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政府-企業合作 ‘停年延長軟着陸’

東亞日報
入力 2013年 12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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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歲時代… 더 오래 일하는 大韓民國] <9ㆍ끝>壯年雇傭의 社會的合意

獨逸 바이에른 州의 小都市 에를랑겐. 人口 10萬名 남짓한 이곳 中心部에 ‘하이테크(HEITEC)’ 本社가 자리하고 있다. 하이테크는 原子力發電設備나 尖端醫療機器의 電子部品을 設計하고 生産하는 企業.

이 會社勤勞者約 950名 가운데 55歲以上勤勞者는 40餘名. 이들은 自身이 願하면 모두 停年(藥 66歲)까지 일할 수 있다. 勿論 ‘生産性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條件이 붙는다. 하이테크는 이들을 위해 每年一定期間能力開發 프로그램을 運營한다. 專門敎育機關에 委託해 點檢과 敎育을 進行하는 것. 會社는 敎育費全額과 給與까지 支給한다.

하이테크는 오랜 期間生産現場에서 일한 勤勞者가 新入社員에게 技術을 가르칠 수 있는 協業 시스템도 運營中이다. 미하엘 켐니츠 人事擔當理事는 “停年延長은 基本的으로 法을 따르지만 勤勞者人事에 對한 모든 方案은 勞使協議會에서 協議한다”며 “體系的인 硏究를 바탕으로 會社內不必要한 業務를 줄이면 費用負擔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現在獨逸에서 하이테크 같은 事例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不過 10餘年前만 해도 獨逸勤勞者들은 55歲前後에 職場을 그만두는 걸 當然하게 받아들였다. 1980, 90年代獨逸에서는 製造業을 中心으로 機械化가 擴散됐고 이것이 壯年勤勞者의 退職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0年以後高齡化에 對한 社會的認識이 커지면서 壯年層雇傭政策度轉換點을 맞았다. 2006年 11月獨逸聯邦勞動社會部는 法廷停年을 65歲에서 67歲로 延長하기로 決定했다. 2012年부터 始作돼 1年에 1個月씩, 2024年부터 2029年까지는 每年 2個月씩 늘리는 方案이다. 高齡者를 雇用하면 補助金을 주고 能力開發支援規模도 大幅 늘렸다.

이에 힘입어 獨逸의 全體雇傭率(15∼64歲)은 2003年 64.2%에서 2008年 70.2%, 2011年에는 72.6%로 올랐다. 壯年層雇傭率亦是停年延長을 決定했던 2006年 45%에서 2011年 59.9%로 繼續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獨逸內部에서는 아직도 ‘停年延長’ 論爭이 熾烈하다. 勞使間意見差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停年延長은 그만큼 年金受領時期가 늦어지는 것을 意味한다. 루디 루츠 獨逸金屬勞組 뉘른베르크支部副支部長은 “停年을 늘려 더 일하기를 要求하는 것은 結局政府가 年金을 아끼기 위한 措置”라고 主張했다. 하지만 勞動界는 高齡化에 따른 停年延長의 不可避性을 認定하는 代身現實的인 對策을 要求하고 있다. 그는 “年長者라고 반드시 生産性이 減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無條件賃金을 削減해서는 안 된다”며 “企業들이 長年層을 위한 勤勞環境을 만들어야 한다”고 指摘했다.

獨逸聯邦奴僮廳傘下雇傭硏究所(IAB)의 루츠 벨만 博士는 “韓國의 境遇企業은 勿論勤勞者自身도 高齡化에 對한 準備를 제대로 못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勞使가 政府政策에만 依存하지 말고 高齡化에 맞는 企業을 만들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助言했다.

뉘른베르크·에를랑겐=이성호 記者 starsky@donga.com

#壯年雇傭 #停年延長 #企業再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