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한 金融이 强한 經濟 만든다]4부 金融이 커야 富도 자란다
<1> 不安한 國民 老後資産 管理
世界 年基金의 模範으로 꼽히는 캐나다年金投資委員會(CPPIB)는 올 8月 中國의 物流施設을 50億 달러(約 5兆5500億 원)에 사들인 데 이어 지난달 유럽 物流會社에 4億5000萬 유로(藥 5700億 원)를 投資했다. 電子商去來 成長勢를 基盤으로 全 世界 物流市場이 擴大될 것을 期待한 베팅이었다.
캐나다年金의 基金 運用을 專擔하는 CPPIB는 ‘收益率 極大化’를 最優先 目標로 삼고 있다. 美國 金利 引上 等의 餘波로 新興國 金融 不安이 繼續되고 있지만 最近 마크 머신 CPPIB 회장은 “2025年까지 펀드 投資의 33%를 新興國에 集中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攻擊的 投資에 힘입어 CPPIB는 올 上半期(1∼6月) 6.6%의 收益을 올렸다. 이 期間 韓國 國民年金의 基金運用 收益率은 고작 0.9%에 그쳤다.
海外 主要 年基金들은 이처럼 積極的으로 危險 資産과 海外 市場으로 눈을 돌리며 運用力量을 높이고 있다. 收益率을 끌어올리는 ‘攻擊’ 戰術이 年金 加入者의 老後 資産을 지키는 最善의 ‘守備’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 굴릴 人材들이 줄줄이 떠나는 韓國의 國民年金은 收益率 防禦에만 置重하며 國民의 富(富)를 지키지 못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國民의 資産을 불리기 爲해 金融産業을 키워야 하는 理由도 여기에 있다.
○ 덩치 커졌지만, 돈 굴릴 人材는 떠나
5日 國民年金公團에 따르면 基金運用本部 運用驛 庭園 278名 가운데 47名이 空席이다. 올 들어서만 運用戰略室長, 代替投資室長 等 20餘 名이 짐을 쌌다. 現在 20名의 採用 節次가 進行 中이지만 定員을 채우기 버거운 實情이다. 全北 全州로 移轉한 뒤 優秀 人力이 外面하고 世界 金融市場과 隔離된 ‘갈라파고스’가 된 國民年金의 現住所다.
組織을 떠난 運用驛들은 “穩全히 投資에만 集中할 수 없는 環境”이라고 입을 모은다. 올해 退社한 A 氏는 “機械的으로 資産을 配分하는 것 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海外 年基金은 民間 運用社와 競爭해 實力이 뛰어난 사람이 모이는 反面에 國民年金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는 基金運用本部에 對한 外部 干涉이 많고 이를 遮斷할 裝置는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國民의 老後 資産 654兆 원을 굴리는 基金運用本部는 公團 理事長과 保健福祉部 長官, 理事會의 指揮를 받는다. 基金運用本部長(CIO)은 選任 過程부터 政府 입김이 反映되는 데다 任期도 最大 3年으로 짧아 所信껏 中長期的 投資 戰略을 세우는 게 거의 不可能하다.
이와 달리 CPPIB, 유럽 2位 規模 年基金인 네덜란드 公的年金(ABP) 等 先進國 主要 年基金들은 政府와 完全히 分離된 獨立 機關으로 基金 運用을 專擔하고 있다.
○ 代替投資 늘리고, 外部 運用社 力量도 높여야
國民年金이 安全資産에 置重한 保守的 投資로 老後資産 管理라는 本然의 役割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指摘도 많다. 9月 末 現在 全體 運用基金의 50.6%가 安全資産인 債券에 묻혀 있다. 株式과 代替投資 比重은 各各 38.2%, 10.8%에 그친다.
글로벌 年基金 中 債券資産 比重이 50%가 넘는 곳은 國民年金과 프랑스政府年基金(FRR)뿐이다. 債券 比重이 30% 水準인 美國 캘리포니아公務員年金(CalPERs)은 실리콘밸리 스타트業 等에 積極的으로 投資해 向後 30年間 年平均 7%의 收益率을 維持하는 目標를 세웠다.
國民年金도 代替投資 比重을 2023年까지 15%로 늘릴 計劃이지만 保守的인 投資 慣行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남재우 資本市場硏究院 硏究委員은 “海外 인프라에 數兆 원을 投資한다는 計劃을 세워도 投資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없다”고 指摘했다.
國民年金의 收益率 不振은 國內 金融社의 實力 不足이 맞물린 結果라는 指摘도 나온다. 國民年金은 全體 資産의 38.8%를 外部 運用社에 委託 運用하고 있다. 最近 3年 동안 國內株式 委託運用 收益率은 市場의 基準收益率에 1.51%포인트 못 미쳤다. 手數料를 주고 돈을 맡겼는데 市場 基準보다 떨어지는 成績表를 받은 것이다. 基金運用評價團에 參與했던 한 敎授는 “國民年金 나눠 먹기에 汲汲한 資格 未達의 運用社들을 걸러내야 한다”고 指摘했다.
資産 配分, 年度別 運用 計劃 等을 決定하는 基金運用委員會의 專門性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연강흠 延世大 敎授는 “基金運用委가 福祉部 長官 等 金融投資를 全혀 모르는 사람들로 構成돼 專門性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基金運用評價團腸을 지낸 신성환 弘益大 敎授는 “國民年金의 枯渴을 막기 위해서는 投資 收益率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라며 “投資 收益率을 1% 높이는 것이 保險料率을 2% 높이는 것보다 效果的”이라고 强調했다. 基金運用 收益率을 每年 1%포인트 올리면 基金 枯渴 時期를 6年 늦출 수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朴聖敏 記者 min@donga.com
※ 特別取材팀
▽팀長
정임수 經濟部 次長 imsoo@donga.com
▽經濟部
김재영 조은아, 런던=김성모, 시드니·멜버른=朴聖敏, 싱가포르=이건혁, 호찌민·프놈펜=최혜령 記者
▽特派員
뉴욕=舶用, 실리콘밸리=황규락, 파리=동정민, 베이징=윤완준, 도쿄=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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