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日 午前 京畿道 수원시 靈通區 水原地方法院書에서 華城連鎖殺人 8次 事件으로 服役 後 出所한 尹某氏(52)가 再審請求書를 提出하기 위해 移動하고 있다. ⓒ News1
法院이 이춘재 連鎖殺人 8次 事件을 再審하기로 決定한 가운데 첫 公判準備期日이 오는 2月6日 열릴 豫定이다.
16日 水原地法에 따르면 8次 事件 犯人으로 檢擧돼 殺人 等 嫌疑로 20年間 獄살이를 한 尹某氏(52)의 再審 첫 公判準備期日이 이날 午前 10時40分부터 열릴 計劃이다.
裁判은 수원지법 第12刑事部(部長判事 김병찬)로 配當됐다.
水原地法은 “簡素化된 節次로 8次 事件의 再審開始를 決定했지만 公判準備期日부터 通常的인 節次대로 進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公判準備期日은 被告人의 株 嫌疑點에 對해 檢察 側과 辯護人 側에서 爭點을 整理하고 公判을 어떻게 進行할지 調律하는 자리로 本格的인 裁判에 앞서 이뤄지는 하나의 節次다.
앞서 지난 14日 水原地法은 8次 事件 被疑者 이춘재(56)가 搜査機關에서의 自白한 陳述들이 尹氏에 對해 無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라고 判斷해 再審開始를 決定했다.
지난해 11月13日 尹氏는 刑事訴訟法 第 420兆 Δ새롭고 明白한 無罪 證據(第5號) Δ搜査機關의 職務上 犯罪(第 1·7號) 等에 따라 法院에 再審請求를 申請했다.
尹氏는 ‘再審請求는 原判決의 法院이 管轄한다’는 刑事法 第 423條에 따라 自身에 對한 原判決이 내려진 水原地法에 再審請求書를 提出했다.
이춘재 8次 事件은 1988年 9月16日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朴某孃(當時 13歲)李 自身의 집에서 性暴行을 當한 뒤 목이 졸려 殺害된 事件이다.
이때 事件現場에서 體貌 8點이 發見됐고, 警察은 尹氏를 犯人으로 特定해 調査를 벌였다. 以後 尹氏는 無期懲役을 宣告받아 收監生活을 하다가 20年型으로 減刑돼 2009年 淸州矯導所에서 出所했다.
(水原=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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