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신민영]經常收支黑字 마냥 좋아할 일 아니다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2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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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 신민영 LG經濟硏究院經濟硏究部門長

10月經常收支黑字가 95億 달러를 넘어서면서 1∼10月累積黑字가 583億 달러를 記錄했다. 現在趨勢라면 올 年間經常黑字는 國內總生産(GDP) 對比 6%에 肉薄하는 700億 달러 前後로 史上 처음 日本의 經常收支黑字를 넘어설 것으로 展望된다. 우리처럼 國際通話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에 經常收支黑字는 相當히 重要하다. 1990年代初中盤 우리나라는 赤字가 늘면서 外換危機를 겪었다. 올해만 해도 5月下旬美國이 量的緩和縮小를 豫告하면서 國際金融市場不安이 擴散됐을 때 大規模經常收支赤字를 겪는 主要新興國들이 몇 달 동안 危機에 휩싸인 적이 있다.

問題는 黑字라고 無條件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經常收支黑字의 大部分(84%)을 차지하고 있는 商品收支黑字의 質이 좋지 않다. 商品收支黑字는 輸出과 輸入이 同時에 堅實하게 늘어나면서 發生할 境遇 바람직하다. 그러나 最近輸出增加勢가 急激히 낮아지는 가운데 輸入은 줄고 있다. 올해 10月까지 輸出이 1.9% 느는 데 그쳤고 輸入은 오히려 1% 남짓 줄었다. 다시 말해 只今의 黑字는 世界景氣回復勢가 未盡해 輸出이 不振한 增加勢에 그치고 輸入이 줄어 생기는 ‘不況型黑字’의 特性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다.

輸入이 늘지 않고 있는 것은 投資와 消費가 不振해서다. 投資가 萎縮되어 資本財收入이 줄면서 商品收支黑字幅은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全體輸入에서 資本財가 차지하는 比重은 2000年 40%에서 지난해와 올해 27∼28% 水準으로 떨어질 程度로 줄어왔다. 우리는 1998年外換危機와 2009年 글로벌 金融危機當時投資가 큰 幅으로 減少하면서 經常黑字가 大幅 늘어난 바 있다.

한便消費不振亦是收支黑字를 늘리는 要因이다. 內需用原資材輸入이 全體輸入額의 35%에 達하는 狀況에서 內需가 줄고 있기 때문에 收入이 줄고 있는 것이다.

黑字規模도 부담스럽다. 經常收支黑字幅이 너무 크면 원貨切上壓力을 높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主要國 가운데 獨逸, 臺灣等과 더불어 가장 높은 經常收支黑字率을 記錄하고 있다. 그나마 獨逸은 유로존에 屬해 있어 獨自的인 換率調整이 어렵다는 點을 勘案하면 원貨야말로 美國等國際收支赤字國들로부터 가장 거센 切上壓力에 露出될 수 있다. 10月美國財務部換率報告書의 原畫에 對한 批判이 그 한 例다. 원貨强勢가 아베노믹스와 美國의 量的緩和縮小에 따른 엔貨弱勢와 맞물리면서 企業들의 輸出競爭力과 收益性이 거세게 威脅받고 있다.

원貨가 强勢를 띠게 되면 理論上輸出이 줄고 輸入이 늘면서 經常收支가 均衡을 이루는 方向으로 가 黑字가 줄게 된다. 그러나 現狀況에서 원貨强勢의 經常收支調整 메커니즘은 원활하게 作動하기 어려울 수 있다. 人口高齡化와 저成長勢等으로 가뜩이나 不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消費와 投資家 원貨强勢에 따른 景氣下降壓迫으로 더 萎縮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換率調整보다는 收支黑字의 質과 量을 改善하는 直接的인 對應이 바람직해 보인다. 長期的成長基盤擴充을 위해 投資를 늘린다면 資本財輸入이 늘어 黑字暴徒 줄고 원貨切上壓力이 緩和될 것이다. 特히 우리 經濟의 質的轉換과 저成長勢脫皮의 核心課題로 떠오르고 있는 서비스 産業活性化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醫療와 觀光, 敎育等高附加價値 서비스 分野에 對한 投資가 늘어난다면 그間充足되지 못해 왔던 서비스 消費를 통해 國民들의 幸福度가 늘어나는 同時에 消費增加에 따라 原資材輸入을 늘리게 하는 解法이 될 것이다.

신민영 LG經濟硏究院經濟硏究部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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