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疑惑 民情室 3人 協議설에
朴炯哲 “監察 中斷은 祖國 指示”, 白元宇 “나와는 無關” 線긋기
曺國, 檢察 調査서 積極 解明한듯
檢察은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55·收監 中)에 對한 監察 撫摩에 連累돼 한 次例씩 調査했던 전·현직 靑瓦臺 核心 關係者 一部를 最近 追加로 불러 調査한 것으로 알려졌다. 曺國 前 法務部 長官(54)을 16日 調査하기 前 靑瓦臺 關係者들의 엇갈리는 主張을 따져 물어 事實 關係를 明確히 매듭지은 것이다. 靑瓦臺가 15日 兪 前 副市長과 關聯된 言論 報道를 批判한 바로 다음 날 檢察이 조 前 長官을 被疑者 身分으로 처음 調査한 것도 監察 撫摩 過程에 對한 기초적 事實 關係가 이미 탄탄히 굳어졌다는 自信感에 기초한 것이다.
조 前 長官이 앞서 家族 非理 疑惑으로 서울中央地檢에서 세 次例 調査받았던 것과 달리 이날 監察 撫摩 調査에서는 陳述拒否權을 行使하지 않은 것도 沈默만이 能事는 아니라고 判斷했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이는 監察 撫摩와 關聯된 指揮 線上에 있는 조 前 長官과 白元宇 前 民政祕書官, 朴炯哲 前 反腐敗祕書官 사이에 微妙한 ‘龜裂’李 感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7年 兪 前 副市長을 監察했던 特別監察班의 直屬上官인 朴 前 祕書官은 “當時 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이던 조 前 長官의 指示로 監察이 中斷됐다”는 趣旨로 陳述했다. 그는 兪 前 副市長의 監察을 持續해야 한다는 立場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 前 長官과 白 前 祕書官 사이에 監察 中斷 過程에 對한 立場 差가 생길 수밖에 없는 構造가 形成됐다. 一旦 조 前 長官 周邊을 中心으로는 조 前 長官, 百 前 祕書官, 朴 前 祕書官 세 사람의 協議로 監察이 中斷됐다는 ‘3人 會同’ 프레임이 많이 擧論됐다. 이는 監察 撫摩의 責任에 조 前 長官 外에 百 前 祕書官까지 끌어들이는 構圖가 된다.
그러자 百 前 祕書官은 12日 言論을 통해 “(監察 結果 報告書를 가져와 會議를 한) 그 時點에서는 이미 監察이 終了돼 더 以上 監察 中斷이나 監察을 撫摩하는 論議가 不必要한 時點”이었다고 主張했다. 事實이라면 百 前 祕書官은 監察 撫摩 關聯 刑事 責任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構圖지만 조 前 長官의 主張에는 欠집이 생길 수 있는 構圖다. 조 前 長官이 責任을 떠밀지 않으면 떠맡게 되는 現在의 딜레마 構圖에 對해 抑鬱함을 呼訴했다는 뒷말도 흘러나온다. 檢察은 조 前 長官이 監察 撫摩를 主導한 事實이 認定되면 職權濫用 等의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할 것이라는 觀測도 있다.
윤도한 大統領國民疏通首席祕書官은 前날 靑瓦臺의 言論 報道 批判에 檢察이 卽刻 反駁한 것에 對해 “檢察이 나서서 (言論의) 疑惑 報道가 맞다는 立場을 밝히는 異常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한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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