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한 金融이 强한 經濟 만든다]4부 金融이 커야 富도 자란다
<3> “先進國처럼 基金型 導入” 목소리
濠洲에서 인프라 投資를 專門으로 하는 IFM인베스터스는 現地의 27個 退職年金 ‘基金’李 出資해 設立한 資産運用社다. IFM은 1997年 멜버른 空港의 持分을 사들여 20年間 1兆 원이 넘는 利益을 남겼다. 空港 投資로 2016年 한 해에 벌어들인 收益만 8000億 원을 웃돈다. 이렇게 번 돈은 退職年金 加入者의 든든한 老後 資金으로 돌아갔다.
濠洲가 ‘隱退者의 天國’李 된 祕訣은 이처럼 積極的인 運用으로 職場人의 老後를 保障해주는 退職年金 德分이다. 3年 前 隱退한 제러미 더필드 氏는 “每달 4000號州달러(藥 320萬 원)의 年金이 나온다. 平生 納入한 것보다 3倍 가까운 金額”이라고 말했다. 最近 5年間 濠洲 退職年金의 年平均 收益率은 9%에 이른다.
이는 1992年 濠洲 政府가 ‘基金型 退職年金’ 加入을 義務化한 것이 뿌리가 됐다. 基金型 退職年金은 個別 企業이나 特定 産業別로 獨立된 基金(受託法人)을 만들어 積立金 運用을 맡기는 制度다. 戶主에는 6月 末 現在 221個의 基金이 만들어져 2兆7090億 濠洲달러(約 2200兆 원)의 積立金을 굴리고 있다.
이와 달리 韓國의 退職年金은 企業이 直接 金融會社와 契約을 맺어 運用, 管理하는 方式이다. 退職年金 積立金은 170兆 원으로 急膨脹했지만 收益率은 年 1%臺 쥐꼬리 水準에 머물고 있다. 職場人의 老後 資産을 위해 退職年金 制度를 서둘러 改編해야 하는 理由다.
○ 無關心, 無誠意에 쥐꼬리 收益率
10日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지난해 國內 退職年金 收益率은 1.88%에 그쳤다. 지난해 物價上昇率(1.9%)에도 못 미쳐 實質的으로 加入者의 老後 資金을 까먹은 셈이다.
退職年金 收益率이 低調한 理由는 積立金의 91.6%가 銀行 예·적금처럼 元利金이 保障되는 安全資産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元利金 保障 商品의 收益率은 1.49%에 不過했다.
退職年金을 굴리는 金融社들은 積立金의 0.45%를 管理 費用으로 떼어가면서도 收益率을 높이려는 努力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한番 加入하면 옮겨갈 일이 거의 없어 退職年金 加入者는 ‘잡은 물고기’로 통하기 때문이다. 運用 損失로 加入者들의 民願이 생길 것을 憂慮해 大多數 金融社는 元金 保障型으로 加入을 誘導하고 있다.
加入者들도 退職年金이 어떻게 運用되는지 關心이 없다. 올 7月 金融投資協會 設問調査 結果 退職金 運用을 加入者가 直接 하는 確定寄與型(DC型) 商品에 加入한 勤勞者도 30%가 “運用 現況을 모른다”고 答했다. 지난해 運用商品을 바꾸라고 金融會社에 指示한 사람은 全體 加入者의 9.9%뿐이었다. 이렇다 보니 韓國의 退職年金은 總體的으로 落第點 水準이다. 글로벌 컨설팅會社 머서가 10月 發表한 ‘글로벌 年金指數’에서 韓國은 D等級을 받아 34個國 中 30位에 그쳤다. 報告書는 “韓國은 退職年金 事後 管理가 不實하고 投資 옵션이 다양하지 않다”고 指摘했다.
○ “基金刑으로 退職年金 積極 굴려야”
2020年이면 積立金 210兆 원을 突破할 退職年金이 職場人의 든든한 老朽 버팀木이 되려면 基金型 制度가 導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濠洲를 비롯해 美國, 英國, 네덜란드 等 先進國은 基金型 制度를 일찌감치 導入했다.
基金型 退職年金이 定着되면 國民年金公團 基金運用本部(ICO)가 運用을 責任지는 것처럼 各 基金別로 積立金 運用을 專門的으로 하는 ‘컨트롤타워’가 생겨 收益率을 높일 수 있다.
濠洲에서는 加入者 本人이 屬하지 않은 다른 産業의 基金에도 退職年金을 맡길 수 있어 基金 間 競爭이 熾烈하다. 濠洲退職年金協會(ASFA)의 로스 클레어 理事는 “收益率이 낮은 基金은 淘汰될 수밖에 없다. 다른 基金과 合倂하거나 手數料를 낮춰 競爭力을 높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基金型 退職年金 導入이 담긴 ‘勤勞者 退職給與 保障法 改正案’은 現在 國會에 繫留돼 있다. 金融委員會와 雇傭勞動部는 基金型 制度 導入을 包含한 退職年金 改善 方案을 年內에 마련할 計劃이었지만 論議는 遲遲不進하다.
基金型 制度와 더불어 ‘디폴트 옵션’을 導入해야 한다는 指摘도 많다. 이는 加入者가 別途의 指示를 하지 않으면 事前에 合意된 條件(디폴트 옵션)에 따라 退職年金을 運用하는 方式이다. 濠洲, 美國 等이 디폴트 옵션을 導入한 것과 달리 國內에선 金融社의 說明 義務를 規定한 資本市場法과 衝突한다는 理由로 論議가 미뤄지고 있다.
朴振 NH投資證券 100歲時代硏究所長은 “年金은 老後 貧困을 막아줄 가장 强力한 安全瓣”이라며 “政府는 退職年金을 積極的으로 運用할 수 있는 制度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 特別取材팀
▽팀長
정임수 經濟部 次長 imsoo@donga.com
▽經濟部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朴聖敏,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記者
▽特派員
뉴욕=舶用,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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