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그림자 아이’ 페버, 韓國서 살게 됐다

東亞日報
入力 2018年 5月 18日 03時 00分

조은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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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未登錄兒童追放取消’ 첫 判決
“父母 잘못으로 不法滯留者 돼… 人權的觀點서 前向的接近必要”

한국에서 태어나 이른바 ‘그림자 아이’로 자라난 페버 씨(오른쪽)가 지난해 6월 충북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 뒤 어머니 조널 씨와 함께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청주=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 韓國에서 태어나 이른바 ‘그림자 아이’로 자라난 페버 氏(오른쪽)가 지난해 6月忠北淸州外國人保護所에서 풀려난 뒤 어머니 組널 氏와 함께 먼 山을 바라보고 있다. 淸州=김재명 記者 base@donga.com

韓國에서 태어나 韓國人처럼 자랐지만 未登錄(不法滯留) 狀態로 살고 있는 한 靑年에 對한 追放取消判決이 나왔다. 未登錄靑少年의 人權을 考慮해 追放을 取消한 첫 判決이 나오면서 앞으로 追放不安 속에 살아가는 ‘그림자 아이들’(本報 2017年 5月 17日子 A1·8面) 救濟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淸州地方法院行政府(部長判事 신우정)는 17日未登錄靑年인 페버 氏(19)가 法務部傘下淸州出入國管理事務所長(現淸州出入國·外國人事務所長)을 相對로 낸 强制退去命令 및 保護命令取消訴訟에서 原告勝訴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原稿와 같이 大韓民國에서 適法하게 出生했다가 父母가 滯留資格을 喪失함으로써 滯留資格을 잃게 된 사람에 對해 人權的·人道的·經濟的觀點에서 前向的接近이 必要하다”며 이같이 決定했다. 또 “原稿처럼 大韓民國에서 出生해 事實上 오직 大韓民國만을 地域的·社會的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사람을 無作定 다른 나라로 내쫓는 것은 人間의 尊嚴性을 守護하고 生存權을 保障해야 할 文明國家의 憲法精神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强制退去命令의 主된 趣旨가 ‘反社會性을 지닌 外國人으로부터 우리나라 國民을 保護하기 위한 公益的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것’인데, 原稿는 이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볼 餘地가 크다”고 判斷했다. 페버 氏는 自身이 아닌 父母의 잘못으로 不法滯留者가 된 것이고, 不法滯留中就業한 事實이 있으나 動機나 期間等을 考慮할 때 反社會性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說明이다.

이番判決은 ‘不法’이란 꼬리票 탓에 언제든지 家族과 떨어져 追放될 恐怖 속에 사는 未登錄兒童을 救濟한 첫 判決이다. 李鐸件財團法人洞天辯護士는 “韓國靑年으로 成長한 未登錄 아이들을 위해 社會的對策을 마련할 必要性을 다시 한番 일깨워 준 判決”이라고 評價했다.

페버 氏는 1999年韓國에서 나이지리아系父母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아버지가 滯留期間을 延長받지 못해 强制出國당하자 남은 家族이 모두 不法滯留者身世가 됐다. 母國으로 돌아가면 배 속 막내까지 다섯 男妹를 먹여 살릴 길이 寞寞했던 어머니는 出入國管理事務所로부터 一時滯留許可를 받아 아이들을 키웠다. 페버 氏는 不遇한 環境 속에서도 誠實히 工夫해 初中高校를 마쳤고, 지난해 4月 동생들을 먹여 살리려 就業했다가 當局에 붙잡혔다. 그가 追放命令을 받고 拘禁돼 喘息苦痛과 自殺衝動에 시달린다는 事緣이 本報報道로 알려지자 市民들은 “拘禁을 풀어달라”는 歎願書를 보냈고, 마침내 釋放됐다. 家族의 품으로 돌아온 그는 法務部에 “追放하지 말아 달라”고 呼訴했지만, “不法은 不法이다”라는 理由로 거절당했다. 市民團體들도 그에 對한 特別滯留許可를 要請했으나 明確한 答辯을 받지 못했다. 結局 그는 根本的인 追放威脅에서 벗어나려 訴訟을 進行했다. 페버 氏는 追放은 免했지만 如前히 未登錄者라 就業할 수가 없다. 國內 ‘그림자 아이들’은 2萬名이 넘을 것으로 推算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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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記者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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