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이정렬]보라매병원 成功이 주는 敎訓

東亞日報
入力 2013年 8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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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전 기조실장 — 이정렬 서울대병원 胸部外科敎授前企調室長

唯一한 國立醫療機關의 代表가 서울대병원인 時節이 있었다. 그러나 政府의 成功的인 國立大病院支援 및 育成政策으로 1978年 서울大病院法人化以後 35年이라는 比較的 짧은 時間에 國民들은 훌륭한 리더型國立大病院을 10個나 갖게 됐다. 反面晋州醫療院 같은 中小型公共醫療施設들은 患者가 찾지 않는 病院으로 轉落했다. 서울대병원도 이들 病院을 求해 달라는 構造(SOS) 要請을 種種 받아왔다.

비록 完璧하지는 않으나 서울大病院이 委託 또는 協約形態로 ‘救助(rescue) 作業’에 成功한 事例가 있으니 서울市 보라매병원과 서울大病院間의 委託經營 스토리다. 1987年永登浦市立病院時節委託協約을 한 以後 26年이 흐르는 동안 보라매병원은 값싸고 質 좋은 國內屈指의 代表公共病院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市와 病院間의 協約內容은 財産權, 買收權, 緣故權, 權利設定權等所有權은 徹底히 서울市가 갖고 서울대病院은 오직 病院構造改革과 醫療의 質向上에만 專念하는 것이었다. 서울市는 經營革新過程中에 생기는 必要自願(運營資金支援, 施設增築改補修)을 支援했고 自信感이 생기자 人事獨立權과 持續可能經營에 對한 戰略도 樹立했다.

2012年國立中央醫療院(保健福祉部所屬)과 서울大病院間의 協約도 훌륭한 公共醫療施設 ‘救助’ 事例이다. 協約前까지만 해도 相當한 國庫를 쏟아 부었음에도 患者確保가 어려워 經營難이 深化되자 保健福祉部가 結局 손을 뗄 수 있다는 憂慮가 있었지만 只今은 이런 걱정을 뛰어넘었다.

國立中央醫療院과 서울大病院 간 協約은 보라매병원과의 協約보다 훨씬 가벼운 協約이었다. 權利와 義務中心의 契約關係라기보다 業務範圍 및 機能分擔을 具體的으로 定義했다는 特徵이 있다. 卽 △醫療人力敎育訓鍊, 諮問, 見學 및 交流 △患者에 對한 便宜提供 및 醫療情報交換 △病院經營, 醫療의 質管理 및 情報技術(IT) 인프라 開發에 따른 運營시스템 構築 △國家重症外傷센터 設立 및 運營等이었다. 이 밖에 서울대병원은 또 500病床程度의 重刑地方專門病院과도 協約을 해 좋은 成功事例를 追加했다. 한마디로 國立大病院이 맞춤型病院革新 도우미 役割을 한 것이다.

이런 事例들은 요즘 問題가 된 晋州醫療院 같은 公共醫療傳達體系를 새로운 方式으로 되살리는 端初가 될 수 있다. 現在 10個國立大病院이 어려움에 處한 地方醫療施設들을 ‘兄弟病院’ 삼아 네트워킹해 協業한다면 國家醫療資源을 보다 效率的으로 利用하게 되는 것은 勿論이고 醫療水準을 높이 끌어올리는 데에도 큰 寄與를 할 것이다.

나는 이 일을 野球團創設에 比喩하고 싶다. 地域緣故를 中心으로 10個의 公共野球團(病院段)을 創設한다고 想像해보는 것이다. 이 일은 野球球團創設보다 훨씬 쉽다. 觀衆(患者)은 只今 넘쳐난다. 여기에 選手들(醫療陣)李 이미 充分하고. 野球場(國立大病院, 地方醫療院, 專門療養機關等)도 充分하고 尖端野球服, 野球裝備(手術 및 施術裝備, 로봇手術裝備, MRI, CT 等)도 充分하기 때문이다. 이제 도움이 必要한 中小野球團(公共病院)들은 地域緣故를 考慮한 球團(10個國立大病院)에 自發的으로 加入해 協約만 하면 된다. 이때 政府가 初期만이라도 調停者役割이 아닌 支援者役割을 하면 좋겠다. 이 過程에서 必要한 國立大病院의 敎育訓鍊人的交流治療를 위한 追加財政은 名實相符하게 ‘착한 赤字’에 該當한다.

協業이 成功하면 革新이 必要했던 公共病院醫療의 質은 向上될 것이고 病床增設이 必要 없으므로 病床 쏠림 現象도 解消될 것이다. 役割과 機能이 나뉘기 때문에 맞춤型患者治療가 可能하고 重複檢事等에 따른 健康保險財政浪費도 줄일 수 있다. 마침내 大型球場(國立大病院)에만 길게 늘어섰던 觀衆(患者)李地方中小競技場(地方醫療院)에 몰릴 것이다.

이정렬 서울대병원 胸部外科敎授前企調室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