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한 金融이 强한 經濟 만든다]5부 金融 新産業에 機會 있다
<2> 國會에 발목잡힌 規制革新
個人 間(P2P) 貸出을 해주는 벤처企業 ‘크레파스’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充電輛, 通話 패턴,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週期 等을 分析해 顧客의 信用等級을 産出한다. 스마트폰 使用 情報를 分析해 顧客이 約束을 잘 지키는 性向인지, 生活이 安定的인지 判斷하는 것이다. 銀行 貸出 門턱을 넘지 못하는 大學生이나 社會 初年生들이 이렇게 信用評價를 받아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信用評價 技法은 先進國에서 普遍化됐지만 國內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信用情報法이 金融會社가 빅데이터를 共有하고 分析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크레파스는 當初 流通, 通信 等 非(非)金融 情報들을 結合해 貸出 償還 可能性을 精巧하게 評價할 計劃이었지만 法에 가로막혔다. 김민정 크레파스 代表는 “信用情報法이 서둘러 改正돼야 金融會社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結合해 革新的인 金融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金融 新産業을 뒷받침할 ‘金融革新’ 法案이 줄줄이 國會에서 漂流하고 있다. 急變하는 金融環境 變化에 발맞춰 政府가 規制 빗장을 풀려고 해도 政治權과 市民團體의 反撥에 발목이 잡혀 虛送歲月하고 있다.
○ 理念 다툼에 발목 잡힌 ‘革新法’
文在寅 大統領은 8月 末 ‘데이터經濟 活性化 規制革新’ 懇談會를 열고 “데이터經濟가 避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迅速하게 戰略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데이터規制 3法(個人情報保護法 情報通信網法 信用情報法) 改正에 힘을 실어줬다.
이 法들을 改正해 追加 情報 없이는 個人을 알아보지 못하는 ‘假名情報’를 公益的 硏究에 活用하는 것은 勿論이고 個人을 알아볼 수 없는 ‘匿名情報’를 規制 對象에서 除外해 商業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趣旨였다.
黨政도 지난달 3法 改正에 合意했다. 個人情報 流出을 憂慮한 市民團體의 反撥을 反映해 ‘個人情報保護委員會’를 格上하는 內容도 改正案에 包含했다.
하지만 3法 中 어느 하나도 7日 國會 本會議에 上程되지 못했다. 市民團體의 反撥이 繼續된 데다 具體的인 方案을 두고 與野는 勿論이고 與黨 內部에서조차 意見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反對 陣營에서는 “情報保護 裝置가 弱하고 假名情報를 産業的 硏究에 活用하는 것은 危險하다”며 맞서고 있다.
新技術을 活用한 서비스나 製品에 對해 ‘于先 許容, 事後 規制’를 하도록 한 行政規制基本法度 國會 政務委員會를 通過하지 못했다. 改正 法案은 法案 小委만 네 次例 거쳤지만 도돌이標다. 一部 野黨 議員이 “規制가 過多하게 緩和돼 國民의 安全, 生命, 健康, 環境이 威脅받을 수 있다”고 反撥하고 있기 때문이다.
政府 部處의 한 關係者는 “政府가 意欲的으로 推進하는 金融革新 法案을 두고 國會에서는 贊成派와 反對派 議員들이 서로 一方的인 主張만 펼치며 接點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指摘했다.
○ “政治權, 市民團體 說得 나서야”
規制革新 法案들이 國會에서 발목 잡힌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革新 핀테크 企業에 規制를 2年間 免除해주는 ‘金融革新支援特別法’은 이달 初 겨우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文 大統領이 지난해 11月 革新成長戰略會議에서 强度 높은 規制革新을 注文한 뒤 1年이 넘게 걸렸다.
‘은산分離’(産業資本의 銀行 持分 所有 制限) 規制를 緩和하는 인터넷專門銀行特例法도 陳永 다툼 속에 進陟을 보지 못하다가 올 9月에야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當時 銀産分離 緩和를 反對하던 民主勞總과 政治權 一部에서는 “文 大統領은 朴槿惠 政權의 繼承者”라는 批判이 나오기도 했다.
政爭에 갇혀 金融革新 法案들이 漂流하는 사이 先進國은 規制革新에 速度를 내고 있다. 代表的으로 韓國에선 이제 막 물꼬를 튼 ‘規制 샌드박스’는 이미 先進國에서 익숙한 風景이다. 英國은 2016年부터 革新 企業에 6個月 동안 規制를 免除해 認許可를 받을 수 있도록 許容했다. 只今까지 89個 企業이 規制 샌드박스 適用을 받았다. 싱가포르도 2年 前부터 一定 要件을 갖춘 企業을 對象으로 規制를 緩和해주는 샌드박스 制度를 導入했다. 日本은 지난해 政府가 指定한 戰略 據點에서 規制를 풀어주는 ‘地域特區型’ 샌드박스를 始作했다.
專門家들은 國內 金融社들이 4次 産業革命 競爭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政府가 積極的으로 政治權과 市民團體를 說得해 規制革新에 速度를 내야 한다고 强調하고 있다. 손경호 강원대 敎授는 “빅데이터 規制 緩和와 關聯해서도 政府가 充分한 豫算을 投入해 個人情報 關聯 硏究를 한 뒤 제대로 된 根據를 갖고 市民團體를 說得하지 않으면 論議가 繼續 제자리를 맴돌 것”이라고 說明했다. 김승주 高麗大 敎授는 “政治權이든 市民團體든 ‘안 된다’고만 主張할 게 아니라 代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 特別取材팀
▽팀長
정임수 經濟部 次長 imsoo@donga.com
▽經濟部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朴聖敏,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記者
▽特派員
뉴욕=舶用,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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