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部에 따르면 ‘生面不知의 다른 사람을 위해 自身의 목숨을 버린 것으로 認定돼 國家補償을 받은’ 醫師者는 國家補償制度가 實施된 91年 以後 136名. 지난해에는 15名의 醫師自家 國家補償을 받았다. 이들의 遺族은 國家有功者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에 따라 月平均 基本年金額 53萬5000원의 240倍인 1億2840萬원을 받았다.

그러나 까다로운 審査條件 때문에 醫로온 行動을 하고도 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甚至於 99年 씨랜드 慘事 때 어린이들을 救하고 死亡한 서울 馬島初等學校 김영재 敎師도 公式 ‘義死者’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나마 國家補償금이 1億원을 넘은 것도 極히 最近의 일. 99年에는 8200餘萬원이었고 96年 8月 性暴力被害 女性을 救하려다 死亡한 최성규氏의 遺族(夫人과 2世의 딸)은 3400餘萬원만 받았을 뿐이다.

大部分의 醫師者들은 이수현氏의 境遇와 달리 美談 程度로만 다뤄지고 잊혀졌다. 이들의 뜻을 기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省察하려는 試圖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 民間이 나섰다. 아름다운재단이 準備 中인 ‘義人基金’이 그것이다. 아름다운재단은 義人의 槪念을 擴大, 公益을 위해 提報를 하고서 職場에서 쫓겨나는 ‘內部告發者(whistle Blower)’들도 우리 時代의 義人으로 規定해 支援하려 한다.

朴元淳(朴元淳) 아름다운재단 理事는 “義사상자 禮遇에 關한 法律은 物理的 範疇의 意思字만을 認定하고 있지만 社會的으로는 公益을 위해 個人的 不利益을 甘受하고 良心 宣言에 나선 사람들도 義人의 範疇에 넣고자 한다”고 말한다.

90年 監査院의 監査官 在職 時節 財閥의 로비 實態를 暴露한 이문옥(李文玉·62)氏나 96年 監査院의 京畿 南楊州 효산콘도 認許可 監査中斷 壓力을 暴露하는 良心宣言을 했던 현준희(玄俊熙·48) 前 監査院 主事의 境遇가 代表的. 玄氏는 18年間 몸담은 職場에서 쫓겨나 2個月의 拘束에서 풀려난 뒤 健康食品 學習紙 訪問販賣, 携帶電話 營業社員 等을 轉轉했다. 現在는 自營業에 從事하고 있지만 5年間의 歲月이 지나는 동안 傳貰집에서 月貰집으로 옮기는 等 生活苦를 겪었다.

鐵道廳 內部非理를 暴露했다가 99年 解任된 황하일(黃夏日·35)氏도 “復職을 위한 訴訟에 매달려 生計는 뒷전”이라고 말한다.

外國의 境遇 內部告發者들에 對한 保護法이 마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公益性 暴露 때문에 還收한 豫算의 一部를 告發者에게 附與하는 인센티브制까지 實施한다.

우리나라도 國會에 繫留 中인 腐敗防止法案에 內部告發者 保護條項이 들어가 있지만 通過까지는 期約이 없다. 國會議員들이 原論的으로는 贊成한다면서도 實際 法案通過에는 意欲이 없기 때문이다. 이 法에는 ‘公益提報로 인해 公共機關의 浪費豫算 回復, 增大가 있을 境遇’ 增大金額의 15% 內에서 補償金을 支給하자는 條項이 들어가 있다.

아름다운재단 義人基金은 義人들에 對한 後援會 結緣事業을 推進하는 等 이들에 對한 民間 次元의 補償 激勵 慰勞를 하고 良心宣言 市民을 위해 一定期間 生計費나 生活費를 補助하는 活動도 벌일 計劃이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