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醫 칼럼]自動車保險, 規制보다 衡平性 따져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2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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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 ‘自動車保險診療費增加’를 놓고 解釋이 紛紛하다. 獨占的情報力을 가진 損害保險社에서 機械的인 數値를 내놓으면 每年 비슷한 論難이 되풀이된다. 特히 ‘한의과 診療費가 醫科診療費를 앞질렀다’며 날을 세우기도 한다.

自動車事故重傷者中 한의과 治療를 받은 患者는 지난해 基準 149萬6752名, 醫科治療를 받은 患者는 153萬8933名이다. 自動車事故重傷比率이 꾸준히 減少한 反面 한의과 治療를 받는 患者數가 醫科와 엇비슷하게 됐다. 이를 지나치게 畸形的現象으로 解釋해 ‘한의과 診療費가 保險料上昇의 主犯’인 양 誤解를 誘發하는 境遇가 있다.

그러나 實狀은 다르다. 最近엔 輕傷患者診療에 對해 同時多發的으로 여러 規制策들이 마련되고 있다. 國土交通部는 7月 15日行政豫告를 通해 ‘診斷書提出義務化를 推進하겠다’고 發表했다. 交通事故輕傷患者가 4株를 超過해 治療받으려면 診斷書를 提出하라는 것이다. 자칫 醫師의 診療行爲를 檢閱하고, 患者들의 治療欲求를 統制하겠다는 意圖처럼 보이기도 한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韓醫界를 中心으로 考試改正再檢討要求等反撥이 거세다.

‘國民健康權’과 ‘治療選擇權’ 次元에서 들여다보자. 2009年 10月 ‘實損醫療保險標準化’라는 名目 아래 한방비 給與診療費가 補償對象에서 除外됐다. 患者들의 健康權과 選好度를 無視한 一方的인 規制가 始作된 지 벌써 13年의 歲月이 흘렀다. 오랜 期間累積된 人爲的인 變化는 國內醫療市場歪曲等 여러 副作用을 불러왔다. 醫科治療分野에만 實損醫療保險이 適用되면서 한의과 治療를 願하는 많은 患者들의 治療選擇權이 制限됐다.

同時에 醫科-한의과 保障性이 같은 自動車保險에서는 오히려 恨의 治療 쏠림이 나타났다. 醫師立場에서는 實損保險으로 더 制約 없는 治療를 할 수 있는데 굳이 制約이 많은 自動車保險으로 患者를 治療할 動機가 不足하다. 醫師들이 自動車保險患者를 積極的으로 誘致하지 않은 結果 2021年基準全體議員의 藥 17.4%만이 自動車保險을 請求하고 있다.

疏外받은 自動車事故患者들은 接近性이 높고 더 積極的으로 진료해주는 한의과 治療를 選擇할 수밖에 없다. 韓醫師들 立場에서는 한방비給與가 實損에 適用되지 않아 患者의 診療費負擔이 많은 가운데, 自動車保險에서는 患者에게 費用負擔을 주지 않고도 充分한 治療를 해 줄 수 있는 長點이 있어 積極的으로 自動車保險患者를 誘致하게 된다.

한의과 治療에 對한 保障性强化와 實損保險適用은 大多數國民들의 要求事項이다. 2014年國民權益委員會는 한방비 給與에 對한 實損保險適用標準約款改正을 金融委員會와 保健福祉部에 勸告했다. 韓醫界는 保險會社들에 協助하며 韓方醫療接近性을 높이기 위해 努力했다. 그럼에도 한의과 非給與診療의 實損保險適用은 如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金融當局이 實損保險의 慢性的인 損害率改善을 위해 4世代商品을 出市했다. 保險料를 낮춰 加入轉換에 힘을 쏟고 있지만 消費者들의 呼應이 너무 낮다. 4世代實損에 恨의 診療費保障을 追加한다면 旣存加入者들의 轉換加入誘導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非給與診療費를 特約으로 構成하고 그 使用에 따라 割增되는 構造이므로 過剩診療의 問題에서도 자유롭다. 이는 實損保險의 損害率改善뿐만 아니라 韓醫診療의 自動車保險 쏠림을 相殺하는 妙策이 될 수 있다.

問題를 規制만으로 解決하기에는 限界가 있다. 더구나 自動車保險의 지나친 規制는 患者로 하여금 交通事故治療를 性急히 中斷하게 만들고 健康保險의 財政浪費를 惹起한다. 單純히 規制로 接近하기보다는 自動車保險과 實損保險, 健康保險의 特性과 그 衡平性에 對한 理解를 통해 이 問題를 根本的으로 봐야 한다.

박종훈 安山自生韓方病院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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