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希望的思考 [김정안 記者의 優雅한]

東亞日報
入力 2019年 5月 8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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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射距離數百 킬로미터의 短距離彈道미사일이 威脅的이지 않으면 뭐가 威脅的이라는 거지요?”

6日(現地時間) 電話機 너머 목소리는 激昂돼 있었습니다. 前날 CNN放送에 北韓이 4日 쏘아올린 발사체가 短距離彈道미사일로 推定된다며 發射瞬間人工衛星寫眞을 公開해 關心을 모았던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國際學硏究所東아시아非擴散局長이었습니다.

지난해 降仙核施設位置를 平安南道千里馬區域으로 指目해 처음 公開한 核安保專門家인 그는 이날 通話에서 國精院의 北韓發射體關聯分析相當部分에 同意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美國大統領의 對北政策에 對해서도 辛辣한 非難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發射體四거리 等分析에 數個月이 걸릴 것이라는 國精院과 달리 “우리는 오늘 아침 北韓發射體四거리에 對한 1次分析을 막 마친 狀態”라고 말했습니다. 早晩間最終結果를 發表할 것이라고도 傳했습니다.

對話中에는 精神以上의(lunatic), 미친(crazy), 悲觀的인(doomed) 等과 같은 强勁하고 激昂된 表現도 登場했습니다.

美朝野의 속내는 勿論, 核安保專門家들의 요즘 氣流가 고스란히 傳해지는 對話였던 만큼 루이스 局長과의 通話內容을 公開합니다.

―北韓發射體에 對한 1次分析結果는?

“實際飛行거리 220km, 射距離 450km로 나왔습니다. 韓國大部分이 射程距離에 들어간 매우 威脅的인(very capable) 彈道미사일이라는 거고요. 精密分析이 남았지만 빠르면 하루 이틀 內로 公開할 豫定입니다. 最終分析結果는 400~500km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는 “國精院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면 該當分析에 數個月이 걸릴 수 있다 主張은 理解不可”라고 했습니다. 또 발사체가 ‘地對地라는 事實만으로 攻擊用인지 防禦用인지 一律的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힌 部分도 날카롭게 批判했습니다.

“(舊蘇聯技術을 基本으로 한) 미사일이 다 地對地입니다. 蘇聯이 美本土를 겨냥했던 FF18度地對地였습니다. 射距離數百 킬로미터의 彈道미사일이 駐韓美軍基地와 韓國을 射程圈에 두고 있는데 威脅的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理解하기 어렵습니다.”

勿論當國은 아직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確定하기 어렵다는 論理라고 斟酌합니다. 民間硏究所의 分析만을 盲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衛星寫眞等으로 北韓의 核미사일 威力을 科學的으로 分析해온 著名한 民間硏究機關이 國精院의 分析에 굳이 날을 세워야할 理由가 있는 걸까요.

그는 對北協商展望에 對해서도 悲觀的이었습니다. 트럼프 大統領이 ‘lunatic’이라는 非難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大統領은 精神異常(lunatic)같아요. 對北協商에는 論理나 一貫性이 없습니다. 自己가 最高의 協商家라는 건데, 글쎄요. 北美가 서로 非現實的인 要求만 하고 있는 狀況에서 이미 悲觀的(doomed)이에요. 北韓이 完全한 非核化로 가기보다 美國이 核保有國地位를 認定해 주고 部分的合意에 署名할 可能性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北韓이 結局壓迫水位를 順次的으로 높였던 2005~2006年의 패턴을 反復할 可能性이 높다고 展望했습니다.

“中長距離 미사일 모라토리엄 取消를 北韓이 宣言하고도 北韓은 一旦 2005年 5月과 2006年 3月短距離미사일 實驗만을 했죠. 當時關聯國들은 中長距離가 아니라며 이에 對해 ‘로키’로 對應 했지만 結局 같은 해 7月 ICBM(대포동2)미사일로 이어졌어요. 北韓이 이番發射體를 통해 壓迫水位를 調節하고 있다는 診斷에는 同意합니다. 하지만 過去에 그랬듯 이番에도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一角에선 北韓 김정은 委員長이 하노이 ‘노딜’ 屈辱을 挽回하기 위한 內部結集用으로 4日發射와 같은 措置를 取했을 뿐 追加非核化協商은 곧 再開될 것이라는 希望的分析도 存在합니다.

하지만 發射體든 人工衛星이든 미사일이든, 北韓이 하늘을 向해 쏘아올린 그 모든 것에 對한 美國專門家들의 解釋은 ‘非核化意志가 없다’는 쪽으로 每日 더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懷疑論은 우리의 對北政策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韓半島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문재인 大統領이 10日發刊되는 獨逸日刊紙에 보낸 글의 一部)’를 워싱턴 朝野에선 如前히 ‘希望的思考’라 읽고 있습니다.

김정안 채널A·동아일보 워싱턴 特派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