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宋哲鎬側 非公式 選擧資金 使用疑惑 搜査｜東亞日報

東亞日報

檢, 宋哲鎬側 非公式 選擧資金 使用疑惑 搜査

  • 東亞日報

  • 入力 2020年 1月 1日 03時 00分

글字크기 설정

코멘트
個

송병기 手帖에 “通常 26億 使用
基礎團體長에 2000萬원씩 줘야”… 地方選擧 當時 캠프 돈흐름 追跡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오른쪽)이 지난해 12월 3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송 부시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公職選擧法 違反 等의 嫌疑로 拘束令狀이 請求된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오른쪽)이 지난해 12月 31日 拘束令狀 實質審査를 받기 위해 서울中央地法에 들어서고 있다. 송 副市長은 記者들의 質問에 아무런 答辯을 하지 않았다. 金東周 記者 zoo@donga.com
지난해 6·13地方選擧를 앞두고 宋哲鎬 蔚山市長 側이 不法 素地가 있는 政治資金의 活用을 考慮한 內容이 송 市場의 核心 側近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의 業務手帖에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月 3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 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가 確保한 송 副市長의 業務手帖에는 송 市長 側이 非公式 選擧費用을 言及한 內容이 적혀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송 副市長의 2017年 10月 10日子 業務手帖에는 ‘公職選擧 費用 以外에 다른 費用도 들어간다’면서 ‘通常 市場은 26億 원 程度 써야 한다’고 쓰여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또 ‘基礎團體長에겐 激勵金으로 1000萬∼2000萬 원을 줘야 한다’는 趣旨의 메모가 있다고 한다.

송 市場은 올 3月 公職者 財産公開에서 總 23億 원을 財産으로 申告했다. 辯護士인 송 市長은 國會議員 總選擧와 地方選擧 等에서 8次例 落選한 뒤 6·13地方選擧에서 처음으로 當選됐다. 現行 政治資金法에 따르면 選擧資金의 申告와 支出 內容이 모두 選擧管理委員會에 申告돼야 한다. 申告하지 않은 選擧資金을 使用하는 것은 不法이다. 基礎團體長에게 選擧運動 名目으로 돈을 건네는 것도 政治資金法 違反에 該當한다.

檢察은 메모를 쓴 송 副市長의 身柄을 確保하는 대로 송 副市長의 業務手帖에 적힌 選擧費用을 송 市長 側이 實際로 選擧資金으로 썼는지, 萬若 資金을 造成했다면 出處는 어디인지 等을 糾明할 方針이다.

송 副市長은 31日 午前 10時 30分부터 約 3時間 동안 서울중앙지법에서 명재권 令狀專擔 部長判事의 審理로 拘束令狀 實質審査를 받았다. 송 副市長은 令狀審査에서 “業務手帖에 事實 關係를 正確하게 記載한 것이 아니고 틀린 內容이 많다”고 主張했다. 또 “公職選擧法 事件의 公訴時效인 6個月이 지나 起訴 對象이 아니다”라는 點도 强調했다.

앞서 檢察은 송 副市長에 對해 地方選擧를 앞두고 송 市場의 競爭者인 金起炫 前 蔚山市長의 側近 非違 諜報를 靑瓦臺에 提報한 嫌疑 等으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記者
#宋哲鎬 蔚山市長 #송병기 蔚山市 經濟部市場 #非公式 選擧資金
  • 좋아요
    0 個
  • 슬퍼요
    0 個
  • 火나요
    0 個
  • 推薦해요
    個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가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