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 리모델링 제대로]＜4＞專門家들이 보는 開始 適正年齡
“年金만 내다 죽으란 말이냐?”
國民年金 制度發展委員會 改編案에 年金 受領 開始 年齡을 滿 65歲에서 67歲로 늦추는 內容이 包含되자 國民年金 加入者 사이에선 이런 不滿이 터져 나왔다. 年金 首領 時期는 加入者들에게 가장 銳敏한 問題 中 하나다. 年金은 빨리 받을수록 좋다. 하지만 그 負擔은 未來世代에 轉嫁된다. 國民年金 需給 開始 年齡은 몇 살이 適切할까?
○ 當場은 65歲에 힘 실려
동아일보가 16∼19日 年金專門家 20人을 設問調査한 結果 年金 受給 開始 年齡은 現在 計劃대로 ‘65歲로 固定해야 한다’는 意見(10名)이 가장 많았다. 理由는 國內 勞動環境과 隱退者의 所得 空白 때문이다.
于先 現在도 大多數 加入者가 隱退 後 바로 國民年金을 받지 못한다. 1988年 國民年金 導入 當時 需給 開始 年齡은 60歲였다. 하지만 1998年 1次 年金改革 때 財政 安定 次元에서 2013年부터 5年마다 1歲씩 늦춰졌다. 2033年 以後엔 65歲가 돼야 年金을 받는다. 올해 年金 受領 開始 나이는 62歲다.
反面 國內 職場人 平均 退職年齡은 ‘53歲’(2015年 基準)다. 이 나이에 隱退하는 1957年 以後 出生子는 近 10年間 年金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退職 後 年金을 탈 때까지 所得이 크게 줄어드는 ‘所得 크레바스(絶壁)’가 나타나는 것이다. 國內 老人貧困率(45.7%·2015年 基準)李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中 1位인 것도 이와 無關치 않다.
萬若 需給 年齡을 變更하려면 △勤勞者 停年 △高齡者 經濟活動 參加率 △勞動市場 實質隱退 年齡 等을 함께 考慮해야 한다고 專門家들은 提言한다. 疔瘡率 檀國大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海外에선 年金 需給 時期를 늦추면 高校生들이 오히려 反撥한다”며 “年金 需給 時期를 늦춘다는 건 旣成世代의 隱退 年齡을 높인다는 뜻이고, 이는 곧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意味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政府도 一旦 需給 年齡 變更은 排除한 狀態다. 류근혁 保健福祉部 年金政策局長은 “現在도 2033年까지 年金 受給 開始 年齡을 65歲로 늦추고 있는 狀態”라며 “需給 年齡 調整은 9月 나올 政府案에 넣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向後 需給 年齡 引上 不可避
하지만 長期的으로는 需給 年齡을 늦출 수밖에 없다는 意見도 만만치 않다. 年金 專門家 20名 中 折半인 10名은 66歲(1名), 67歲(4名), 68歲(2名) 等으로 需給 年齡을 높여야 한다고 答했다.
지난해 國內 65歲 以上 人口 比率은 14.2%(711萬5000名)다. 이 比率은 2035年 28.7%, 2065年 42.5%로 暴增한다. ‘國民의 折半’李 老人이 되는 反面 低出産으로 保險料를 낼 젊은층은 急減한다. 배준호 한신大 글로벌비즈니스學部 敎授는 “韓國은 世界的인 最長壽 國家여서 67歲 以上으로 需給 年齡을 높이는 건 不可避하다”며 “平均 需給期間이 20年을 넘으면 持續可能性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國民年金을 앞서 導入한 先進國들도 68歲 前後로 需給 年齡을 늦추고 있다.
加入者 期待餘名(65歲인 사람이 生存할 것으로 豫測되는 期間)과 年金 支給額數, 期間을 制度的으로 連繫해야 한다는 主張도 있다. 國內 65歲 女性의 期待餘名은 2000年 18.2年에서 2016年 22.6年으로 늘어났다. 期待餘名이 길어지면 國民年金 需給 期間이 늘어나는 만큼 財政 負擔도 커진다.
핀란드의 境遇 高齡 人口가 늘어 年金 財政이 不安해지자 2005年 期待餘命計數(LEC·Life Expectancy Coefficient)를 導入했다. 期待餘名이 길어지면 年金 受領額과 需給 開始年齡을 自動으로 깎거나 늦추는 制度다. 制度發展위도 17日 改編案에 2030年 以後 LEC를 導入하자고 提案했다.
받는 年金 總量은 같게 하되 加入者에게 需給 年齡을 選擇하게 해야 한다는 提言도 나온다. 일찍 隱退해 所得이 없는 退職者는 年金을 남들보다 일찍 받는 代身 나중에 받는 年金이 줄어드는 式이다. 反面 職場을 오래 維持하거나 勤勞所得이 있어 年金을 늦게 받으면 追後 더 많이 받게 하자는 것이다. 이정우 仁濟大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個個人의 力量이나 家計 狀況, 勤勞所得 等을 勘案해 年金 需給 時期를 選擇하게 하는 柔軟化 戰略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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