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衝擊的인 內容이었습니다. 23日 이른 아침에 傳해져 온 北韓 발(發) 뉴스 말입니다.
군더더기 다 덜어내고 骨子만 整理해 보면 이겁니다.
1. 韓國이 金剛山에 지은 各種 施設物 다 撤去해라.
2. 金剛山은 南北의 共有物이 아니고, 南北關係의 象徵物은 더더욱 아니다.
3. 韓國을 내세워 金剛山 觀光事業을 하지 않겠다.
우리 政府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얼얼한 氣分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文在寅 大統領으로서는 國會 施政演說(22日) 다음날 北韓의 發表가 나온 것이 多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金剛山 觀光事業은 김대중 政府時節인 1998年 11月 이제는 故人이 된 鄭周永 現代그룹 名譽會長과 김정일 國防委員長이 合意해 始作된 事業입니다. 觀光代價로 每달 1200萬 달러를 支給하는 條件이었습니다. 처음에는 遊覽船으로 갔지만 노무현 政府 들어 陸路觀光이 可能해 졌죠. 2002年에는 현대아산이 向後 50年間 獨占事業權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金剛山 觀光은 北韓의 核開發 等 安保狀況의 變化에 따라 잦은 浮沈을 겪다가 2008年 7月 박왕자 氏가 銃擊을 받아 死亡하면서 現在까지 中斷된 狀態입니다.
그 波瀾萬丈했던 金剛山 事業이 이제 完全히 終焉(終焉)을 告할 危機에 處한 것입니다.
鄭周永 현대名譽會長(왼쪽에서 두 番째)等 現代 訪北團이 1998年 10月 30日 平壤 百花園 招待所에서 김정일 委員長을 面談한 뒤 記念 撮影한 寫眞이 실린 勞動新聞 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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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敬愛하는 指導者’를 否定하다
이제부터는 北韓 放送이 傳한 金正恩 委員長 發言의 ‘디테일’을 짚어 보겠습니다.
斷然 精神이 버쩍 들게 만드는 대목은 바로 이 部分입니다.
“손쉽게 觀光地나 내어주고 앉아서 得을 보려고 했던 先任者들의 잘못된 政策이다. 國力이 여릴 적에 남에게 依存하려 했던 先任者들의 依存 政策이 매우 잘못되었다”
文在寅 政府에 對한 批判보다 더 衝擊的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버지 김정일 委員長의 政策을 公開的으로 不正한 듯한 態度입니다. 白頭血統을 事實上 唯一한 權力 正統性의 根源으로 삼고 있는 金正恩이 ‘敬愛하는 指導者(Dear Leader)’인 아버지를 ‘先任者’로 指稱하며 ‘남(南)에 依存하려 했다’고 規定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遺訓(遺訓) 統治 體制에 더 以上 戀戀하지 않겠다는 自信感의 表出로도 解釋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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豬突的 돌直球 날린 ‘젊은 獨裁者’
또 한가지 注目할 만한 部分은 金 委員長이 使用한 言語의 ‘豬突性’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보기만 해도 氣分이 나빠지는 너절한 南側施設들을 南側의 關係部門과 合意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金剛山의 自然景觀에 어울리는 現代的인 奉仕施設들을 우리 式으로 새로 建設하여야 한다.”
韓國이 지어준 建物에 對해 “民族性이라고는 全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고, “被害地域의 假說幕이나 隔離病棟” 같다며 建築美學敵으로 甚히 落後했다고 詰難했습니다.
剛한 憤怒가 그대로 느껴지는 表現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은 認識 속에서 김정은 委員長은 새로운 金剛山 開發事業에서 韓國의 參與를 完全 排除하겠다는 뜻도 分明히 한 것입니다.
北韓 朝鮮中央通信이 傳한 金正恩 委員長의 金剛山 現地指導 寫眞. 高城港에 있는 海金剛 호텔에서 金 委員長이 金剛山 獨自開發을 指示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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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委員長 南北合意 正面違反
그렇다면 金 委員長의 이같은 判斷과 생각은 正當한 것일까요? 結論부터 말하자면 “全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于先 金 委員長의 이날 發言은 南北間의 合意를 正面으로 違背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平壤頂上會談의 結果로 내놓은 9·19 平壤共同宣言 2條 2項은 ‘南과 北은 條件이 마련되는 데 따라 開城工團과 金剛山觀光 事業을 于先 正常化 한다’고 規定하고 있습니다. 果然 北韓은 平壤共同宣言을 헌신짝 버리듯 하기 前에 金剛山 觀光을 再開하기 위해 어떠한 努力을 다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金剛山 觀光이 正常化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原因이 北韓의 核 問題 때문이라는 點을 認定하지 않는다면 이 問題의 解決은 遙遠합니다. 北韓이 迅速히 非核化를 向한 眞情性 있는 措置를 取하지 않을 境遇 美國 主導로 이뤄지고 있는 國際社會의 對北 制裁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美國과 國際社會가 認定할 수 있는 具體的인 非核化 措置가 이뤄지지 않는 狀態에서 金剛山으로 이른바 ‘벌크 캐시(大規模 現金)’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韓國과의 輕俠을 拒否하고 讀者 事業을 펼치건, 中國을 등에 업고 새로운 事業에 나서건 그 結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文在寅 大統領과 金正恩 委員長은 두 次例의 共同宣言文을 採擇했다. 지난해 4月 板門店에서 ‘韓半島의 平和와 繁榮, 統一을 위한
板門店 宣言’을 採擇한 뒤 손을 맞잡은 두 頂上 (왼쪽 寫眞). 오른쪽 寫眞은 지난해 9月 平壤에서 열린 南北頂上會談 直後
共同宣言을 發表한 뒤 握手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金正恩 委員長의 金剛山 現地指導 消息은 北韓 官營媒體를 통해 大大的으로 宣傳됐고, 현대아산이 지어준 施設을 깡그리 허물어 버리라는 命令도 이미 傳達돼 버린 것을…. 金 委員長이 “南側 關係部門과 合意하여” 撤去作業을 벌이라고 한 대목에 注目해 南北對話에 나서겠다는 意志를 밝힌 것이라고 解釋하는 것은 無責任한 態度입니다.
金 委員長은 이미 金剛山은 北韓 것이라고 宣言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金剛山에 있는 韓國의 財産을 押留했을 때도, 資産을 沒收했을 때도 우리 政府가 實效性 있는 對應策을 낸 적은 없었던 것으로 記憶합니다.
애꿎은 현대아산은 그동안 投資한 7865億원을 통째로 날릴 危機에 處했습니다. 施設物에 投資한 金額이 2268億원이고 北韓에 支拂한 事業權 代價가 5597億원입니다. (조선일보 10月 24日子 2面 記事 認容)
16年 前 對北送金 搜査過程에서 男便(정몽헌 前 현대그룹 會長)을 잃었던 현정은 現代그룹 會長. 그에게 果然 北韓, 그리고 ‘金氏 一家’는 어떤 存在일까요?
하태원 채널A 報道製作팀 部長級(政治學 博士 修了)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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