蔚山市長 下命搜査·選擧介入 疑惑 事件
白元宇·한병도·장환석, 辯護人 통해 立場
"公訴狀, 大統領 不適切 言及…甚히憂慮"
"檢·驚癎 對立에 依한 膺懲 아닌지 疑問"
蔚山市長 下命搜査 및 選擧介入 疑惑 事件 關聯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白元宇 前 民政祕書官 等 前職 靑瓦臺 關係者 3名이 “公訴事實은 檢察의 主觀的 推測과 豫斷으로 범벅이 된 ‘檢察側 意見書’라고 불러도 無妨할 程度로 問題가 많다”고 反駁했다.
百 前 祕書官과 장환석 前 選任行政官, 韓秉道 前 政務首席의 辯護人들은 11日 立場門을 내고 “이러한 文書가 特定 言論에 依해 公開되고 公論의 場에서 檢察의 公訴事實이 마치 眞實인양 前提된 채로 論議가 進行되는 것은 民主主義 社會의 公論으로서는 深刻한 問題”라고 指摘했다.
이들은 檢察의 公訴提起가 公訴狀 日本主義(一本主義)에 正面으로 反한다고 主張했다. 公訴狀에 法院이 豫斷을 가질 수 있는 內容을 引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違反해 違法한 公訴提起라는 趣旨다.
이들은 “檢察이 提出한 公訴狀은 公訴狀이 갖춰야 할 法的 要件을 具備하지 못한, 檢察의 主觀的인 意見書에 不過하다”며 “證據로서 證明될 수 있는지조차 疑問視되는 經緯事實 等을 張皇하게 적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公訴狀에는 大統領에 對한 不適切한 言及을 통해, 大統領이 選擧介入에 關與했다는 印象을 주려는 表現이 相當 部分 包含돼 있다”며 “公訴狀은 被告人들의 嫌疑를 有罪로 立證하고자 法院에 提出하는 公文書이지, 政治宣言文이 아니다. 甚히 憂慮스럽다”고 抗議했다.
또 “檢察은 公訴狀에 ‘被告人 사이에 選擧에 不當한 影響을 미칠 暗默的·默示的 公募가 있었다’고 記載했지만, 그 內容과 같이 公募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公訴事實을 立證할 證據가 明確地圖도 疑問인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百 前 祕書官이 朴炯哲 前 反腐敗祕書官을 통해 警察에 金起炫 前 蔚山市長 關聯 諜報를 下達하는 等 ‘下命搜査’ 疑惑에 對한 公募關係가 認定되지 않으며 具體的인 證據도 없다고 反駁했다.
이들은 “이른바 ‘文件’李 作成돼 蔚山警察廳으로 下達된 2017年 10~12月 사이 選擧에 不當한 影響을 미칠 共謀의 意思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果然 그 證據라는 것이 무엇인지 疑問”이라며 “이番 公訴提起가 蔚山에서의 檢警 間 極甚한 對立에 對한 檢察의 膺懲이 아닌지 疑問”이라고 밝혔다.
場 前 行政官이 當時 候補였던 宋哲鎬 蔚山市長과 만나 産災모병원의 豫備妥當性調査 發表 延期를 受諾했다는 嫌疑 內容이나, 한 前 首席이 송 市長 當選을 위해 임동호 前 더불어民主黨 最高委員에게 職을 提案하며 競選을 抛棄토록 했다는 嫌疑 內容 모두 事實과 다르다고 反駁했다.
이들은 “張 前 行政官은 宋 候補 等과 食事 자리에서 暫時 만나 蔚山 地域 懸案에 關해 對話를 나눈 事實은 있지만 檢察 主張과 같이 産災모병원의 豫妥通過 可能性이나 그 發表 延期 等을 言及한 事實이 없다”고 主張했다.
아울러 “韓 前 首席은 2018年 地方選擧 當時 宋 候補 뿐 아니라 關聯 다른 캠프 關係者 누구도 全혀 알지 못했고 接觸한 事實 또한 없다”며 “地方選擧 以前부터 林 前 委員으로부터 工事의 職과 關聯한 여러 要請을 먼저 받았으며, 具體的인 事案은 法廷에서 다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彈劾 云云의 主張까지 나온 昨今의 公論에서의 狀況을 보면서 辯護人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分明히 過度하다는 判斷에 이르게 됐다”며 “이 事案이 陣營論理에 依해 進行되는 것은 民主主義를 위해 決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論議가 一方的으로 흐르는 것을 警戒할 必要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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