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規制부터 풀자” 10年前選擇, 坡州-火星을 춤추게 했다

東亞日報
入力 2013年 5月 2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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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企業에 다시 날개를] <3·끝>經濟도 地方도 살린 規制緩和

[한국 기업에 다시 날개를] 경제도 지방도 살린 규제완화 — [韓國企業에 다시 날개를] 經濟도 地方도 살린 規制緩和

盧武鉉前大統領의 當選人時節이던 2003年 2月, 財界는 살얼음板 위를 걷는 듯했다. 進步性向의 少壯派敎授爲主로 꾸려진 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財閥改革’을 외쳤다. 會議 때마다 “集團訴訟制를 段階的으로 導入해 施行한다” “財閥系列社間相互出資, 不當內部去來, 循環出資를 强力規制한다”며 大企業을 겨냥한 規制案을 쏟아냈다.

그러나 노무현 政府는 出帆直後方向을 180度旋回했다. 그해 經濟成長率展望値가 2%臺로 떨어지고 內需競技가 急激하게 沈滯되자 ‘現實主義路線’을 擇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 規制緩和 10年, 坡州와 火星

政府는 果敢하게 規制를 緩和했다. 2003年 3月 ‘새 政府의 經濟運用方向’을 發表하고 企業投資活性化措置를 施行했다. 對內外經濟不確實性增加로 萎縮된 企業들의 投資心理를 회복시키기 위해 首都圈內工場新·增設等施設投資를 許容했다.

限껏 움츠렸던 企業들은 꽁꽁 묶어뒀던 投資褓따리를 풀었다. LG그룹은 2003年 7月京畿 파주시에 LG필립스LCD(現 LG디스플레이) 7世代工場을 짓기로 했다. 只今까지 ‘LG디스플레이 클러스터’에 總 18兆 원을 投資했다. 工場增設限度規制에 발목이 묶였던 삼성전자는 京畿鬐興·華城事業場의 生産라인을 增設했다. 火星은 最尖端 ‘세미콘-클러스터半導體複合團地’로 거듭났다.

當時企業들의 投資隘路事項을 모아 政府에 建議하는 實務者였던 정봉호 全國經濟人聯合會 아시아팀長은 “大統領이 美國과 日本을 訪問한 뒤 ‘企業規制를 풀어야 投資가 늘고 結局經濟도 산다’는 데에 共感했다. 그 뒤 政府와 財界가 ‘經濟 살리기’라는 한 배에 올라탔다”고 回顧했다.

그로부터 10年이 지난 只今坡州와 火星은 어떻게 變했을까. 10年前 40餘家口가 모여 살던 작은 마을이었던 파주시 월롱면은 2006年 4月 LG디스플레이 工場이 들어선 뒤 ‘桑田碧海(桑田碧海)’를 經驗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LG와 關聯된 일자리는 2006年 4580名에서 지난해 2萬2961名으로 늘었다. 40餘個協力業體에서 생긴 일자리가 相當數다. 지난해에는 臺灣의 半導體業體 ASE코리아, 日本液晶標示裝置(LCD)業體 EGkr 等 5個外國企業에서 總 1兆8670億 원의 投資를 誘致했다.

地域自營業者들도 落水(落水)效果를 누리고 있다. 택시運轉士金炫奭氏(60)는 “工場勤務交代時間마다 택시가 줄을 선다”며 “손님 한 名 찾기 힘들었던 허허벌판이 이제 우리의 主要事業場이 됐다”고 말했다. 農事를 짓다가 지난해 이곳에 김밥가게를 연 李某氏(48)는 “사위도 LG디스플레이 工場에 就職해 온 家族이 LG 德分에 먹고산다”고 했다.

10年前規制緩和로 大規模投資가 이뤄진 火星과 파주는 2006年以後 5年間京畿 31個市郡 가운데 人口增加率에서 各各 1位, 3位를 차지했다. 2010年부터 最近 3年間雇用增加率은 2位, 4位에 올랐다. 地域內寵生産(GRDP)은 京畿道內에서 坡州가 1位, 火星이 2位다.

財界가 10年前처럼 破格的인 措置가 있어야 올해도 企業投資가 되살아나고 經濟活性化로 이어지는 線循環 고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理由다.

○ 果敢한 政策으로 企業 움직여야

얼어붙은 投資, 經濟成長率墜落, 大企業에 對한 反對情緖等이 겹친 現狀況은 2003年當時와 비슷하다고 보는 視角이 많다.

朴槿惠大統領은 規制緩和로 企業의 投資를 끌어내 經濟活性化를 이끌겠다고 했지만 10大 그룹 밖의 企業들은 이렇다 할 反應을 보이지 않는다. ‘國家代表 2陣’ 格인 11∼30大 그룹은 大部分投資擴大를 檢討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投資時點을 늦추려는 雰圍氣다.

▶本報 20日子 A1面低成長 터널서 ‘投資恐怖症’ 빠진 大企業들
▶本報 20日子 A2面 11∼30大 그룹 深層設問調査

追加更正豫算編成, 金利引下等各種對策에도 株式市場亦是別反應이 없다. 企業들은 다른 한便에서 經濟民主化를 외치는 政治權의 움직임과 一部政府部處의 속내만 銳意注視하는 게 現實이다.

專門家들은 仁川經濟自由區域等首都圈에 國內企業의 投資를 果敢히 許容하고, 서비스産業分野의 規制를 푸는 等의 可視的인 規制緩和措置가 있어야 市場이 反應할 것이라는 意見을 내놓았다. 複雜하게 꼬인 停年延長義務化後續措置와 通商賃金問題等勞使懸案에서도 政府의 리더십이 必要하다는 見解가 적지 않다.

오정근 고려대 經濟學科敎授는 “政府가 一部規制를 없앤다고 해도 한便으로 또 만들어낼 것이라는 不信이 市場에 남아 있다”며 “李 같은 不信을 解消할 수 있는 破格的인 規制緩和와 經濟活性化對策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기운 숭실대 經濟學科敎授는 “坡州와 火星의 例에서 보듯 規制가 풀려 投資가 이뤄지면 地域全體가 살아난다”며 “낡은 規制를 확 없애는 게 政府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게 結局福祉이고 地域不均衡, 貧富隔差를 解消하는 方法”이라고 强調했다.

김지현·김용석 記者, 坡州=정지영 記者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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