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한 金融 强한 經濟 만든다]4부 金融이 커야 富도 자란다
＜2＞멀고 먼 ‘韓國版 블랙록’
2016年 3月 政府는 國民의 財産 增殖을 돕는 ‘萬能通帳’이라고 弘報하며 여러 金融商品을 한데 모아 稅制 惠澤을 받을 수 있는 ‘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ISA)’를 선보였다. 하지만 5年間 計座를 解止하지 않아야 고작 30萬8000원의 節稅 效果를 보는 데다 隱退者나 主婦는 加入 對象에서 排除되면서 初盤 반짝하던 人氣는 빠르게 식었다. 지난해 全體 ISA의 折半 以上이 殘額 1萬 원 以下인 깡筒計座日 程度다. 政府가 뒤늦게 中道 引出을 許容하고 非課稅 惠澤을 一部 擴大했지만 投資者 反應은 如前히 싸늘하다.
國民의 富(富)를 불리기 위해서는 政府가 ISA 같은 ‘官製 金融商品’을 만들어내기보다는 ‘韓國版 블랙록’이 誕生할 수 있는 金融 環境을 造成해야 한다는 指摘이 잇따르고 있다. 낡고 複雜한 規制와 投資者에게 不利한 稅制 等에 발목이 잡혀 國民의 財産 增殖에 앞장서야 할 國內 資産運用業界는 구멍가게 水準에 머물러 있다.
○ 銀行, 保險보다 細細한 資本市場 規制
政府의 ‘規制情報포털’에 따르면 資本市場法과 下位 施行令, 施行規則, 行政規則에 따른 規制 數는 總 613個로 集計됐다. 銀行法은 243個, 保險業法은 375個였다. 金融業 中에서도 가장 冒險的이고 創意的이어야 할 資本市場을 가로막는 規制가 銀行, 保險業보다 2倍假量 많은 것이다. 정순섭 서울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資本市場法 自體가 워낙 厖大한 데다 이를 迂廻할 規制샌드박스 導入도 늦어졌다”며 “金融投資會社가 새로운 商品을 開發하고 싶어도 어떤 式으로 規制를 받을지 몰라 消極的일 수밖에 없다”고 指摘했다.
A證券社는 2年 前 人工知能(AI) 基盤의 資産管理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를 利用한 投資一任 서비스를 構想했다. 하지만 金融社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굴려주는 投資一任은 반드시 顧客과 대면하고 契約을 맺어야 한다는 法規定이 발목을 잡았다. 結局 올해 6月이 돼서야 自己資本 40億 원 以上인 金融社가 1年 6個月 以上 運用成果를 公示한 로보어드바이저를 利用할 때만 非對面 投資一任이 可能하도록 規定이 바뀌었다.
이석훈 資本市場硏究院 先任硏究委員은 “羅列式으로 디테일하게 列擧된 資本市場法을 ‘禁止하는 것 말고는 다 해도 된다’는 原則 中心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金融社들이 創意性을 發揮하고 急變하는 市場 環境에 對應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 投資 꺼리게 만드는 稅制
金太年 더불어民主黨 政策委議長은 지난달 ‘資本市場 革新課題’를 發表하는 자리에서 “資本市場 革新을 통해 不動産에 몰린 資金을 株式市場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金融投資를 발목 잡는 洗劑를 함께 손보지 않으면 資本市場이 國民의 財産을 불릴 터전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60代 金某 氏는 올 들어 國內 株式型펀드에 投資했다가 1000萬 원의 損失을 봤다. 하지만 現行稅法은 펀드에서 損失이 났어도 利子나 配當이 發生하면 所得稅(15.4%)를 매기도록 規定하고 있어 金 氏는 元金을 날리고도 稅金을 내야 한다. 海外 펀드는 더 不利하다. 國內 펀드에 編入된 株式, 債券에서 讓渡 差益이 發生하면 非課稅되지만 海外 펀드는 15.4% 稅率로 稅金을 매긴다. 여기에다 換差益, 利子, 配當 收益도 모두 課稅 對象이다.
株式을 팔 때 損益과 關係없이 無條件 賣渡代金의 0.3%를 떼어가는 證券去來稅나 큰손들이 長期 投資를 꺼리게 만드는 配當所得稅에 對한 改編 要求도 繼續되고 있다. 한 資産運用社 代表는 “少額 投資者부터 큰손 投資者까지 稅制에 不滿이 크다. 資本市場으로 資金 流入이 되려면 ‘당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글로벌 運用社 키워야
英國의 資本市場 分析媒體 IPE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100代 資産運用社’에 이름을 올린 國內 運用社는 한 곳도 없었다. 世界 1位인 블랙록이 6兆 달러가 넘는 資産을 굴리는 것과 달리 國內 1位인 三星資産運用의 運用資産은 30分의 1人 1945億 달러에 그친다.
한 資産運用社 任員은 “運用 力量이 떨어지는 데다 過度한 投資者 保護條項이나 規制까지 겹쳐 國內 運用社들은 비슷한 商品만 만들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投資者들의 外面을 받고 運用業界 成長이 停滯됐다”고 말했다. 그나마 資本市場 規制 緩和도 덩치가 큰 證券社 爲主로 이뤄져 運用社의 목소리가 제대로 反映되지 않는다는 不滿이 높다. 한 運用社 關係者는 “펀드 運用과 關聯해 시시콜콜한 公示 義務事項이 많고 이게 다 費用이 돼 投資者 負擔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황영기 前 金融投資協會長은 “運用社들이 冒險的인 投資를 할 수 있도록 規制를 緩和해주면 收益率도 높아지고 國內 運用業度 글로벌 水準으로 成長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혁 gun@donga.com·조은아 記者
特別取材팀
▽팀長
정임수 經濟部 次長 imsoo@donga.com
▽經濟部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朴聖敏,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記者
▽特派員
뉴욕=舶用,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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