가 되는 것은 元來輸出好調로 該當國家의 景氣狀況이 좋을 때이다. 하지만 輸出好調보다는 不況에 따른 消費와 投資不振으로 輸入需要가 늘지 않아 經常收支黑字가 發生하며 通話가 高評價되는 境遇도 있는데, 이를 ‘不況型經常收支黑字에 따른 通貨强勢’라고 한다. 그 結果輸出企業의 採算性이 떨어지거나 輸出이 不振해지며 經濟의 버팀木인 輸出까지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 經濟가 그 段階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最近三星電子實績不振을 單純히 個別企業이나 製品 이슈로 把握해서는 困難하다.

結局該當國家의 經濟事情을 反映할 수 있는 換率條件이 重要하다. 一部에서는 通貨强勢로 海外投資資金이 流入되며 金融市場이 活性化되는 것을 期待한다. 그러나 實物景氣가 回復되지 않은 狀況에서 이러한 資金流入은 危險한 버블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金融危機以前 유로 强勢와 함께 製造業基盤이 弱化된 채 金融허브를 推進했던 아일랜드 事例이다. 유로 體制內에서 아일랜드의 經濟與件에 비해 高評價된 유로는 지나친 海外投資資金流入으로 이어졌고 流入된 資金이 投資될 수 있는 生産的投資處가 充分하지 않은 狀態에서 流入資金이 不動産과 金融資産에 集中되며 버블을 가져왔다.

實物景氣가 回復되지 않은 狀況에서 海外資金流入에 依한 金融資産價格上昇은 새로운 버블로 進化할 수 있다. 特히 國際金融市場與件變化로 그 資金이 다른 높은 收益率을 찾아 떠나면 日本이 經驗한 ‘잃어버린 20年’의 始作 같은 狀況을 맞이할 수 있다.

新任經濟팀은 消費와 投資를 回復시켜 不況型의 經常收支黑字를 克服하며, 投機的海外投資資金流入은 줄여 원貨强勢를 막는 데 總力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核心的인 役割은 適切한 金利를 決定하는 通貨政策에 있다. 通貨政策을 總括하는 韓國銀行은 새 政府가 出帆하던 2012年末에서 2013年時期에 競技狀況에 맞는 通貨政策을 펴지 못하며 이미 景氣浮揚의 機會를 놓친 바 있다.

中堅企業은 勿論이고 代表企業까지 實績이 下落하는 最近狀況에서 또다시 政策實技가 反復된다면 우리도 日本이 겪었던 長期沈滯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壯談할 수 없다. 經濟副總理를 中心으로 新任經濟팀은 韓國銀行의 積極的인 協助를 이끌어냄으로써 長期沈滯가 構造化되지 않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태윤 延世大敎授經濟學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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