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接近性 좋아 實需要者들 關心
서울內 新規 供給은 쉽지 않아
公共住宅 推進團 “그린벨트 풀어 數十萬채 供給할 計劃은 없어”
政府가 首都圈 內 住宅 供給을 서두르면서 新規 宅地 候補地의 輪廓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집값 上昇의 震源地인 서울 內 供給은 如前히 制限的인 데다 서울市와의 協議도 如意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가 신창현 더불어民主黨 議員에게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現在 國土交通部와 LH가 地區 指定을 推進 中인 首都圈 新規 公共宅地 候補地는 京畿 安山(9000채, 7710채 等 2곳) 果川(7100채) 光明(4920채) 議政府(4246채) 始興(3213채) 義王(2000채) 城南(1000채) 等 8곳이다. 이 中 果川 光明 義王 城南은 서울 接近性이 높기 때문에 實需要者들의 注目을 끌 것이라는 展望이 많다.
一角에서는 이 地域들의 住宅을 모두 더하면 4萬 채에 肉薄한다는 點에서 ‘미니 新都市級’이라는 解釋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安山 2곳을 除外하면 新規 宅地가 곳곳에 散在해 있는 데다 立地別로 2000채 規模 아파트 團地 몇 곳이 들어서는 程度여서 實際 집값 安定에는 限界가 있어 보인다는 評價도 적지 않다. 國土部는 地方自治團體 協議 等 關聯 節次를 거쳐 秋夕 前에는 具體的인 地區 指定 計劃을 發表할 豫定이다.
關心을 모았던 서울 內 住宅 供給은 쉽지 않은 狀況이다. 그동안 國土部가 서울市에 新規 아파트를 建設하기 위해 그린벨트 解除 等을 要請하고 있다고 했지만 兩側 間 協議 對象은 政府가 올해 初 밝힌 新婚希望타운 2萬5000채를 위한 用紙 確保인 것으로 確認됐다.
서울市 關係者는 5日 “國土部가 新婚希望타운의 用紙를 마련하기 위한 用地 供給을 要請해 와 協議 中”이라며 “서울에 大規模 遊休 土地는 없으며 國土部도 이를 알고 있다”고 했다. 國土部 公共住宅推進團 關係者 亦是 “그린벨트를 풀어서 數十萬 채 아파트를 供給할 計劃은 없다”고 했다. 이는 最近 與黨과 政府에서 서울을 비롯한 首都圈 住宅 供給 擴大 計劃을 밝혔음에도 서울 內 遊休 土地가 制限的이어서 大規模 新規 供給은 期待하기 어렵다는 點을 보여준다.
그나마 新婚希望타운이 제대로 供給될지도 疑問이라는 指摘도 있다. 朴元淳 서울市長은 그間 여러 次例 “그린벨트는 未來 世代를 위해 穩全히 保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서울市 關係者는 “그린벨트 總面積이 넓긴 하지만 조금씩 따로 떼어져 있는 境遇가 많고 濕地 等 建物을 짓기에 不適合한 곳도 많다”며 微溫的인 反應을 보였다.
강성휘 yolo@donga.com·한우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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