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型生活住宅 A to Z] <4>住宅建設資金調達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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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月初까지 事業承認땐 ‘年 2%’ 住宅基金貸出惠澤

서울 동작구 상도동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전후 모습. 총 사업비 7억 원 중 1억9000만 원을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대출받았다. 수목건축 제공 — 서울 동작구 上島洞都市型生活住宅建築前後 모습. 總事業費 7億 원 中 1億9000萬 원을 國民住宅基金을 통해 貸出받았다. 樹木建築提供

Q. 자투리땅에 都市型生活住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資金이 不足해 金融圈貸出을 받아야 할 處地입니다. 조금이라도 負擔을 줄이면서 資金을 마련할 方法이 있을까요?

A. 政府가 마련한 支援策을 活用하는 게 좋다. 政府는 小型住宅供給을 늘리기 위해 올해 2月부터 年末까지 施行되는 國民住宅基金建設資金特別支援策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都市型生活住宅을 지으면 年利 3∼5%였던 建設資金貸出金利가 2%만 適用되고 있다. 더불어 貸出資格要件을 緩和하고 複雜했던 節次도 大幅簡素化했다. 그 德分에 2010年單 2件, 總 25億 원에 不過했던 小型住宅建設資金貸出은 올해 上半期에만 545件, 總 1576億 원臺로 急增했다. 이 中折半에 가까운 268件(49%)이 都市型生活住宅關聯貸出이었다.

貸出限度도 住宅類型別로 조금씩 다르다. 12∼30m² 크기의 원룸型都市型生活住宅을 짓는다면 m²黨 80萬 원을 3年据置 17年償還條件으로 支援받을 수 있다. 예컨대 專用面積 18m²의 都市型生活住宅 25채를 짓는다면 約 3億6000萬 원까지 支援받을 수 있다.

올해 4月 서울 동작구 上島洞中央大附近에서 大學生對象都市型生活住宅賃貸業을 始作한 金某氏도 國民住宅基金貸出을 活用해 相對的으로 費用을 줄일 수 있었다. 金氏는 約 200m² 規模의 자투리땅에 4層 높이의 都市型生活住宅을 지었다. 4個層 가운데 3個層에 專用面積 20m² 원룸 12채를 지었고, 自身과 아내가 머물 꼭대기 層은 50m² 規模로 만들었다. 金氏는 工事費로 땅값을 除外하고도 7億 원 程度가 追加로 必要했다. 事業을 위해 모아둔 株式等一部流動資金과 年金貯蓄貸出等을 통해 5億1000萬 원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年利 2% 條件으로 國民住宅基金建設資金 1億9000萬 원을 받았다. 金氏는 現在保證金 1億2000萬 원에 月 750萬 원의 收入을 올리고 있고, 貸出利子로 月 150萬 원을 支拂하고 있다. 땅값을 除外하면 約 30%臺의 높은 收益率을 올리는 셈이다.

國民住宅基金建設資金貸出은 受託銀行人 우리銀行에서만 取扱한다. 現在 우리은행에서는 本店과 全國各地域 30個地點에 專擔營業店을 設置해 相談·貸出을 實施하고 있다. 貸出을 받기 위해선 地方自治團體의 住宅建設事業計劃承認書(또는 建築許可書), 土地登記簿謄本, 法人登記簿謄本, 事業者登錄證明願, 賃貸計劃서, 自己資金調達計劃書等이 必要하다.

注意할 點은 國民住宅基金建設資金을 年 2% 金利로 貸出받을 수 있는 住宅은 올해 안에 地自體의 着工承認을 받은 것으로 制限된다는 點이다. 來年부터는 從前대로 金利가 年 3∼5%로 다시 오른다. 地自體에서 事業計劃承認이나 建築許可를 獲得하고, 着工屆를 提出해 着工承認을 받기까지 普通一週日에서 열흘 程度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2011年 12月初까지는 事業計劃承認이 完了돼야 한다.

都市型生活住宅專門業體인 수목건축 서용식 代表는 “年 2%의 國民住宅基金金利惠澤을 받을 境遇 나중에 建物을 팔 때도 같은 條件으로 承繼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면서 “現在都市型生活住宅을 計劃하고 있다면 國民住宅基金建設資金特別支援惠澤을 活用할 수 있도록 日程을 檢討하는 게 좋다”고 助言했다.

國民住宅基金都市型生活住宅建設資金貸出의 限度는 通常的으로 建築費의 30∼35% 水準이다. 더 많은 資金이 必要하다면 먼저 國民住宅基金을 支援받고 나머지 不足한 資金은 銀行等第1金融圈貸出로 充當할 수 있다. 一部에선 資金이 不足하다 보니 施工社에 工事費代身傳貰保證金을 가져가도록 하는 俗稱 외상工事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專門家들은 이 같은 方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指摘한다. 徐代表는 “事業進行을 建設社에 依支해야 하기 때문에 契約後甲과 乙이 바뀔 수 있고, 외상工事로 品質이 低下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구가인 記者 comedy9@donga.com

<5>回에는 設計, 空間活用과 디자인 差別化戰略을 集中紹介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