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言及 통해 選擧介入 關與 印象 주려 해”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寫眞=뉴시스
靑瓦臺 下命搜査 및 選擧介入 疑惑으로 不拘束 起訴 된 白元宇 前 大統領民政祕書官 等이 “公訴事實은 主觀的 推測과 豫斷으로 범벅된 ‘檢察 側 意見書’로, 問題가 많다”고 反駁했다.
百戰 祕書官과 韓秉道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장환석 前 大統領均衡發展祕書官室 選任行政官의 辯護人 3名은 11日 立場門을 냈다.
이들은 立場文에서 “檢察이 提出한 公訴狀은 公訴狀이 갖춰야 할 法的 要件을 具備하지 못한, 檢察의 主觀的인 意見書”며 “檢察의 公訴事實이 마치 眞實인양 前提된 채로 論議가 進行되는 것은 民主主義 社會의 公論으로서는 深刻한 問題”라고 했다.
이어 檢察이 ‘大統領 政治中立 義務’를 公訴狀 摘示해 大統領이 選擧 介入에 關與했다는 印象을 주려 한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公訴狀은 被告人들의 嫌疑를 有罪로 立證하고자 法院에 提出하는 公文書이지, 政治宣言文이 아니다. 甚히 憂慮스럽다”고 했다.
檢察의 公訴提起가 公訴狀 日本主義(一本主義)에 違背된다고 主張했다. 辯護人들은 刑事訴訟法制는 ‘公訴狀에는 法院에 豫斷을 생기게 할 수 있는 內容을 引用해서는 안된다’는 內容을 宣言하고 있는데, 檢察 公訴狀이 經緯事實 等을 張皇하게 적고 있다고 主張했다.
百戰 祕書官 側은 △ 下命搜査 △ 競選 候補에 公職 提案 △ 選擧公約 樹立 支援 等 公訴가 提起된 嫌疑를 모두 否認했다. 그러면서 “標的搜査·下命搜査 指示의 具體的 證據가 있는지 疑問”이라며 “黃雲夏 被告人이 强力히 否認하는 狀況에서 被告人의 便所조차 聽取하지 않고 提起한 公訴가 果然 正當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反駁했다.
한 前 首席 側 辯護人 亦是 宋哲鎬 蔚山市長의 黨內 競爭者였던 임동호 前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에게 競選 抛棄 代價로 公職을 提案했다는 公訴事實을 否認했다.
場 前 行政官 側은 “송철호 候補 等과 點心 食事 자리에서 暫時 만나 蔚山 地域 懸案에 關해 對話를 나눈 事實은 있다”면서도 選擧公約 支援 嫌疑에 對해서는 “事實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百 前 祕書官과 한 前 首席, 場 前 行政官 等 13名은 公職選擧法 違反 等 嫌疑로 지난달 29日 不拘束 起訴됐다.
腸蓮堤 東亞닷컴 記者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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