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1住宅者도 조인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9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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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綜合對策 이르면 週內發表
1住宅 3年 살아야 讓渡稅免除… 賃貸稅輕減條件 8→10年强化
LH, 果川等 8곳 3萬9000채 供給

政府가 1家口 1住宅者가 讓渡所得稅非課稅惠澤을 받을 수 있는 居住要件을 現行 ‘2年以上’에서 ‘3年以上’으로 强化하기로 方針을 定했다. 住宅賃貸事業者가 讓渡稅와 綜合不動産稅를 輕減받을 수 있는 最小賃貸期間은 8年에서 10年으로 强化된다.

아울러 國土交通部는 京畿果川等首都圈 8곳을 公共宅地로 指定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5日 더불어民主黨과 關係部處에 따르면 政府는 이르면 이番週에 이 같은 內容이 담긴 不動産綜合對策을 發表한다.

對策에 따르면 現在 1家口 1住宅者는 該當住宅에서 2年만 살면 讓渡稅를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3年以上居住해야 非課稅惠澤을 받을 수 있다. 이는 原則的으로 對策發表日以後 집을 사는 新規 1住宅者에게만 適用된다.

1住宅者의 短期讓渡稅를 强化하는 內容도 包含될 것으로 展望된다. 現在 1住宅者의 保有期間이 1年未滿이면 讓渡差益의 40%, 1年以上인 境遇 6∼42%의 稅率로 課稅하는데, 2年未滿이면 40∼50%의 稅率을 適用하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다.

집을 산 뒤 旣存에 살던 집을 處分하지 못해 一時的으로 1家口 2住宅者가 된 사람에 對해 讓渡稅를 免除해주는 期間은 3年에서 2年으로 줄어든다. 賣買差益을 노린 短期需要를 줄이려는 趣旨라고 政府當局者는 說明했다.

한便 이날 신창현 더불어民主黨議員이 韓國土地住宅公社(LH)에서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國土部는 首都圈住宅供給을 위해 京畿道 8곳을 公共宅地로 追加指定해 住宅 3萬9189채를 供給할 計劃이다. 서울 接近性이 높은 果川(7100채), 光明(4920채)李包含됐다. 이들 地域을 包含해 지난해 以後京畿道에서 새로 宅地開發이 推進되는 곳은 總 21곳(9萬6223채)이다.

또 金賢美國土部長官은 이날 國會를 찾아 “(法改正이 必要 없는) 施行令으로 分讓原價公開를 할 것”이라며 分讓原價公開擴大方針을 밝혔다. 公共宅地에서 供給되는 分讓價上限制適用住宅은 2007年까지 61個分讓價格關聯公示를 해야 했지만 2012年 12個로 對象項目이 줄어든 바 있다.

世宗=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재명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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