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業初期에만 반짝 支援… 3~7年次 벤처 ‘죽음의 溪谷’ 放置”

東亞日報
入力 2018年 4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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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擴聲器]＜3＞靑年創業은 ‘苦難의 行軍’

《 “新規創業者에 對한 支援은 많은데 3年以上만 돼도 支援策을 찾기 어렵다.”(창업 4年次業體代表)

‘靑年들에게 創業機會를 주기 위해 造成된 店鋪에 靑年父母가 代理經營을 하고 있다.’(지난해 末國民權益委員會接受民願)

東亞日報靑年드림센터와 일자리TF가 創業實態를 取材한 結果創業以後資金이 가장 必要한 時期에 資金支援이 大幅 줄어드는 데다 支援制度가 便法으로 惡用되면서 靑年創業家를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創業煎이나 事業初期段階에 集中돼 있는 資金支援을 3∼7年次創業企業으로 擴大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와 함께 靑年들이 支援받을 수 있도록 創業主調査를 통해 虛僞創業을 根絶해야 한다. 》
　

○ ‘죽음의 溪谷’에 빠진 靑年創業가

國際硏究機關 ‘글로벌 企業家精神 모니터(GEM)’에 따르면 25∼34歲韓國靑年이 創業한 企業이 우리나라 全體企業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4.7%로 調査對象 64個國 가운데 62位였다. 中央과 地方政府가 運營中인 創業支援制度가 800餘個에 이르지만 ‘創業後進國’ 身世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3年前敎育技術企業 ‘디코’를 創業한 박세빈 代表(28·건국대 經營學科 4學年)는 資金問題를 原因으로 들었다. 그는 中小企業振興公團의 ‘靑年創業士官學校’를 통해 資金을 調達했다. 靑年創業士官學校制度를 利用하면 總 7000萬 원을 支援받을 수 있다. 하지만 創業者가 自己 힘으로 3000萬 원을 調達해서 總 1億 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條件이 붙어 있는 點이 問題였다. 支援金만 챙기는 副作用을 막으려는 安全瓣이지만 靑年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朴代表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資金을 調達하는 等 ‘苦難의 行軍’을 해야 했다. 그는 “낮은 利子로 빌려주는 方式을 導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죽음의 溪谷’으로 불리는 3∼7年次創業企業들은 더 深刻한 資金難에 빠져 있다. ‘죽음의 溪谷’이란 創業企業들이 生存에 가장 큰 고비를 맞는 期間을 뜻한다. 이 時期에 銀行들은 擔保를 要求하며 貸出을 꺼리고 벤처投資社는 豫備創業者에게만 눈毒을 들이기 때문이다. 2016年基準豫備創業者와 3年이 안 된 企業에 對한 支援金은 5000億 원에 이르지만 3∼7年次企業들을 爲한 支援은 1000億 원도 안 된다. 實際政府支援으로 造成된 서울 西大門區 ‘이대앞 스타트업 商店街’에는 2016年 22個店鋪가 門을 열었지만 現在는 12곳이 廢業하거나 移轉했다.

○ 靑年 위한 店鋪에 父母가 代理創業

取材過程에서 所聞만 茂盛하던 父母의 ‘代理創業’도 事實로 確認됐다. 全北 군산시는 中小벤처企業部와 共同으로 總 13億5000萬 원을 들여 昨年 7月群山公設市場에 ‘靑年몰 물랑루즈 201’이라는 創業空間을 造成했다. 滿 39歲以下靑年을 위한 店鋪였다.

정작 靑年몰이 門을 열자 20個店鋪中 2個店鋪에서 나이가 지긋한 壯年層이 장사를 始作했다. 書類上社長은 靑年이었지만 實際事業主는 靑年의 父母나 丈母였다. 군산시 關係者는 “다음 달 中該當店鋪를 비우도록 行政措置를 할 豫定”이라고 말했다.

大田東區大田中央市場의 靑年몰인 ‘靑年球團’에서 傳統酒店을 創業한 박유덕 ‘主로’ 代表(29)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그는 “靑年몰 事業의 虛點을 惡用해 創業者들의 意欲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問題가 생기면 卽時契約을 解止하는 等事後管理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 亡해도 再挑戰可能한 安全網構築해야

一部創業企業이 支援要件만 잘 맞춰 全國을 돌아다니며 政策資金을 專門的으로 챙기는 副作用도 나타나고 있다. 食品벤처業을 하는 A 氏는 “初期創業投資中心으로 支援이 이뤄져 旣存事業을 深化하기보다는 文魚발式으로 새로운 事業을 繼續 벌이고 있다”고 했다. 부처들이 類似한 事業을 重複推進하면서 눈먼 돈이 늘었기 때문이다.

靑年들은 創業企業이 인턴을 採用하면 政府가 一般企業과 마찬가지로 支援金等의 惠澤을 주는 制度를 導入하자고 建議했다. 인턴 靑年은 創業經驗을 얻고 創業企業은 人力難을 解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現在政府는 常時勤勞者 5名以上인 企業의 인턴만 支援해주고 있다. 문유진 福祉國家靑年네트워크 代表는 “創業支援體系를 細分하되, 資金이 必要한 段階에 效率的으로 支援하고 亡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安全網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준일·신무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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