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就業對策 돈에만 置重… 在職者滿足度부터 높여야”

東亞日報
入力 2018年 4月 2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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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擴聲器]＜7·끝＞靑年 1224名의 提言

《 “저도 ‘알바’를 하지만 無理하게 最低賃金을 올리면 失業者만 늘 겁니다.”(청년 求職者朴某氏)

“上司에게 超過勤務手當을 달라고 하면 ‘조용히 나가라’는 惡談만 들어요. 새로운 對策보다 基本부터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청년 求職者金某氏)

政府는 最近의 雇傭不振이 最低賃金引上의 影響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2個月에 한 番씩 새로운 일자리 對策을 쏟아내겠다지만 當事者인 靑年들의 생각은 달랐다. 東亞日報와 잡코리아가 3月 20∼26日滿 34歲以下 1224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서 靑年들은 ‘順理’와 ‘基本’을 强調했다. 》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청년들은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정부도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청년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서 비닐파일로 확성기 모양을 만들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오요한(26), 김명정(24), 라은호(26), 박세빈(28), 박은혜(25), 최지우(26), 홍다윤 씨(21).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동아일보 取材팀이 만난 靑年들은 挑戰을 抛棄하지 않을 테니 政府도 自身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 달라고 呼訴했다. 靑年들이 지난달 28日 서울 鍾路區 청계천에서 비닐파일로 擴聲器模樣을 만들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오요한(26), 김명정(24), 라은호(26), 박세빈(28), 박은혜(25), 崔志宇(26), 紅茶尹氏(21).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 法 안 지키는 ‘밑 빠진 독’에 失望

김정욱 氏(33)는 일자리 對策에 3番 속았다고 했다. 3年前 들어간 小規模企業에선 月給도 제때 못 받았다. 退社後就業成功패키지를 申請했지만 雇傭센터는 形式的인 報告書督促뿐이었다. 다시 就業한 會社는 靑年 목돈마련 프로그램인 來日채움控除를 申請해주지 않았다. 就業準備-就職-實業等各段階마다 政府政策을 活用했지만 結果는 늘 期待以下였다.

靑年들은 먼 未來를 보고 求職에 나서는데 政府政策이 短期的인 賃金補助에 쏠려 있는 것이 失敗의 原因이라고 指摘했다. 求職段階에서 賃金에 對한 正確한 情報를 얻기 어려운 것도 問題다. 實際創業博覽會에서 年俸과 關聯해 靑年들이 물어봐도 企業들은 ‘追後協商’이라고 얼버무리는 게 太半이다.

設問에 參與한 金某氏는 “中小企業勤勞者中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 12時間씩 일하고 當初約定한 給與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一部 일자리가 勤勞基準法도 안 지키는 밑 빠진 毒으로 轉落한 現實부터 改善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 “떨어진 理由라도 알려 달라” 呼訴

靑年들은 새로운 政策 못지않게 旣存制度 가운데 未洽한 點을 改善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봤다. 한 求職者는 “入社試驗에 떨어졌을 때 왜 탈락했는지 理由만이라도 알려주도록 制度化하자”고 提案했다. 雇傭센터가 企業과 接觸해 脫落理由를 들어 알려주면 自身이 不足한 部分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現在政府와 民間으로 나뉜 採用求職 사이트를 한데 묶자는 提案도 나왔다. 靑年들이 손쉽게 情報를 얻고 企業도 新入社員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信賴度 높은 사이트를 構築해 管理하면 現在一部民間 사이트에 많은 遊興業所採用公告나 詐欺性이 濃厚한 誇張廣告를 걸러낼 수도 있다. 한 求職者는 “正裝貸與等就業準備費用을 支援해주는 政策의 境遇豫算이 이미 消盡돼 低所得層靑年들이 제대로 利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企業이 잘돼야 일자리도 늘 것

政府나 旣成世代中에는 靑年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視角이 많다. 하지만 設問에 參與한 靑年 1224名이 挑戰中인 일자리는 ‘中堅·中小企業’李 38.9%로 가장 많았다. 大企業과 公共機關採用人員이 많지 않은 狀況에서 中小企業에 入社하는 게 現實的이라고 보는 셈이다.

靑年들은 中小企業의 勤務環境이 劣惡하다는 否定的認識을 바꿔야 實際就業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한某氏는 “在職者들의 滿足度가 높아져야 就業者들도 中小企業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政府는 새로 入社하는 靑年들에게 더 有利한 靑年來日채움控除制度를 導入했다. 當場就業率을 끌어올리려는 趣旨지만 在職者의 滿足度를 높여야 한다는 靑年들의 생각과는 거꾸로 간 셈이다.

靑年雇傭이 不振한 原因에 對해 設問應答者의 折半以上인 52.6%가 ‘景氣沈滯로 인한 企業經營環境惡化’를 꼽았다. 政府는 企業이 成長의 過失을 獨占하고 있다고 批判하지만 靑年들은 企業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平凡한 原理를 잘 알고 있었다. 한 求職者는 “成長率이 떨어지는 狀況에서 企業이 事業을 多角化하기 힘들어 職員도 늘리기 어려워진 것”이라며 經濟成長 및 消費促進을 위한 政策과 低出産解法을 同時에 推進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專門家들은 企業革新이 가장 效果的인 일자리 對策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세돈 숙명여대 敎授는 “企業競爭力이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支援金을 받아도 일자리 創出에 關心을 가질 餘力이 없다”며 革新이 雇傭으로 이어지도록 政府次元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김수연 / 世宗=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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