起訴反對李成尹, 所信인가 外壓인가

東亞日報
入力 2020年 1月 30日 03時 00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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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介入等 놓고 搜査팀과 對立… ‘檢外部와 相議’ 疑惑提起도
一角 “節次的防禦權主張一理있어”

“政治權에 휘둘리는 檢事냐, 偉大한 反對者(the great dissenter)냐.”

13日赴任해 就任한 지 2週가 갓 지난 李成尹新任 서울中央地檢長(寫眞)李旣存搜査팀의 起訴意見을 가로막고 나서면서 그의 行步를 둘러싼 論難이 檢察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前現職靑瓦臺關係者가 連累된 ‘살아있는 權力’ 搜査의 마무리 局面에서 與圈核心人士들의 起訴를 놓고 旣存搜査팀과 懸隔한 見解差를 보였기 때문이다.

李地檢長은 22日曺國前法務部長官 아들의 虛僞 인턴活動證明書를 發給해준 崔康旭大統領公職紀綱祕書官의 起訴를 놓고 송경호 3次長檢事等搜査팀과 對立했다. 搜査팀이 公訴狀을 들고 가 起訴를 說得했지만 “高位公職者人事檢證”을 理由로 出席에 不應한 崔祕書官을 調査한 뒤 起訴하자는 論理로 起訴承認을 繼續 미뤘다. 尹錫悅檢察總長이 李地檢長의 週例會同에서 卽時起訴를 指示했지만 李地檢長은 異意提起意見書까지 提出했다.

22日 밤 李地檢長의 行跡을 놓고도 疑惑이 불거졌다. 李地檢長이 밤늦게 檢察廳을 빠져나갔다가 한밤中 다시 檢察廳으로 돌아온 點에서 事件處理與否를 ‘檢察廳外部의 누군가’와 相議한 게 아니냐는 疑問이 提起됐다. 一部檢事는 이 地檢長이 同鄕인 崔祕書官과 因緣이 있는 것 아니냐는 視線을 보내기도 한다.

李地檢長은 28日蔚山市長選擧介入關聯者起訴與否를 놓고 신봉수 2次長檢事等搜査팀과 같은 方式으로 異見을 露出했다. 李地檢長은 “出席에 不應한 被疑者를 調査한 뒤에 起訴與否를 決定하자”고 主張했지만 尹總長主宰大檢參謀陣과 서울中央地檢搜査팀의 全體會議 끝에 起訴가 決定됐다.

李地檢長은 靑瓦臺關係者에 對한 起訴를 두 次例나 反對했지만 結果的으로 모두 막지 못했다. 主要意思決定過程에서 尹總長과 意見을 같이한 搜査팀에 밀려 番番이 體面을 구긴 셈이다. 檢察內部에서는 다음 달 3日檢察中間幹部가 赴任하기 前이라 李地檢長에 對한 評價를 내리기엔 多少 이르다는 評價가 支配的이다. 一角에서는 “起訴權은 最小限으로 行使되어야 하는 만큼 節次的防禦權을 保障하자는 李地檢長의 말에도 一理가 있다”는 反論도 있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靑瓦臺選擧介入疑惑 #檢察起訴 #李成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