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住宅實需要者까지 稅金壓迫… 政府內서도 “政策逆效果憂慮”

東亞日報
入力 2018年 9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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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對策 쏟아내는 政府]讓渡稅免除條件 2年→3年居住强化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5단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고가 아파트 매매와 임대가격이 표시된 시세판이 걸려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5日 서울 송파구 蠶室 5團地隣近不動産仲介業所에 高價 아파트 賣買와 賃貸價格이 標示된 時勢판이 걸려 있다. 변영욱 記者 cut@donga.com

政府가 서울 等全國 43個請約調整對象地域內 1住宅者가 非課稅惠澤을 받을 수 있는 居住要件을 2年에서 3年으로 强化하는 것은 집으로 얻는 不勞所得에 對한 課稅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判斷했기 때문이다. 새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最小限 3年 동안은 讓渡差益에 對해 稅金을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短期差益을 期待하는 心理를 억누르려는 것이다.

하지만 政府가 通商實需要者로 看做되는 1住宅者에게 집값 上昇의 責任을 묻는 것 아니냐는 論難이 提起될 수 있다. 多住宅者需要를 잡기 위해 수많은 不動産對策을 내놓고도 不動産市場의 急騰을 막지 못하자 窮餘之策으로 1住宅者를 不動産對策의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指摘이 벌써부터 나온다. 專門家들은 實居住基準이 强化되면 그만큼 賣買市場에 풀리는 住宅供給이 줄어 逆效果가 나올 수 있다고 憂慮한다.

○ 政府, 1住宅者 겨냥 稅負擔强化키로

只今까지 1住宅者에 對한 非課稅要件은 住宅市場狀況에 따라 널을 뛰었다. 늘 論難을 불러일으키지만 對象者가 많은 만큼 市場에 對해 政府의 意志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確實한 카드이기도 했다. 實際政府는 2002年不動産市場이 過熱兆朕을 보이자 서울과 京畿果川等一部地域에 한해 ‘3年保有’였던 非課稅要件을 ‘3年保有 1年居住’로 바꿨다. 이듬해에는 ‘3年保有 2年居住’로 强化했다. 以後 2011年不動産去來活性化를 위해 實居住基準을 없앴다가 지난해 8·2不動産對策 때 居住基準이 復活했다.

企劃財政部는 下半期에 所得稅法施行令을 改正해 1住宅者의 實居住期間을 3年으로 늘리는 것과 더불어 一時的 2住宅者讓渡稅免除期間을 3年에서 2年으로 줄일 豫定이다. 多住宅者爲主인 現在의 不動産對策으로는 서울 等 집값이 暴騰하는 地域으로 몰리는 ‘똘똘한 한 채’ 需要를 잡을 수 없다는 判斷에서다.

政府는 지난해 8·2對策을 통해 讓渡稅非課稅要件을 ‘2年保有’에서 ‘2年實居住’로 强化했다. 하지만 以後에도 不動産價格이 急騰하며 서울 江南等主要地域에 住宅需要가 몰리자 1年 만에 實居住期間을 1年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讓渡稅非課稅要件이 强化되더라도 對策發表日以前에 집을 갖고 있던 1住宅者는 影響을 받지 않는다. 發表日以後 집을 사서 새로 1住宅이 되는 사람만 3年居住要件이 適用된다.

政府는 또 1住宅者가 住宅을 10年以上保有한 境遇最大 80%까지 附與하는 長期保有特別控除惠澤을 60%로 낮추거나 80% 適用期間을 15年으로 늘리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다. 長期保有特別控除가 高價住宅의 讓渡稅를 過度하게 낮춰준다는 指摘에 따른 것이다.

黨政은 以外에도 1住宅者의 綜合不動産稅課標基準을 9億 원에서 6億 원으로 낮추고 1年未滿의 讓渡差益課稅를 强化하는 方案도 黨政이 檢討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 “1住宅者까지 投機勢力으로 몰아가나” 論難

이 같은 方針이 알려지자 1住宅者들 사이에서는 政府가 無理한 需要抑制策으로 집값 잡기에 失敗해 놓고 1住宅實需要者까지 市場過熱의 主犯으로 無理하게 몰고 있다는 批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多住宅者重課稅等多住宅者를 타깃으로 한 對策에도 不動産市場이 安定되지 않자 效果에 對한 充分한 檢證도 없이 설익은 對策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강수 大邱가톨릭大經濟通商學部敎授는 “讓渡稅非課稅基準을 强化하면 새로 住宅을 購入하려는 需要는 주춤하겠지만 旣存保有者들이 供給을 줄이니 오히려 逆效果가 있다”며 “旣存洗劑를 조금씩 손보는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憂慮는 政府內部에서도 感知된다. 與黨과 靑瓦臺로부터 連日綜合不動産稅强化等不動産對策注文이 떨어져 政策을 손報告는 있지만 그 實效性에는 自身 없어 하는 목소리가 많다. 效果가 있는 政策이었다면 지난해 8·2對策에 이미 公開했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政府는 當初 “不動産關聯稅制는 稅法과 關聯한 事案이 많아 政府가 마련할 수 있는 對策이 없다”고 조심스러운 態度를 보이다가 繼續되는 政治權의 要求에 所得稅法施行令과 綜合不動産稅法施行令을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政府高位當局者는 “1住宅者實居住期間을 强化하는 건 어떻게 보면 去來稅緩和方針과 反對로 가는 政策”이라며 “政府內部에서도 贊反이 갈리고 있고 副作用等이 充分히 檢討되지 않아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政府關係者는 “稅制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차진아 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只今政府는 政策目的이 서로 衝突하는 手段을 같이 使用하려 한다”며 “어느 한쪽을 조이면 한쪽은 풀어주는 等政策目標를 分明히 하고 目標 타깃을 分明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世宗=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記者

#집값 #不動産對策 #1住宅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