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의 눈]SOC에 對한 誤解를 벗어던져라

東亞日報
入力 2017年 10月 23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왜 내가 가는 길은 恒常 막힐까.”

大韓民國運轉者라면 大部分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아니라 韓國道路 인프라에 問題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道路가 充分하지 않아서 생기는 問題일 수 있다는 點을 따져 봐야 한다. 實際로 韓國의 國土面積과 人口를 모두 勘案한 道路延長은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中 30位에 不過하다. 反對로 平均通勤時間은 OECD 1位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特히 最近 5年間社會間接資本(SOC) 投資減少로 平均通勤時間은 2010年 58分에서 2015年에는 62分으로 더 늘어났다.

狀況이 이런데도 政府는 來年 SOC 豫算을 올해보다 20.2%(4兆4000億 원)나 削減한 17兆7000億 원으로 編成하고 國會에 提出했다. 歷代最大規模의 減縮이다. 編成된 金額 17兆7000億 원도 2004年(16兆7000億 원) 以後 14年 만에 最低値다. 反面 2018年度豫算은 歷代最大規模인 429兆 원으로 編成된 슈퍼 豫算이다. 그만큼 SOC 豫算이 忽待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豫算增額分의 大部分을 福祉와 敎育分野에 投資하는 것에 對해 筆者도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當場 눈에 보이는 國民福祉의 改善과 未來福祉를 위한 投資는 適切하게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道路뿐 아니라 우리가 使用하는 SOC 施設은 모두 公共財다. 特히 國民便宜 및 安全과 直結된 重要한 福祉의 한 部分이다. SOC 投資를 單純히 建設史만 배불리고, 政治權의 票心을 얻기 위한 事業으로 置簿하는 건 無知에서 비롯된 誤解다.

이런 觀點에서 政府가 SOC 豫算을 大幅減縮한 것은 理解하기 어렵다. 現在韓國은 高度經濟成長期를 지나 先進國으로 跳躍하기 위한 골든타임에 서 있다. 하지만 世界經濟의 더딘 回復, 對北關聯地政學的 리스크 增加等으로 狀況이 如意치 않다.

SOC 事業은 財政支出승수와 雇傭乘數가 높은 代表的인 景氣浮揚策이다. 이런 理由에서 現在美國日本等 많은 先進國에서 SOC 投資擴大政策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韓國經濟成長의 折半以上(56.6%), 올해 2分期(4∼6月)까지 經濟成長의 50%를 建設投資가 차지했다.

來年 SOC 豫算이 줄어들면 일자리 4萬∼6萬個가 사라지는 同時에 經濟成長率도 0.3∼0.5%포인트 下落할 수 있다는 分析도 나온다. 이는 現政府가 推進하는 ‘所得主導의 成長’을 達成하는 데도 큰 障礙要因이 될 수 있다는 點에서 憂慮스럽다.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建設産業이 談合, 不實工事等으로 인해 國民과 政府에 많은 失望感을 드린 點은 百番謝罪하고 改善해야 할 部分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大韓民國成長의 主導的인 役割을 한 SOC 事業自體를 否定的으로 봐서는 안 된다.

只今이라도 늦지 않았다. 인프라 投資家充分하다는 視角, 인프라 投資와 복지는 相互背馳된다는 二分法的인 論理의 問題點을 直視해야 한다. 인프라 投資는 老朽施設을 改善해 國民의 安全을 擔保하며 交通便宜性, 環境改善等을 통해 國民의 삶의 質을 向上시키는 福祉의 重要한 手段이다. 同時에 未來成長潛在力을 擔保하는 手段이다. 인프라 投資가 低成長局面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韓國經濟를 牽引하는 든든한 버팀木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주현 大韓建設協會長

#soc #運轉者 #oecd #豫算 #道路 #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