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한 金融 强한 經濟 만든다]5부 金融 新産業에 機會 있다
＜1＞韓國의 規制 足鎖들
國內에서 營業 中인 한 外國系 保險社는 올해 初 保險 加入者의 遺傳子를 美國 遺傳子 分析 業體에 보내 癌과 遺傳病 發生 可能性, 畸形兒 出産 確率 等을 分析할 計劃이었다. 이를 基盤으로 맞춤型 健康管理를 해주고 保險商品도 提案하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構想을 세웠다.
하지만 金融當局에 問議한 結果 새로운 事業은 물거품이 됐다. 非醫療機關인 保險社가 遺傳子 檢査를 依賴하는 것은 醫療法에 걸렸고 內國人의 遺傳子 情報를 海外로 搬出하는 件 個人情報保護法 生命倫理法 等에 가로막혔다. 이 保險社 關係者는 “美國에서는 이미 商用化된 서비스인데 韓國에서 이렇게 많은 法에 발목이 잡힐 줄 몰랐다”고 말했다.
世界 各國의 金融業은 4次 産業革命의 물결을 타고 金融과 情報技術(IT), 人工知能(AI) 等이 結合된 新産業으로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金融圈 最高經營者(CEO) 60名을 設問 調査한 結果에서도 55%가 韓國 金融業의 未來 競爭力은 AI, 빅데이터, 핀테크 等 新技術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韓國의 金融은 낡은 規制의 틀에 묶여 新産業을 向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時代에 뒤처진 ‘갈라파고스 規制’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初 顧客의 빅데이터 分析을 專門으로 하는 子會社 ‘데이터 애널리스틱스랩’을 設立할 計劃이었다. 하지만 資本金 20億 원, 任職員 5名의 작은 會社를 出帆시키기까지 1年 6個月이 넘게 걸렸다. 金融社가 빅데이터 關聯 子會社를 保有해도 된다는 明示된 規定이 없어 金融當局의 承認을 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後發走者인 國內 金融社들이 急變하는 新技術을 吸收하려면 IT 企業 等 關聯 企業에 投資하거나 引受合倂(M&A)에 나서는 게 必要하다. 하지만 金融持株法 銀行法 保險業法은 一齊히 이를 가로막고 있다. 金融社들은 金融持株法에 따라 金融業을 하는 핀테크 企業에만 投資할 수 있고 銀行法 保險業法에 따라 핀테크 會社 持分을 15% 超過해 保有할 수 없다.
새롭게 登場한 金融 서비스도 旣存 規制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 스타트업의 마중물 役割을 하는 크라우드펀딩業體는 金融會社로 分類돼 資本市場法 金融産業構造改善法을 고스란히 適用받는다. 個人 間(P2P) 貸出市場은 새로운 投資處로 脚光받으며 急成長했지만 貸付業法 施行令으로 管理되고 있다.
AI 基盤의 ‘로보어드바이저’를 利用한 投資 一任 서비스는 資本市場法에 막혀 自己資本 40億 원 以上인 金融社만 非對面 서비스를 할 수 있다. 金融圈 關係者는 “現在 로보어드바이저 非對面 서비스를 하는 業體는 單 두 곳뿐”이라며 “資本 規制 때문에 스타트업은 關聯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4次 産業革命의 核心 技術인 블록체인은 個人情報保護法과 衝突하고 있다. 現行法은 個人情報를 利用한 뒤 削除할 것을 義務化하고 있지만 分散 貯藏을 앞세운 블록체인은 完全한 削除가 不可能하다. 장우석 現代經濟硏究院 硏究委員은 “4次 産業革命으로 金融業과 非金融業의 境界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이를 막는 낡고 硬直되고 模糊한 規制 體系를 서둘러 整備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 “金融規制 풀 特別法 必要”
新産業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規制는 더 많다. 法令에 規定되지 않은 구두 指針, 行政指導,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規制’들이다. 部處 間 ‘칸막이 規制’도 이에 該當한다.
海外의 한 簡便送金 서비스業體는 韓國에 進出하기 위해 金融委員會 金融監督院 企劃財政部 中小벤처企業部 擔當者를 모두 만나야 했다. 이 會社 關係者는 “部處마다 外貨 送金과 關聯된 解釋과 規制가 달라 事業을 準備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서비스는 保險과 新技術이 椄木된 代表的인 ‘人슈테크’ 서비스다. 世界 스마트 헬스케어 市場 規模는 2020年 1015億 달러(藥 115兆 원)로 急成長할 것으로 展望되지만 國內 保險社들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醫療法 個人情報保護法 等에 발목이 잡혀 제대로 된 헬스케어 서비스도 내놓지 못하는 實情이다. 實損醫療保險金을 스마트폰 等으로 簡便하게 請求하는 것조차 醫療界가 現行法上 不可能하다고 反對해 數年째 제자리걸음이다.
캐나다의 民間 싱크탱크 ‘프레이저 인스티튜트’가 9月 發表한 ‘國家別 規制 自由도’에서 韓國의 金融規制 自由度는 49位에 그쳤다. 企業規制 自由도(32위)보다 낮다.
강명헌 단국대 經濟學部 敎授는 “金融 安定을 위한 最小限의 規制만 남기고 화끈하게 規制를 풀어줘야 제대로 된 金融 生態系가 갖춰지고 金融社들이 4次 産業革命 戰爭에서도 살아남을 競爭力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朴聖敏 記者
特別取材팀
▽팀長
정임수 經濟部 次長 imsoo@donga.com
▽經濟部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朴聖敏,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記者
▽特派員
뉴욕=舶用,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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