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向한 搜査-起訴 無力化 憂慮
白元宇 等 靑 3人側 公訴狀 批判… “推測-豫斷으로 범벅된 檢 意見書”
就任 40日 만에 첫 記者懇談會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11日 法務部 政府果川廳舍에서 就任 後 첫 記者懇談會를 열었다. 最近 法務部가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 公訴狀을 國會에 公開하지 않기로 決定해 論難이 일고 있는 것에 對해 秋 長官이 說明하고 있다. 果川=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秋美愛 法務部 長官은 就任 40日 만인 11日 政府果川廳舍에서 첫 記者懇談會를 갖고 “檢察 內部의 搜査와 起訴 判斷의 主體를 分離하는 制度 改善을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秋 長官은 이날 “檢察이 重要 事件을 直接 搜査해 起訴하는 境遇 中立性과 客觀性이 흔들릴 憂慮가 있어 內部 統制 裝置가 必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法令 改正 以前에 地方檢察廳 單位에서 示範 施行을 檢討하겠다. 早晩間 檢事長 會議를 열어 意見을 들어볼 計劃”이라고 했다. 조남관 法務部 檢察局長은 “搜査 檢事와 起訴 檢事로 判斷 主體를 달리해 ‘獨斷의 誤謬’를 防止하고 節次的 正義를 保障하는 檢察 改革의 次元”이라고 說明했다.
또 秋 長官은 尹錫悅 檢察總長이 最近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의 決裁 없이 崔康旭 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과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等을 起訴한 事件을 擧論하면서 “重大한 瑕疵가 있다. 이 部分에 對해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立場”이라고 밝혔다.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 介入 疑惑 事件에 對한 檢察의 追加 起訴를 無力化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檢察의 憂慮가 나오고 있다.
2018年 蔚山市長 選擧에 關與한 嫌疑로 지난달 29日 起訴된 靑瓦臺의 百 前 祕書官, 韓秉道 前 政務首席, 장환석 前 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 等 3名은 “檢察의 公訴 事實은 主觀的 推測과 豫斷으로 범벅이 된 ‘檢察 側 意見書’”라고 批判하는 첫 立場門을 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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