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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데나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 期待 접고 手當만 챙겨”｜동아일보

東亞日報

“아무데나 빨리 들어가라고 재촉… 期待 접고 手當만 챙겨”

  • 東亞日報

  • 入力 2018年 4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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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年 擴聲器] <2> 就業成功패키지 現金窓口 轉落
‘手當 타먹기’로 變質된 就業成功패키지


《富와 地方自治團體가 主管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300個에 肉薄해도 靑年들은 그 效果를 體感하지 못하고 있다. 年間 20兆 원이나 되는 일자리 豫算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있는 것은 政策의 가짓數가 적어서가 아니라 執行 過程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靑年과 專門家들은 大衆的 人氣에 迎合하는 各種 手當에만 埋沒되지 말고 需要者의 목소리를 反映해 旣存 制度를 構造調整하라고 助言하고 있다. 東亞日報 靑年드림센터와 일자리TF가 代表的 靑年 일자리 프로그램인 ‘就業成功패키지’의 問題點을 診斷하고 代案을 摸索했다.》

“就業準備生들은 切迫한데 相談員들은 아무 企業이나 들어가라고 强要하는 듯했어요.”

A大 天安캠퍼스 經營學科를 卒業한 조미정(假名·25·女) 氏가 지난해 政府의 就業成功패키지(脆性牌)에 參與하면서 받은 느낌은 ‘壓迫’에 가까웠다. 保險會社 面接을 앞둔 조 氏에게 相談員은 保險業界와 會計業界를 헷갈려하며 엉뚱한 質問만 해댔다.

取成敗는 1段階 進路 探索, 2段階 訓鍊, 3段階 就業 斡旋 서비스를 하고 求職手當까지 주는 綜合支援프로그램이다. 具色은 갖췄지만 專門性이 不足해 要式行爲에 그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 ‘手當 챙기기’ 프로그램으로 轉落

2009年 導入된 取成敗는 지난해에만 靑年 35萬餘 名이 參與했다. 이 數字만 놓고 보면 ‘成功한 政策’이다.

本報 取材팀에 求職 經驗을 털어놓은 靑年諮問團의 생각은 달랐다. 처음엔 求職手當에 솔깃했지만 實質的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曺 氏에게 就業 斡旋 相談을 한 雇傭센터 職員은 年俸 2000萬 원 水準의 會社만 繼續 推薦했다. 年俸보다 職務 自體가 曺 氏의 適性과는 距離가 멀었다. 曺 氏는 ‘就業養成所’ 職員들이 實績 競爭을 하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올 1月 取成敗에 參與한 崔志宇 氏(26·성균관대 經營學科)는 大企業과 外國系 流通會社에 關心이 많았다. 하지만 相談 때는 이런 企業에 對한 情報를 거의 얻지 못했다. 取成敗를 擔當하는 政府 關係者는 “相談員들이 個人的으로 잘 아는 該當 地域 中小企業을 主로 推薦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所在 大學에 다니는 박정민 氏(假名·24·女)는 “就業에 別 도움이 안 되는데도 프로그램에 參與한 건 結局 돈 때문”이라고 말했다.

○ ‘빨리빨리 就業’ 壓迫하는 委託業體

豫算만 浪費될 素地가 있는데도 取成敗는 별다른 檢證作業 없이 外形이 되레 커지고 있다. 昨年 脆性牌 豫算은 4410億 원으로 3年 만에 2倍로 불어났다.

지난달 4日 職場을 그만둔 이재효 氏(25)는 2段階 프로그램과 연동된 ‘失業者 來日배움카드’를 推薦받았다. 이 職業訓鍊을 받으려면 雇傭保險이 加入된 번듯한 事業場에서는 週 15時間 以上 일할 수 없다. 더 많이 일하면 求職을 한 것으로 看做돼 카드 發給이 取消되기 때문이다. 좋은 職場에 들어가려고 職業訓鍊을 받는데 정작 訓鍊 期間에는 劣惡한 ‘알바’ 生活을 해야 하는 矛盾이 빚어지고 있다.

政府가 取成敗를 626個 民間業體에 委託하면서 支援體系의 質이 떨어지고 各種 問題點이 안에서 곪고 있는 셈이다. 民間業體는 취준생의 求職欲求, 學歷, 未就業 期間을 評價해 就業力量이 가장 낮은 A等級부터 가장 높은 D等級으로 나눈다. 就業하기 가장 힘든 A等級 靑年이 6個月 以內 月給 230萬 원 以上을 주는 企業에 就職하면 政府가 委託業體에 인센티브로 160萬 원을 준다. 反面 ‘스펙’이 좋은 D等級 靑年이 15個月 以內 165萬 원 未滿의 賃金을 주는 企業에 들어가면 10萬 원만 주는 構造다. 이 때문에 一部 委託業體는 力量을 대충 評價한 뒤 就準生을 適性과 無關하게 빨리 취직시키는 데 血眼이 돼 있다.

○ 就業實績 評價方式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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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勞動部는 旣存 職業紹介事業者들 中에서 法的 基準을 充足하는지 判斷해 委託業體를 選定한다. 相談員 2名 以上을 두고 相談空間과 컴퓨터를 具備해야 한다는 等의 設立要件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專門的인 컨설팅을 期待하기는 어렵다. 相談員 中 相當數가 1年 程度의 契約職이라 持續的인 就準生 管理도 어렵다.

專門家들은 管理 機能을 强化하라고 注文했다. 金廷湜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는 “政府 監督이 不足하다 보니 委託業體가 自身의 利益을 위해 非生産的인 活動을 하는 側面이 있다”고 診斷했다.

委託이 不可避한 側面이 있지만 一部 센터라도 政府가 直接 管理하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提言도 나왔다. 이병훈 中央大 社會學科 敎授는 “政府 主導 就業센터와 民間 委託業體 사이의 競爭을 誘導하면 서비스의 質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年俸 묻자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相談師들, 푸념은 받아주지만 求職 도움되는 專門知識 不足”

“A食品 어때요? 상경系列은 優待도 해줘요.”(취업컨설팅 相談師)

“저는 상경系列 아닌데요.”(강모 氏·25·서울 K臺 人文系列)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한番 써 봐요.”(상담사)

지난해 8月부터 就業成功패키지(脆性牌)에 參與하고 있는 姜 氏는 2月 末 就業相談에서 20分 동안 5군데를 推薦받았다. 食品, 醫藥, 流通, 인터넷쇼핑, 化粧品 關聯 業體였는데 推薦 基準을 都統 알 수 없었다. 相談師가 該當 企業을 잘 알고 있는지도 疑問이었다.

처음에 相談師는 姜 氏에게 “B醫藥會社에 支援을 해보라”고 勸했다. 姜 氏가 自身의 適性과 距離가 너무 멀다고 하니 規模가 큰 便인 한 인터넷쇼핑 會社를 推薦했다. 年俸이 궁금하다고 하자 相談師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다”고 얼버무렸다.

이어진 相談도 主로 ‘百貨店 式’ 推薦이었다. 그나마 相談師가 “작은 곳에라도 就業해서 한 달 程度 다니면 自信感이 생긴다. 就業은 누구나 하는 것이니 勇氣를 내라”고 助言해줄 때는 姜 氏의 입가에도 稀微한 微笑가 떠올랐다.

姜 氏는 相談師가 中小企業에 願書를 넣어보라고 할 때마다 定해진 答案紙를 印刷機로 찍어내듯 “넣어볼게요”라고 했다. 本心이 아니다. 그는 “4年制 大卒者들이 希望하는 곳은 大企業인데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하니 부담스럽다”고 했다. 一部 相談師는 姜 氏보다 現實을 몰랐다. 그는 “相談師들이 취준생의 ‘푸념’을 받아줘 慰勞가 되기도 한다”면서도 코앞에 닥친 求職 걱정을 實際로 덜어주진 못한다고 털어놨다.

敎育部의 進路情報網인 ‘커리어넷’과 雇傭勞動部의 雇傭情報網인 ‘워크넷’에 쌓인 就業 빅데이터를 分析해 就準生 個個人의 狀況에 맞게 提供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硏究委員은 “專門的인 水準의 相談이 必要한데 現在의 相談 方式으로는 大卒者들의 需要를 充足하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김수연 記者·김준일 jikim@donga.com·신무경 記者
#就業成功패키지 #手當 #일자리 #就準生 #採用博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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