兪英民長官 “韓國 4次産業革命準備不足해… D·N·A 規制부터 改革”

東亞日報
入力 2018年 1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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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長官에게 듣는 새해 政策方向]＜5＞兪英民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

한국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이끄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뜻하는 ‘DNA’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제 기자 kjk5873@donga.com — 韓國基礎科學과 情報通信技術(ICT) 發展을 이끄는 兪英民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데이터와 네트워크, 人工知能(AI)을 뜻하는 ‘DNA’를 中心으로 4次産業革命에 對應하겠다”고 밝혔다. 柳長官이 25日 서울 中區 서울中央郵遞局執務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제 記者 kjk5873@donga.com

“그間國家硏究開發(R&D) 프로젝트가 國民의 삶과 乖離된 面이 있었다. 公務員들이 일하는 方式을 革新해 國民 삶의 質을 直接的으로 改善할 수 있게 政策變化를 이끌겠다.”

25日 서울中央郵遞局執務室에서 만난 兪英民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大韓民國 ‘엘리트 官僚’들이 제 力量을 發揮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말門을 열었다. LG電子, LG CNS, 포스코ICT 等民間企業에서 쌓은 다양한 經驗을 椄木해 公務員들이 일하는 方式을 바꿔 消費者觀點에서 政策의 質(質)을 끌어올리겠다는 構想에서였다. ‘初(初)連結, 超知能’을 키워드로 하는 4次産業革命時代에 맞춰 向後情報通信技術(ICT)과 基礎科學政策이 實用的으로 바뀔 것임을 示唆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柳長官과의 一問一答.

―科技部에서 公務員들의 일하는 方式에 對한 革新을 試圖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成果는 어떤가.

“公務員들이 宏壯히 優秀하고 重要한 일을 맡고 있는데 資料作成과 儀典에 時間을 너무 많이 뺏기고 있다. 政策을 苦悶하려면 冊도 읽고 工夫할 時間도 必要한데 쓸 수 있는 時間의 70%는 내·외부에서 要請받는 資料를, 그것도 反復的으로 만드는 데 쓰고 있다. 그 比重을 30%로 줄이고 나머지 時間을 좋은 政策을 만드는 데 쓰는 것이 옳다. 就任後부터 會議資料를 종이 한 張以下로 大幅 줄이고 週末出勤도 꼭 必要할 때 아니면 없앴다. 그 結果科技部의 超過勤務減少幅이 지난해 女性家族部 다음으로 가장 컸다.

그間政府가 소프트웨어(SW) 開發을 發注할 때 開發者를 擔當公務員이 있는 곳으로 불러서 하는 慣行이 있었다. 政府의 要求事項을 文書化하기 싫어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一種의 ‘甲질’로 報告 태스크포스(TF)를 통해 改善하도록 하기도 했다.”

―4次産業革命이 話頭다. 世界的競爭 속에서 韓國의 位置는 어느 程度라고 보는가.

“韓國이 4次産業革命準備를 빠르게, 잘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모두가 規制를 풀자고 얘기하지만 막상 規制改革에 나서려면 部處間 칸막이와 産業界의 旣得權者들이 걸림돌로 作用해 쉽지 않은 게 事實이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中國等과 比較해서 우리가 競爭力이 있는 分野에 集中해 規制를 풀어야 한다.

가장 代表的인 分野가 ‘DNA’다. 데이터, 네트워크, 人工知能(AI)을 뜻한다. 센서에서 빨아들이는 데이터量이 엄청 늘어나고 그 情報를 效率的으로 貯藏하고 加工·分析하는 일이 쉬워야 한다. 醫療等分野에서 個人情報保護가 問題되긴 하지만 非(非)식별화(個人을 알 수 없도록 加工) 方法은 찾으면 된다.

네트워크는 來年 3月世界 첫 商用化를 目標로 5世代(5G) 移動通信을 準備中이고 AI도 準備中이다. 신발에 센서를 附着해 運動量을 測定해 주는 式으로 傳統的인 製品에 IT가 融合되고 있는데 韓國이 그間製造業이 剛했고, 5G에서 앞서면 速度戰에서도 유리한 高地를 占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等에 優先的으로 DNA를 適用하면 ICT가 우리 삶에 어떻게 適用될 수 있는지 可視的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5G가 核心인데 必須設備共有問題를 두고 通信社間異見이 있다.

“假想現實(VR)과 增强現實(AR) 等을 實感나게 實現하려면 엄청나게 빠른 通信이 必要하다. 그래서 5G가 重要하다. 商用化目標時點을 앞당겨 놓은 데다 基地局과 中繼器도 더 촘촘하게 設置해야 해서 時間이 不足하다. 그런데 이를 具現할 電報대와 官路等必須設備의 70%는 過去國營企業이었던 KT가 갖고 있고 後發走者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여러 建物主와 다시 協商해야 하는 等 힘든 狀況이다. KT가 必須設備를 共有해주고 適正한 代價를 주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KT는 떨떠름할 것이다. 하지만 5G를 언제 開通하느냐가 國家的으로 重要하고 5G가 돼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等이 可能해진다. 適正代價에 對한 KT와의 協商이 잘 안 되면 내가 다시 나설 것이다. 世界가 韓國의 5G 戰略에 關心을 갖고 있고, 다음 달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에서도 이를 主題로 基調演說을 할 豫定이다.”

―文在寅大統領이 일자리와 關聯해 長官들을 叱咤했다. 일자리 創出을 위한 方案은….

“或者는 4次産業革命時代에 일자리가 줄어든다 하는데 일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價値가 있는 곳으로 移動해 간다. 그곳이 어디인지를 豫測하는 것과 旣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再敎育하는 데에 關心이 많다.

過去처럼 公共 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 問題를 解決하는 것은 限界가 있다. 根本的으로 科學과 ICT 發展을 통해 이뤄야 하는데 結局理工系가 韓國의 未來를 책임지고 있다. 硏究에 成果가 있게 政府가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와 關聯해 科學技術革新本部가 생기고 役割도 커졌는데 어떤 變化가 있게 되나.

“올해 韓國의 R&D 豫算이 19兆7000億 원으로 國家規模에 비해 決코 적지 않다. 하지만 그間 R&D 豫算이 國民 삶에서 乖離돼 있는 部分이 많았다. 國民의 삶 속에 ICT와 R&D가 들어와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 目標다. 疾病颱風等安全問題를 科學으로 豫測해 豫防하고 微細먼지 等環境問題도 解決하자는 얘기다. 또 그間政府 R&D 豫算이 部處마다 重複된 것이 많아 非效率的이었는데 科技革新本部가 豫備妥當性調査權限도 가지게 된 만큼 統合調整機能을 强化할 것이다.”

―過去政府들도 規制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現政府는 어떤 點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그間規制를 없애려 해도 關聯部處가 많으면 힘들었다. 只今은 다른 部處의 規制라도 一旦露出시켜 總理室이 解決하도록 하는 方向으로 가고 있다. 3個月後大統領이 規制革新履行狀況을 챙길 때 보면 그 强度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兪英民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 1951年釜山出生
△ 동래고, 釜山大數學科
△ 1997~2003年 LG電子情報化擔當業務革新擔當常務
△ 2004~2006年 LG CNS 事業支援本部長, 金融 ITO事業本部長副社長
△ 2006~2008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NIPA) 院長
△ 2010~2012年 포스코ICT COO 兼 IT서비스 本部長, 포스코經營硏究院先任硏究委員
△ 2016~2017年 더불어民主黨 온·오프네트워크정당추진위원장, 디지털疏通委員長
　

▼ “假想通貨規制하되 블록체인은 分離해 育成” ▼

“블록체인 技術이 숲이라면 비트코인 等假想通貨는 숲에 있는 나무와 같다. 아까시나무가 너무 크면 周邊 숲을 망치게 되듯, 숲을 健康하게 가꾸기 위해 投機의 溫床이 되어버린 假想通話를 規制하려는 것이다.”

最近假想通貨規制를 둘러싼 論難이 뜨거운 가운데 兪英民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은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假想通貨規制의 必要性에 對한 見解를 밝혔다. “숲을 잘 가꾸기 위해 그 나무를 健康하게 자라게 하거나 周邊에 害를 끼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지만 뽑아버리는 方法도 있다”는 說明이다. 이는 假想通貨市場이 지나치게 過熱돼 多樣한 分野에 應用될 수 있는 블록체인 技術의 潛在力이 發揮되지 못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블록체인은 ‘仲介者 없이 個人間(P2P) 去來’를 돕는 技術로 假想通貨도 이를 基盤으로 한다.

柳長官은 “假想通貨規制는 다른 部處가 集中하고 있다”며 科技部는 假想通貨規制보다는 블록체인 技術育成에 集中할 것임을 强調했다. 科技部는 이달 24日政府業務報告에서 올해를 블록체인 技術擴散의 元年으로 삼고 블록체인 育成을 위해 142億 원의 豫算을 投入한다고 밝혔다. 올해 上半期(1∼6月) 基本計劃度樹立한다. 柳長官은 “假想通貨와 블록체인 技術을 分離해서 다뤄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아직 世界的强者가 없는데 潛在力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便柳長官은 家計通信費引下問題를 所得主導成長의 觀點에서 說明했다. 그는 “所得下位 20% 階層의 所得이 1% 올라가면 向後 5年間經濟成長率이 38% 올라간다”며 “所得下位階層의 所得을 늘릴 때 消費振作效果가 있는데 通信費를 줄이는 것이 國民들의 假處分所得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特히 端末機完全自給制(製造業體에서 携帶電話를 산 뒤 通信社에 別途로 加入하도록 하는 制度)와 普遍料金制에 對해서는 “通信社와 端末機製造社, 市民團體等이 ‘家計通信費政策協議會’를 만들어 論議中”이라고 밝혔다. 協議會는 26日 7次會議를 열었지만 當事者間見解差가 커 結論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9日追加論議를 하기로 했다.

인터뷰=배극인 産業1部長·整理=김성규 記者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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