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告書樣式 맞추느라 ‘F7 繼續 누르기’ 夜勤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1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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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100年을 準備합니다/2020 新牧民心書-公職社會 뿌리부터 바꾸자]
各部署報告書聚合하는 公務員, 書式統一 “호치키스 찍기” 自嘲
“節次-形式이 全體業務中 40%… 지나친 形式主義改善時急”

公務員社會에서 이른바 ‘호치키스 찍기’라 불리는 業務가 있다. 호치키스는 종이찍개(스테이플러)를 일컫는 말로, 이 業務는 各部處나 部署의 政策을 聚合해 하나의 報告書로 만드는 일이다. 한 經濟部處에서 豫算總括業務를 하는 事務官의 인트라넷 아이디(ID)가 ‘호치키스’일 程度로 官僚集團에서 많이 쓰는 用語다.

호치키스 찍기를 맡은 公務員은 그날 일찍 집에 가는 것을 事實上抛棄해야 한다. 各部處에서 여러 公務員이 머리 싸매고 만든 政策을 하나로 엮으려면 當然히 많은 時間과 努力이 必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밤늦은 時間까지 이들이 功을 들이는 部分은 따로 있다.

“아래아한글의 文書作業短縮키 中 F7이 있습니다. 文書의 위아래, 兩옆의 餘白을 얼마나 둘지, 머리말과 꼬리말의 位置는 어떻게 할지 設定하는 短縮키이죠. 文書聚合하는 職員들 보면 繼續 F7萬 누르고 있는 거예요. 各部處의 文書樣式을 統一해야 한다는 겁니다.”(중앙부처 公務員 A 氏)

公務員들이 이 業務를 밤늦은 時間까지 하는 것은 부처나 部署마다 보고 樣式이 다른 理由도 있지만, 그보다는 一部商社들이 報告書의 內容보다도 겉포장이나 統一性을 더 重視하기 때문이다.

한 經濟部處公務員은 “윗분들은 報告書가 한눈에 보기 좋아 보이면 왠지 內容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結局 아랫사람들은 줄 間隔과 글字模樣에 病的으로 執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많은 公務員들은 公職社會가 民間企業에 비해 지나치게 ‘形式’과 ‘節次’에 埋沒돼 있다고 自省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일을 하다 보면 實際業務成果보다 報告書樣式 같은 形式에 더 神經을 쓴다는 것. 한 事務官은 “全體業務를 100으로 치면 이런 節次와 形式을 爲한 業務가 40 程度 된다. 많은 公務員들이 이런 거 한다고 只今도 夜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特히 主務官, 擔當事務官, 課長, 局長, 次官, 長官에 이어 靑瓦臺까지 가야 하는 報告書라도 있으면 이른바 ‘化粧발’에 더 神經을 쓰게 된다. 靑瓦臺가 肥大해지면서 各部處가 올려 보내는 報告書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不滿도 나온다.

公務員들이 公文作成, 會議等節次에 執着하는 것은 나중에 問題가 생겼을 境遇監査院監査等이 있을 때 根據資料로 活用하기 위한 側面도 있다. 하지만 只今은 그로 인해 政策決定이나 行政 서비스가 遲滯되는 等副作用이 더 크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건 한양대 行政學科敎授는 “形式이나 節次를 重視하는 文化는 公務員의 裁量權濫用을 막는 肯定的인 側面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只今 우리 公職社會는 지나친 形式主義로 過度한 行政費用이 發生하고 있다”고 말했다.

世宗=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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