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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老人, 所得있다고 國民年金 깎는건 不合理”｜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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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老人, 所得있다고 國民年金 깎는건 不合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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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8年 8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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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 리모델링 제대로]昨年 4萬名 ‘在職者 老齡年金’ 適用
1人當 月平均 受領額 13萬원 削減… OECD “勤勞意欲 꺾어” 指摘
‘基礎年金 削減’도 改善 목소리 커져

國民年金이 老後 所得保障 機能을 제대로 하려면 所得代替率 調整뿐 아니라 ‘用돈 年金’마저 ‘쥐꼬리 年金’으로 쪼그라들게 만드는 各種 削減 制度를 改編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代表的인 例가 ‘在職者 老齡年金’과 ‘國民年金 連繫 基礎年金 減額’ 制度다. ‘在職者 老齡年金’은 일하는 老人의 國民年金을 깎는 制度다. 年金 受給權者(62∼64歲) 中 職場에 다녀 月 227萬516원을 超過한 所得이 생기면 年金 受領額이 最大 50% 줄어든다. 所得이 있는 高齡層의 年金을 줄여 財政을 强化하는 한便 老後所得의 衡平性을 맞추기 위한 措置다.

하지만 國民年金 月平均 年金 受領額이 38萬 원에 不過하다 보니 “用돈 水準의 年金마저 쥐꼬리로 만든다”는 批判이 적지 않다. 또 일하는 老人들은 “일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鳳이냐”고 反撥해왔다. 이 制度에 따라 지난해 年金이 削減된 加入者는 4萬4723名이나 된다. 1人當 平均 削減 額數는 13萬4170원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는 이 같은 制度가 高齡層의 勤勞 動機를 弱化시켜 長期的으로는 老後 保障, 年金財政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指摘한다. 國民年金 制度發展委員會 亦是 이런 批判을 의식해 “當分間 現行 制度를 維持하지만 在職者 老齡年金 廢止를 檢討해야 한다”고 提案했다. 하지만 正確한 로드맵을 提示하지 않아 廢止 與否는 未知數다.

國民年金 受領額이 基礎年金의 1.5倍를 超過하면 該當 老人의 基礎年金을 削減하는 制度도 改善해야 할 部分이 많다. 國民年金을 받는 老人의 基礎年金額은 國民年金 受領額을 考慮해 算定한다. 8月 現在 基礎年金 基準年金額은 20萬9960원이다. 이 金額의 1.5倍인 31萬4940원을 超過해 國民年金을 받으면 基礎年金을 깎는다. 國民年金 受領額이 크면 클수록 基礎年金이 줄어드는데 最大 10萬 원까지 削減될 수 있다.

事實 國民年金 30餘萬 원에 基礎年金 20餘萬 원을 합쳐 50餘萬 원을 받는다 해도 한 달 生活하기가 빠듯하다. 하지만 이마저 一部 削減되다 보니 高齡層의 不滿이 클 수밖에 없다. 制度發展위는 基礎年金 連繫 制度 亦是 廢止하는 方案을 檢討했지만 內部 意見이 엇갈려 뚜렷한 結論을 내리지 못했다.

최영준 연세대 行政學科 敎授는 “基礎年金을 强化한다면 國民年金의 所得代替率을 40%로 낮춰 維持해도 相關없다”며 “國民年金뿐 아니라 退職年金 基礎年金 等을 統合的으로 强化해야 安定的인 老後所得이 保障된다”고 말했다.

김윤종 記者 zozo@donga.com
#일하는 老人 #所得 #國民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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