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超大型 IB, 革新成長의 마중물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0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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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기다려왔던 韓國판 ‘골드만삭스’, 卽超大型投資銀行(IB)의 出帆을 앞두고 金融圈의 關心이 集中되고 있다. 그동안 國內證券社는 相對的으로 未洽한 資本規模와 脆弱한 資金調達能力으로 글로벌 大型 IB에 비해 競爭力이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超大型 IB의 基準 4兆 원도 日本 노무라證券(28兆 원)과 比較하면 초라한 水準이었다. 이에 따라 危險을 堪耐하면서 다양한 金融서비스를 해야 하는 投資銀行本然의 役割을 하지 못하고, 單純委託仲介業務爲主의 서비스를 提供해왔다. 2013年綜合金融投資事業者制度導入을 비롯해 여러 次例資本市場競爭力强化를 爲한 政策이 施行돼 왔지만 큰 成果는 없었다.

하지만 革新企業에 對한 積極的인 冒險資本供給, 企業金融活性化를 骨子로 한 이番超大型 IB 育成責은 다르다. 自體發行어음을 통한 새로운 資金調達手段을 許容함으로써 旣存의 金融圈에서 惠澤을 보지 못하던 企業들에 제대로 된 金融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게 됐다. 4兆 원 以上 5個證券社의 資本規模를 勘案했을 때 25兆 원 以上의 企業金融財源이 市場에 새롭게 供給될 것으로 豫想된다.

發行어음의 許容은 國民과 企業 모두에 同伴成長의 機會를 附與한다. 于先預金者保護가 되는 銀行圈對備相對的으로 危險은 조금 높지만 收益 또한 높은 貯蓄手段을 提供함으로써 國民資産增殖의 한 軸을 擔當할 것으로 期待된다.

또 信用等級이 높은 大企業中心의 貸出에 置重하는 銀行과 달리 超大型 IB는 革新企業에 積極的인 冒險資金供給을 할 수 있다. 中堅企業에 다양한 資金調達手段을 提供해 企業生涯週期別로 맞춤서비스를 할 수도 있다. 예컨대 企業의 初期段階에서는 非上場株式投資, 크라우드펀딩 周旋, 信用供與等을 提供하고 成長期에서는 企業公開(IPO) 및 株式과 債券引受, 成熟期에서는 構造調整諮問 및 引受合倂(M&A) 引受金融等 맞춤型企業金融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다. 이는 銀行圈에서 疏外된 中堅, 中小, 新生企業의 資金問題를 解決한다는 側面에서 政府의 力點課題人 4次産業革命을 통한 ‘革新成長’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超大型 IB는 發行어음을 통해 多數의 投資者로부터 常時的인 資金受託이 可能하고 運用의 多樣性도 確保된다. 運用의 制約이 적고 相當히 有用한 資金調達源을 保有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金融投資業界度發行어음이라는 新規收益源을 基盤으로 長期的인 發展의 土臺를 構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當爲性에도 不拘하고 銀行業과의 利害相衝과 證券社의 健全性에 對한 憂慮가 一部 있는 것도 事實이다. 核心은 豫想되는 實보다 得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金融當局은 超大型 IB의 순조로운 出帆과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運動場에서 마음껏 實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制度的인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직도 國會에 繫留돼 있는 企業信用供與限度擴大(自己資本 100%에서 200%로 限度上向)와 關聯된 資本市場法改正案도 早速히 通過되기를 希望한다.

停滯된 國家經濟成長에 資本市場의 役割이 그 어느 때보다 重要한 時點이다. 새로운 成長動力이 생기는 곳에 適時에 資金을 供給할 수 있도록 超大型 IB 制度가 早速히 安着하고 꽃피우기를 期待해 본다.

유상호 韓國投資證券社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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