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殺蟲劑鷄卵’ 衝擊克服하려면…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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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던 昨年 8月, 國民들은 세찬 빗줄기보다 더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消息을 接했다. 바로 國産鷄卵에서도 殺蟲劑가 檢出된 것이다. 이미 유럽을 한次例 휩쓴 殺蟲劑鷄卵波動으로 먹거리에 對한 消費者들의 不安感이 擴散되던 中發生한 事件이었다. 그中相當數가 親環境鷄卵에서 殺蟲劑가 檢出되었다는 消息에 國民들의 衝擊은 더욱 컸다. 그동안 親環境農食品을 安心 먹거리로 믿고 購買하던 消費者들에게는 그야말로 ‘親環境의 背信’이었다.

結局殺蟲劑成分이 檢出된 不適合農場의 鷄卵을 全量回收하여 廢棄하는 等卽刻的인 措置에도 不拘하고 한番 돌아선 消費者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政府는 消費者의 信賴回復을 最優先으로 하고, 問題點을 하나하나 分析하며 實效性 있는 對策을 마련하기 위해 苦心했다. 그 結果 마련된 對策이 지난 年末關係部處合同으로 發表한 ‘食品安全改善綜合對策’이다. 여기에는 親環境認證基準再整備, 認證機關과 農家에 對한 管理强化와 함께 消費者의 信賴를 回復하기 위한 努力이 담겨 있다.

먼저, 親環境認證基準을 大幅强化했다. 親環境認證製品의 安全性檢査를 늘리고, 認證基準에 衛生·安全管理基準도 追加하여 安全性을 提高할 豫定이다. 또한,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農藥을 使用하여 殘留許容基準을 超過하는 農家는 卽時退出하고, 認證機關評價結果 3回連續最下位等級을 받는 境遇指定을 取消하는 等의 措置도 包含됐다.

아울러 善意의 親環境農業人들이 强化된 認證制度로 不利益을 받지 않도록 制度改善에 對한 弘報와 敎育도 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認證情報를 實時間으로 確認할 수 있는 ‘親環境農産物履歷第’를 電擊導入하고, 認證管理過程에 消費者가 參與할 수 있는 通路도 確保해 信賴를 回復할 것이다.

지난해 親環境農業이 4年 만에 어렵게 回復勢를 보였다. 信念과 意志를 갖고 親環境農業을 實踐하고 있는 農業人들이 內實 있는 成長을 하도록 支援하는 方案도 함께 講究할 것이다.

特히 親環境農業人의 가장 큰 어려움인 適正所得保全을 위해 올해부터 親環境農業直拂金이 品目別로 ha當 10萬∼20萬 원 引上된다.

또 有機持續直拂金支給期限 3年制限規定을 廢止하고, 繼續支給한다. 親環境農業人의 또 다른 苦悶거리인 販路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試圖를 하고 있다. 지난해 竣工된 全南羅州의 湖南圈親環境農産物物流센터와 道別廣域單位山地流通組織을 통해 親環境公共給食을 擴大하고, 自助金을 活用하여 直去來場터 開設, 홈쇼핑 론칭 支援等을 늘려나간다. 消費者들도 이를 通해 全國 5400餘個의 親環境農食品販賣帳을 비롯해 다양한 消費處에서 親環境農食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믿고 지낸 사람일수록 信義를 저버렸을 때의 失望과 衝擊이 더 큰 法이다. 安全하고 健康하다고 믿었던 親環境이었기에 殺蟲劑鷄卵은 國民들에게 더 뼈아프게 다가왔을 것이다.

親環境農業은 이러한 아픔을 딛고 再跳躍을 위한 첫걸음을 막 떼었을 뿐이다. 親環境農業은 國民의 信賴를 根幹으로 한다. 戊戌年 새해에는 國民에게 사랑받는 親環境農業으로 거듭날 수 있길 期待한다.
　
김영록 農林畜産食品部長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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