各種規制避해가는 ‘類似 담배’… “담배의 法的定義擴大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5日 03時 00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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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제는 OUT!]〈8〉
合成니코틴 原料로 만든 液狀 담배
規制 없어 靑少年에게 無防備露出

國內에서 販賣되는 담배 中에는 分明 누가 봐도 담배인데, 一名 ‘類似 담배’로 分類되는 製品들이 있다. 代表的인 것이 液狀型電子담배다. 이런 담배를 담배라 부르지 못하는 理由는 담배事業法이 規定하는 담배의 正義가 지나치게 좁은 탓이다.

담배事業法上 담배란 ‘煙草의 잎을 原料의 全部 또는 一部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蒸氣로 吸入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狀態로 製造한 것’이다. 卽, 煙草의 ‘잎’을 原料로 만들어진 製品만 담배에 該當한다. 煙草의 줄기나 뿌리, 化學物質을 利用한 合成니코틴을 原料로 하는 담배는 現行法上 담배가 아니다. 이 때문에 有史 담배는 現在政府의 各種規制를 避할 수 있는 死角地帶에 놓여 있다.

類似 담배는 담뱃匣警告 그림과 文句標示, 廣告制限, 電子去來禁止等의 規制를 받지 않는다. 地方稅法等關聯法令改正을 통해 지난해 8月부터 煙草의 줄기나 뿌리를 原料로 한 類似 담배에도 담뱃稅는 賦課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如前히 合成니코틴을 原料로 한 類似 담배에는 담뱃稅조차 賦課되지 않고 있다.

國家禁煙支援센터에 따르면 現在市中에서 販賣되는 大部分의 液狀型電子담배가 類似 담배에 該當한다. 國家禁煙支援센터 關係者는 “正確한 市場規模를 把握하기는 어렵지만 液狀型電子담배 中煙草의 잎을 原料로 만들어져 담배事業法上 담배에 該當하는 製品은 極少數”라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담배의 範圍를 擴大해 이런 類似 담배가 政府의 各種規制網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時急하다고 指摘한다. 이성규 韓國담배規制硏究敎育센터長은 “담배 規制와 關聯된 모든 法이 담배事業法上 담배의 定義를 따르기 때문에 定義自體가 더 擴大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21代國會에서 崔惠英 더불어民主黨議員이 年初의 줄기나 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類似 담배도 담배로 包含시키자는 內容의 담배事業法改正案을 發議해 現在企劃財政委員會가 審査中이다. 이 센터長은 “特히 最近大部分의 靑少年들이 液狀型電子담배로 吸煙을 始作하고 있다”며 “靑少年들을 保護하기 위해서 液狀型電子담배를 담배에 包含시켜 政府의 여러 規制를 받게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김소영 記者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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